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 전역에 확산되면서 더욱 바빠진 사람들이 있다. 추가 감염 피해를 막고자 확진자 동선과 감염원 파악에 헌신하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이다. 그 중 박현기 한의사(사진)는 경기도 공중보건한의사 대표를 맡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 지난 3월말부터 활동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3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시군 공중보건의사 59명(한의사 45명, 치과의사 14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임명하면서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31개 시군에서 역학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역학조사관의 80%는 현재 공중보건한의사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이자 역학조사관으로서 가장 바쁜 나날이지만…” 박현기 한의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속된 91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중 64명(도 소속 37명, 시·군 소속 27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11명은 경기도 각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오전 7시 반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출동명령이 내려지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고 있다”며 “현장에 도착하면 확진자가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부터의 동선을 조사해 환자의 진술,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하고, 그들을 수동감시 및 자가격리 등으로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염원은 물론 확진자와 누가 밀접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또 면밀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관 1명에 보건소 공무원 2명 등 대개 3인 1조로 팀을 짜 움직이게 된다. 역학조사관은 확진자 전화인터뷰를 통해 감염원과 그간의 동선을 파악한다. 보건소 공무원 한 명은 확진자의 행적이 담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동선을 검증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나머지 한 명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박현기 한의사는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었던 6~7월에는 하루 한 두 케이스 정도만 출동을 나갔는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루 세 네 케이스씩 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방역인력 한 명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15곳에서 20곳 정도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감염경로 등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학조사 허위진술, 형사처벌 될 수 있어” 그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도 이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그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는 요새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박현기 한의사는 “확진자들이 이동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8.15 집회를 갔다 왔다는 한 확진자 한 명도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전화 인터뷰 중에는 8.15 집회에만 갔다 왔을 뿐 처음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숨겼다. 하지만 경찰 협조를 구해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GPS 등을 확인해본 결과 사랑제일교회에서 며칠간 숙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역학조사관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확진자의 허위진술로 인해 방역당국이 경찰에 고소고발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말 경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그와의 전화인터뷰 도중 본인의 이동 동선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 그 결과 확진자가 밝히지 않은 장소에서 추가 감염자가 무더기로 7명이나 나온 사례가 있었다. 박현기 한의사는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GPS를 통해 확진자의 추가 동선을 알아냈고, 보건소는 결국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국민들 일상 누릴 수 있도록 공중보건한의사 모두가 최선” 그는 마지막으로 소감을 묻는 질문에 “9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결국 고민하다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할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기분 좋은 것은 무의미한 발버둥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3월의 신천지, 5월의 이태원 발 집단 감염을 잘 넘겼다. 여태까지 그랬듯 다시 제 친구처럼 인생을 미루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중보건한의사 역학조사관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이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 분야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2월 서남대(의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2019년~2020년에는 국가 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도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인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기피 전공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 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 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법 위반 시 개인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며 방문했던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는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회피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지난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한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 확인 작업도 진행 중으로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안정 이후에 원점 재논의 등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 다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할 것과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부분에 대해 의협과는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 판단했지만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임을 먼저 선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 혹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를 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 부분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간의 사회적 협의경과 자체를 중단,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라며 “그런식으로 정부쪽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 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27일 본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카드(주)와 제휴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 의료봉사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신한카드(주)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Win-Win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회원들에게는 할인혜택 및 사용 실적에 따른 캐시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광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카드와 ‘한의플래닛 Simple Platinum#’제휴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측 최의권 수석부회장, 김상봉 총무이사와 신한카드 측 민만수 광주지점장, 김환 부부장, 김성진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렸던 올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창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이끈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기업은 지난해의 64만2488개에서 16만7111개 증가한 80만9599개를 기록했다. 이중 부동산업은 36.2%에 해당하는 29만2810개, 도·소매업은 23.1%에 해당하는 18만6748개로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창업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부동산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말하는 ‘기술창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한 11만 6280개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 기업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2만5402개로 나타났다. 대면·밀집 업종인 교육서비스업과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도 각각 6.4%, 11.0%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5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외식 자제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7.0%↑)에 창업 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인천(40.2%↑), 대전(36.9%↑), 서울(32.4%↑)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은 지난해보다 20.6%(1만1249개) 증가해 6만5768개를 기록했고, 개인 창업기업은 74만3831개로 26.5%(15만5862개) 증가했다. 중기부가 매달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에 따라 작성하는 창업기업 동향은 중소기업 현장 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지침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위한 2주기 인증조사기준 개정 사항 △인증조사지침서 개요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교육진도 관리, 교육생 관리 등이 이뤄지며, 교육신청자에 대한 △강의교재 △3주기 급성기병원 기준집 △3주기 급성기병원 표준지침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준호 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인증준비 교육과 인증 심화교육(감염관리)을 온라인 과정으로 신규 개설해 운영 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며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해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환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유럽, 인도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대 연구진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례를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저널에 게재했다고 미국 CNN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젋고 건강한 남성이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된 사례로, 재감염됐을 때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감염된 환자는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3일 동안 열·인후염·기침·두통이 지속되는 증세를 보였다. 완치 판정은 받은 이후에는 영국, 스페인 등에서 여행하다 지난 15일 홍콩을 귀환하면서 공항 검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다. 이 환자를 처음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나온 코로나19 변종과 관련이 깊고, 재감염시에는 스위스, 영국 등에서 발견된 변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자연 감염이나 백신을 통해 면역을 획득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처럼 인체 내에 존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부 소속 매튜 그리피스는 지난 25일 CNBC 방송을 통해 "이 감염 사례는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며 "전 세계에서 약 2400만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번에 처음 재감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인도 유력 경제지 ‘라이브민트’가 보건부를 인용,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도 보건부는 “2건의 재감염 사례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충분한 양의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나이가 많은 네덜란드인과 가벼운 증상을 보였던 벨기에 여성 등 2명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