[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가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은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지역사회 감염을 경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지난 1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상황실에서 제7차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임상TF는 퇴원환자에 대한 케이스 검토와 주요 임상증례 의견, 중앙임상TF 영문명 의견 수렴, 일본·중국 사례와 국제연구동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그 결과 중앙임상TF는 코로나19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중중도가 낮은 질환지만, 자각 없이 지나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의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하루 14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80대 여성이 사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점과 일부 지역 병원 내 감염까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중앙임상TF는 강조했다. 앞서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도 무증상 감염과 전파로 인해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바이러스 질환처럼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이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바 있다. 또 중앙임상TF는 중증도가 낮은 질환이라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면, 노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희생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감염 취약 인구에 대한 관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은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내 바이러스 유입은 다수의 환자와 희생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임상TF는 “감염병의 파괴력은 중등도와 전파력 2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전파력이 떨어지고, 중증도가 낮은 질환은 전파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의 경증이라 하더라도 감염병 취약 인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2018년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38만여 명인 것을 고려한다는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10배가량 치매가 발생하기 쉽다. 경도인지장애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빠른 시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억력 저하 함께 나타나면 검사 꼭 받아야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보다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다. 2016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 중 22.6%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망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박정미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정상인은 1년에 1% 미만으로 치매가 발생하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의 경우에는 8∼10% 정도로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며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를 통해 초기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노화, 순환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의학에서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의 주된 증상인 건망증의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파악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건망증이란 갑자기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애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사색을 지나치게 하여 마음이 상하면 혈(血)이 줄어들고 흩어져서 정신(神)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비(脾)가 상하면 위의 기능이 쇠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생각이 더 깊어진다.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을 깜빡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근거해 한의학에서는 어혈을 풀고 비위를 강화하는 치료를 통해 건망증을 치료한다. 한약 치료, 증상 진행 늦추는데 ‘효과’치매에 대한 한약 치료로는 조등산, 팔미지황환, 억간산 등을 사용하는데, 구성 약물인 조구등과 목단피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뇌 내 응집을 억제하고 응집된 아밀로이드 β를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트레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장애는 원지, 인삼, 황기, 당귀 등으로 이뤄진 가미귀비탕을 주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최근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24주간 가미귀비탕을 투약한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위약 복용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됐고, 기억력 역시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증상 초기에 가미귀비탕과 같은 한약을 복용하면 기억력을 유지, 개선하고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 치료와 함께 침·뜸 치료를 통해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해 인지를 개선하는 치료 방법도 도움된다. 최근 뇌 f-MRI 연구에서는 침 치료가 인지와 기억에 관련된 전두엽, 측두엽 등의 해당 뇌 부위들을 활성화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일상생활에서는 걷기 등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절주 및 금연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머리 회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히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남 중원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4.15 선거 출마가 확정, 5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단수 공천 신청자인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 의원은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건의약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의사회장,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한국당 '우한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중원 지역에는 약사 출신 민중당 김미희 전 의원도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의약사 간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정부가 전염병 치료에 중‧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지시해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에서의 완벽한 중‧서의 협업 체제 확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중‧서의결합 치료 업무 시스템 구축이다. 각 급의 위생건강행정부서와 중의약관리국 주관부서가 함께 코로나19의 중‧서의 협업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전염병치료기관의 수요에 맞는 중‧서의 협업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의약이 포함된 진료방안을 제정해 공동회진, 다학과 대진(오진을 막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 병례 분석 토론 등을 수행하라고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있는 중의병원의 참여를 독려해 중의약 치료 능력을 강화하고 중‧서의결합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배치, 정보 및 자원 공유 활성화를 통해 상시화된 중‧서의 협업 시스템 형성을 강조했다. 두번째로 중‧서의 협업 대진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 중‧서의 공동 참여, 전 과정의 중‧서의 협업 대진 제도를 구축해 중의약이 전염병 예방 통제와 임상치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전염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전염병 치료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중의과(중‧서의결합과)를 설치해 긴밀하고 상시적인 중‧서의 협업 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방안을 제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의과(중‧서의결합과)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중의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외부 중의 전문가에게 요청해 환자치료 방안과 난치병 병례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가 바로 중의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는 완벽한 중‧서의 결합진료 방안 제정 연구다. 중‧서의 전문가들을 조직해 현지에 적합한 중‧서의결합 진료 방안을 제정하고 중의약이 참여하는 진료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세분화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또 중‧서의결합 등 다학과 종합치료를 강화함으로서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임상 치료 중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경증환자는 조기에 완치시켜 중증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재활하는 동안 중의약의 우수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도 명시했다.(출처 : http://bgs.satcm.gov.cn/zhengcewenjian/2020-02-12/13033.html)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복지포럼(통권 제279호)에 게재한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는 보건의료제도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 의료의 질, 재정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키는 연결 고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장성 측면에서도 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률은 정체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신 연구실장은 비급여가 제도권 밖에서 관리됨에 따라 급여와 달리 심사,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의 질 관리 기전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필요 대비 과다 의료 이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비급여 문제가 공급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비급여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대책(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 △관리 기반 △제도 등 3단계로 구분해 정책을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 위해 건보 코드로 통합해야 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 비급여 관련 법령체계 정비 등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코드가 없는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인데다 코드가 부여된 비급여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기관 단위에서 표준 코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드가 없는 비급여의 경우 파악 시 코드를 즉시 부여하고, 해당 비급여 목록과 표준 코드를 상시적으로 고시해 전체 의료보장제도와 개별 의료기관이 동일한 비급여에 대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실손보험 등 타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이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코드 기준을 따르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의료보장제도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 인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표준 코드 부여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 코드 부여 후 전체 의료보장제도에 공유 및 적용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실장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공개 항목, 신포괄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비급여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비급여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동의제’ 규정화 해 환자 선택권 강화 비급여서비스의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리 기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급여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대체 가능한 급여서비스,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 비급여 진료의 비용, 비급여 진료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의 정보가 포함된 환자 사전 동의서를 만들고, 환자가 사전에 비급여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사전동의제에 대한 규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및 진료 적정성 측면에서 환자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기준 개발 및 적용, 의료 질 확보와 적정 진료 제공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실장은 “특히 정부가 2020년부터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백내장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해소 목적의 영양제 주사와 같은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의 경우에도 진찰료, 검사료 등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급여 행위에 대해 조건부 급여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 강화도 필요 신 연구실장은 의료기관이 창출하는 비급여를 환자가 경제적으로 감당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근간에는 실손보험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비급여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비급여를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 비급여를 통한 수익 유지 또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 또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비급여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재정건전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EDI 청구 시스템 및 급여 지급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비급여 표준 코드 및 목록 등을 실손보험에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현재 종이 자료 중심의 비급여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건강보험에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가짜뉴스, 스미싱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짜뉴스 사례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병원·식당 등에 연락을 취해 확진자를 사칭한 후 협박, 금품갈취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맘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주부들이 공유해 해당 동선에 포함된 가게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일어났다. 前수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했던 백 씨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식당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것. 백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맘 카페를 이용하는 주부들에 의해 퍼져나가면서 해당 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실제 이 사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소 구속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 사례들과 같이 협박성 문자·전화를 받거나 허위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 빠르게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에 이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전달하는 스미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미싱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백 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문자메시시로 공유될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외에도 초대장, 무료 콘서트 티켓을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오면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