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의 부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조례안 통과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의사협회는 신문지상에 기고를 하면서 한방치료 지원을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난임 전문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태아기형 가능성이 있는 금기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한의지원사업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대상은 타당한지”, “이 통계 결과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들과 집행부의 저항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간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에 종사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학은 곧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나 기질에 따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고,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다.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Q. 여성가족정책 전문가(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역임)로서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때가 됐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남성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문제는 형태만 달리 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세종시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칭)세종여성플라자를 설립하고 싶다. 세종시의 인구나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차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빨리 물꼬를 터서 논으로 물을 대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중지를 모아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을 임기 중에 하고 싶다. Q.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단으로 세워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성별, 지역별, 세대간, 계층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사업들의 균형이 필요하고 잘 배분돼야 한다. 아직 역사가 짧지만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단순 소박한 삶도 가능한 세종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조례, 예산, 사업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며 일하고자 한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매우 의미있는 시상이 있었다. 바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남한의학술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제1회 수상자는 윤용갑 교수가 선정됐고, 두 번째인 올해는 이호섭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금 1천만 원 지급은 전북 전주시 정현국 원장이 2018년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데 따른 것이다. 1996~2000년까지 제15, 16대 전북한의사회장을 맡아 한의계 권익수호에도 앞장섰던 정현국 원장(대남한의원). 정 원장이 원광대 한의대에 대남한의학술상을 운영하며 매년 기부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3기(입학 1975년, 졸업 1981년)다. 입학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등록금 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성적이 좋아 학교로부터 ‘5.16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장학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이때의 각오는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교(초·중·고·대학)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원광대 한의대를 위해선 약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억 원의 장학금 지원을 약정했다. 한약분쟁 당시 전북지부장 맡아 한의약 수호 선봉 원광대는 정현국 원장의 장학 사업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정 원장의 한의원 이름을 딴 ‘대남한의학술상’을 제정해 수상자에게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남한의학술상은 원광대 한의대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학문 탐구에 나서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금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배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예와 대금 연주에 조예(造詣)가 깊은 정 원장의 호는 ‘우보’다. 어리석을 우(愚), 클 보(甫)로 작명된 ‘우보’는 말 그대로 ‘말없이 뚜벅뚜벅 제 할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통해 이웃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한의업으로 번 돈을 다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이다. 대남한의학술상이 그 예이다. 한의약을 사랑하는 만큼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었던 ‘한약분쟁’ 당시 그는 한의약 수호의 선봉에 섰다. 전북한의사회장(1996~2000년)을 맡아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회원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투쟁 구호를 외치며 땀 흘려 싸웠다. “후학들 자신감 갖고 진료에 나서주길 바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그때 처음 가동됐다. 당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를 맡아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긴밀히 협력해 약사들의 한약 탈취 야욕에 맞섰던 기억이 있다.” 한의약 수호에 앞장섰던 이유는 자명하다. “제게 한의학은 세계 어느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진찰하여 찾아내 한약과 침·구·부항 등 한의약 치료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후학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길 바란다. 특히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찰을 중히 여겼으면 한다. 한의약의 진찰은 단연 맥진이다. 12맥을 공부하다 보면 각 장기의 질병을 잡아내 치료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환자에게 보여주면 한의진료에 신뢰를 보낸다. 진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맥진기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웃고 감사하며,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임하자’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다. 그런 그가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출범의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의해외의료봉사단’이란 명칭으로 KOMSTA 초대 단장인 권용주 원장과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첫 해외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많은 봉사단원의 헌신으로 KOMSTA가 창립됐고, 정 원장 자신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사할린,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 봉사의 폭도 넓혀 나갔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전주시 장학재단이사, 전주약령시제전위원장, 전주약령시 대북사업단장, 전주소리둥지예술단 이사장, 전북장애인협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팀 닥터를 비롯해 총감독, 단장을 맡아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 행진에 큰 몫을 했다. 1991년에는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을 맡아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대회와 우버컵 세계대회에 국가대표 팀 닥터로 참여했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진료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38년 만에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 총감독으로도 활동 그는 또 국가대표 배드민턴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 세계배드민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기까지 했다. “민간 체육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이 아닐 수 없으니 제가 참 복이 많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푹 빠졌다. 대금 연주다. 수준급 연주자로 소문나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다. “8년 전에 우연히 마주한 대금 연주에 넋을 잃고, 그 이후 취미삼아 대금을 불기 시작했다. 대금소리는 너무 청아하고, 구슬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준다. 그것이 너무 좋다.” 2018년에는 대금 연주 개인발표회도 했다. 지난해는 전주시 송년음악회 소리문화전당 개인독주, 전주세계소리축제 대금연주는 물론 틈나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있다. 