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된 가짜뉴스들은 채증을 통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의사파업 중에 애꿎은 한의약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협회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대한한의사협회로 신고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의약을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8일 전체 회원에게 '가짜뉴스,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 전파 이후 214건(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제보가 답지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 인신공격 댓글) 내용들을 채증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들로 생산되는 게시물들에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을 akomlaw@daum.net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한의사 87명을 포함한 의료인력 총 722명이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자원한 의료인력은 한의사 87명, 간호사 313명, 간호조무사 169명 등이다. 이 중 경기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19명에 대해 먼저 배치를 시작했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지난 29일부터 9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며, 3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7명,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에 3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자원해주신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에 따른 것으로 그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의료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 여러 학장 및 교수, 범 의료계 원로들, 그리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점,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길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기준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이 응시 취소 신청한 상황이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후배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진행된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진로 멘토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식행사들이 지연된 가운데, 한의사 후배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마련된 후배들과의 소통의 장에서 가슴에 뜨거운 의지를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여한의사 후배들을 위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석대 본과 3학년 허나연 학생과 세명대 본과 4학년 이유진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뒤, 최유경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나윤경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의료계의 성인지 감수성’ △강형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의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나윤경 원장은 “성폭력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사고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다”며 “성차별을 하는 사람은 성 소수자, 장애인에도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직전 미국의 인구 20만 소도시 학회에 갔는데 커뮤니티케어 관련 포스터 속 의사가 아시아 여성이었다”라며 “그런데 한의사협회에 와보니 추나학회 포스터에는 전부 남자 한의사들만 있었다”고 했다.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민주 사회가 되지 못하며 반드시 다양성이 포함될 때 성인지 감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은 권리보다 의무에 대한 압박이 많은 사람들”이라며 “소수자성에 균열을 가해 그들에게 멤버십을 어떻게 고민할지 부여한다면 공동체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형원 학회장은 임상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치료자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강 학회장은 “조선 세조시대, 팔종지의(八種之醫)에서는 살의(殺醫)라 해서, 총명하기는 하나 세상 이치를 잘 모르고 환자를 측은히 여기는 맘도 없는데다 병을 이기려는 고집이 센 의사를 의사 중 ‘최하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환자와의 공감에 대해 강조했다. 또 PTSD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치료과정으로 △안전의 장 구축 △흘려 내보내기 △받아들이기 △통합하기 등과 임상에서 필요한 치료기법 등을 소개했다. ◇진료 외 한의사 역할 무궁무진 이어진 여한의사 선배와의 진로멘토링에서는 아제르바이젠에서 근무하는 최가야 한의사가 영상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 설명했다. 최 한의사는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잘 돼 있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곳은 의료 수준이 낮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보다 인구가 1/5정도인데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6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 지역에서 침 치료를 통해 한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만족감을 표할 때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아제르바이잔 SEVDA 의사는 “한의치료 효과에 대해 첨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아플 때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신뢰가 생겨 어떤 치료보다 좋아하게 됐고 환자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며 “한국 한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추천 영상을 보내왔다. ‘한의사의 미국 진출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맡은 조선혜 한의사는 “미국은 정식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있어서 한의사가 추나를 할 수는 없고 침 치료만 가능하다”며 “정골의사의 경우 학문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직능이 모여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예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원광대에서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을 거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관련 한의 건강증진사업, 한의학 세계화 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전문의 취득 후 진료 영역 외에도 한의사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문을 두드린 곳이 보산진이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자들에게 나눠주고 성과를 거둬들이는 일을 했는데 보건 및 의학, 바이오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게 재미있었다”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진료실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큰 조직에 가서 협업하는 게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후배들을 위해 “일반적으로는 행정고시라는 공개 채용 과정이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하는 5급 민간 경력도 있다”며 “한의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건사무관으로 뽑히면 다른 부서에서도 순환 근무를 하며 한의약과 무관한 분야에서도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람마다 시간, 돈 등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만큼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최우선가치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딪쳐 해 볼 것”을 조언했다. ‘여성경영인의 하루’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영희 씨와이 부대표는 “처음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이 참 어려웠는데 경영자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모으는 일이며 사업은 사람이 99%인 업무”라며 “한의원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며 중간 관리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면담”이라며 “면담을 통해 인재가 우리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경영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총 385건 중 198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145건이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이 구속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시도는 대중교통, 실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지난 29일 협회회관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업무에 공헌한 공중보건한의사 2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표창패 수여는 코로나19 발생 감시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을 통해 감염예방 및 대처에 헌신한 공중보건한의사 28명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표창패 수여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김경호 부회장,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편수헌 회장, 김영준 학술이사,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상 대기 조치로 수상자 28명 중 강훈(매송보건지소), 박현기(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공중보건한의사 2인만 참석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활약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경부터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시작해 전국 시·군·구내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8월말 현재 전체 심층역학조사관의 80%에 해당하는 64명(도청 역학조사관 37명, 시·군 역학조사관 27명)이 공중보건한의사로 채워져 있고, 11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개인생활도 없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공중보건한의사 역학조사관들이야말로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고 말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의사 인력을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난 반 년 동안 확진자들의 증상을 크게 호전시키는 성과를 냈다”면서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감염관리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훈 한의사는 수여 소감에서 “한 명, 한 명을 조사할 때마다 내 가족, 친구가 확진되는 가능성을 줄여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지난번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 이어 또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그러했듯 이번에도 합심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한의과 공보의 선생님들,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현기 한의사는 “감염병 및 바이러스가 한의학과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는 것 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간극을 우리가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한의사가 역학조사, 더 나아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이날 수여식 전에는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김경호 부회장, 최건희 의무/정보통신 이사 등 한의협 임원진들과 대공한협 편수헌 회장, 김영준 학술이사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 업무에 있어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대공한협이 수집한 불법의료 현황 정보 공유 및 대책 마련 등을 양 측이 함께 논의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31일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하는 충돌을 멈추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한편 환자단체와의 신속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지금 응급·중증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정부와 의사들이 조금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정부는 의사들이 치료현장으로 조건 없이 돌아오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환자들은 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지역사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와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30일 7일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전공의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정부와의 협상에만 매몰돼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응급·중증환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며 “일단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난 뒤 그 다음에 정부와 협상하기 바라며, 환자를 볼모로 삼는 듯한 이같은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