지난 달 열렸던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후 가진 대금연주도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한의약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학이다. 한의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학으로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래 의료환경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AI한의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향후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란? “국내에 체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체감하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훨씬 앞서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뿐이다. 인공지능 한의사의 경우 2018년 취임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한의사 사업의 공식 명칭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는 사람의 직관을 흉내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우 많은 임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고품질 임상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과, 표준화된 임상 Data 개발을 위한 표준 수집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으로 측정해 입력한 값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해서 측정된 정량적인 rawdata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록되는 의무기록 자체만으로는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경우는 예후가 기록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때의 예후 역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예: 사망, 재수술 여부, 기타 객관적 검사결과로 수치화 가능한 것 등). 특히 중국쪽에서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변증에 따른 치료’ 결과는 AI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파워를 갖는 경우는 ‘현실’을 ‘이론’화 시키는 것인데, ‘변증에 따른 치료’는 어떤 Rawdata를 기반으로 그러한 변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돼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이론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text mining 기반의 AI는 단지 ‘논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AI한의사 개발시 일선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가장 쉽게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 운전자의 운전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된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 뛰어난 택시기사는 네비게이션의 실시간 추천경로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뛰어난 택시기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간에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2022년에 AI한의사의 베타서비스가 오픈되면 누구나 최신 임상연구 논문과 교과서, 10종 의서를 읽고, 내가 보는 환자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AI 비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가 진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집되는 한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수집의 결과로 맥진·설진·복진·체열·대사율 등 다수의 한의 생체지표에 대해 ‘한국인 참조 DB’가 개발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DB가 개발되고 나면 막연하게 ‘맥이 약하다’가 아니라 ‘한국인 20대 여성의 맥력에 비해서 당신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 생체지표에 대한 한국인 표준 data’는 한의진료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장점에도 불구,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I와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되고 나면 집에서 AI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AI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가 실수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의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소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기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해오던 분야다. 세 번째는 AI와 의사간의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다. 특히 전문가 1인(의사 단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갖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비해 AI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대로 진료한 결과가 나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걸렸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했고 성실한 진료를 수행했다고 하면 의료소송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 다만 도입 초창기에 약간의 소송이 좀 더 증가할 우려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의계의 상황상 한의 AI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낮다. 한의계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한의사 과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당분간 한의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몇몇 영상의학 분야와 논문·교과서·고문헌 등의 text 기반의 진료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인간 대신 학습한 후, 진료를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을 하는 Assistant 중심의 AI가 될 것이다.” Q. 향후 AI한의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전체 서비스의 효율적인 설계와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된 구조 개발, 수집될 데이터의 정량화 및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을 목표로 내후년에 오픈될 베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개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의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AI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의료AI가 도입되는 것 또한 명백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AI시대의 의료에 맞춰 변해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 방안으로 원격수업 20% 제한과 이수학점 제한, 출석평가 원칙을 없애되 대학자율에 맡기고 석사학위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먼저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출석평가 원칙이 없어지고 대학자율결정에 맡겨진다.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이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전원은 제외된다. 교욱부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한다. 4대 요건은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으로 원격수업 관련 제한이 없어지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설립·운영기준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얻게 변화로는 예민해진 성격을 1위로 꼽았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87.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7.8%)’, ‘대기업(87.5%)’ 직장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공기업(78.1%)’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 연차별로는 ‘10년 이상’이 89.5%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1년 미만(88.6%)’, ‘5년 미만(87.1%)’, ‘10년 미만(85.1%)’, ‘3년 미만(82.4%)’ 등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가 25.2%로 가장 많게 나타난데 이어 △과도한 업무량(23.7%) △낮은 연봉(13.1%)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9.9%) △성과에 대한 압박(8.9%) △업무능력·지식 부족(7.8%) △긴 출퇴근 시간(5.8%)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5.6%)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는 ‘성격이 예민해졌다(23.3%)’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린다(18.8%)’, ‘두통·소화불량이 생겼다(17.8%)’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불면증이 생겼다(9.8%)’, ‘이유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졌다(8.3%)’, ‘애사심이 줄었다(7.8%)’, ‘집중력이 떨어졌다(7.4%)’,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6.9%)’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잠자기(23.8%)’, ‘술·담배(12.7%)’, ‘친구·지인과의 대화(12.3%)’, ‘운동(11.6%)’, ‘여행 및 문화생활(10.7%)’, ‘맛집 탐방(7.7%)’, ‘취미생활(6.7%)’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답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인 회복탄력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직접 입력하게 한 결과 평균 4.8점(10점 만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하는 상당수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으며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80.2%에 육박했으며, 열정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28.2%)’,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23%)’, ‘반복되는 업무에 질려서(19.3%)’ 등을 꼽았다. 또한 스스로가 번아웃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5.8%가 ‘그렇다’고 답하며 극심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및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승지 센터장(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사회보장 선진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의료보장과 상병수당을 통해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109만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으로 △고용유지 전제 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결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구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을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 즉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주 교수는 “모든 사람을 보장(Universalism)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장(comprehensiveness)할까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의 상병수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윤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논의와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법정 유급휴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동시에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이며, 국민건강 향상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건강보험재쟁에 과소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상병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목 정책차장은 상병수당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부터 권고해온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돼야 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기준 및 재정 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영수 본부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포함 △정률(소득비례, 70%)방식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1년 보장기간 등을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 왔으며, WHO와 UN에서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함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11만5833건)는 2016년(10만6028건)에 비해 약 1만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인은 증상을 쉽게 표현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부모와 전문 의료진이 약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심한 관찰과 돌봄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원석 교수(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교통사고클리닉·사진)은 “성장기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표적으로 ‘야제증’은 밤중에 놀라 깨거나 악몽을 꾸는 증상을 말한다”며 “한의치료는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주는 한약 치료 위주로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충돌로 온 몸이 복합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몸이 출렁이면서 다치는 상해로서 주로 목과 허리 관절이 많이 다친다. 이에 한의치료는 침, 약침, 추나요법 등을 활용해 손상 부위를 치료한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침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무섭지 않도록 스티커 속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침, 전기와 온열을 이용한 뜸과 침 자극 등 다양한 치료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또한 손을 이용한 치료법인 지압도 아이에게 효과적인데,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것은 아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성장 장애와 관련 “교통사고로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된 성장판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말초나 척추 쪽 관절 부상은 통증이 발생해 불균형한 자세를 유발한다”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365일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교통사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시스템으로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 및 진단하며, 필요시 MRI, CT까지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입원 및 통원치료 등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도 배치돼 조건에 맞는 치료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하는 ‘BioNwatch’ 최근호에서는 ‘코로나19, 인공지능을 통한 해결책 주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방대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있어 AI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AI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AI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타겟, 후보물질 선별, 치료효과 예측 등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망한 AI 적용 분야 중 하나로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분자구조를 탐색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기존 약물을 발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 Stanford Institute of Human-Centered AI의 책임자인 Russ Altman 박사는 AI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3차 구조 분석 가능성 제시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EMR(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조사하면 코로나19의 약물을 용도 변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의 BenevolentAI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테스트할 기존 약물을 찾기 위해 AI를 사용해 Eli Lilly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Olumiant(baricitinib)를 유망 후보물질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난 4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NIAID)에서는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폐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고 염증성 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키도 했다. 이밖에 독일 Innoplexus, 인도 Qure.ai 등 세계 여러 회사에서 AI를 접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OECD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 관리의 모든 단계에 AI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대유행 감염병의 탐지(조기경보, 진단) △대응(배달, 서비스 자동화) △회복(모니터링) 등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를 가속화하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AI의 장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물학적·생리의학적·의약학적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학습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서 다른 해결책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며 “정책 당국에서는 AI 연구자들이 의료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통한 의료·분자생물학적 데이터 세트, AI 분석모델 등의 공유 촉진 등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