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종합 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등 각종 직능이 제외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하는 법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 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과 수립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도 10개월 넘게 법이 잠만 자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사안을 일부 이해는 하나 기왕 통과된 법을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국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에 제정됐다. 10월에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대구 경북 지역에 파견된 보건의료인력만 3000명에 가깝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 직원 위주의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토종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앤서’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뗀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적용을 위해 ‘교차검증’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닥터앤서는 지난해 열린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신규 시장 창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혁신 부처 대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등 주요 8개 질환을 대상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질환의 예측과 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회는 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등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가 인종과 생활습관이 다른 해외 현장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닥터앤서의 임상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사우디는 국방보건부(MNG-HA, Ministry of National Guard-Health Affairs) 산하 6개 병원에 닥터앤서를 도입해 사우디 현지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보건부 산하 6개 병원의 총괄최고경영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닥터앤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병원의 총괄최고경영자인 알 크나위 박사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에는 심뇌혈관·대장암 등 현지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질환의 5종 소프트웨어부터 교차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닥터앤서의 사우디 교차검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닥터앤서가 전 세계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언급하는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당정안 확정 전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또 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는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실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도 정책 추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인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온 책임 있는 주무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며,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방역 인력 지원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건보공단이 신규 채용한 방역 인력 5288명이 파견 근무 형태로 업무에 나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에 따른 병상별 인력 지원 규모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150병상 미만 1명 △150이상~300미만 2명 △300이상~500미만 3명 △500이상~700미만 4명 △700이상 5명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50병상 미만 1명 △250이상~500미만 2명 △500이상~800미만 3명 △800이상 4명 등이다.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각각 4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인력채용에 나선다.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이나 각 지역본부 내 의료기관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K-Medi’ 한의약 부문 메카로의 도약을 꾀한다. 산청군은 지난 10일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에서 군의원과 도의원, 군청 및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산청엑스포 개최 가치, 주제와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엑스포 추진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용역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 응답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K-Medi(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의미)’ 융합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전통의약과 한방항노화의 과학화, 한방웰니스의 생활화를 비롯해 한방과 바이오 산업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산청이 가진 동의보감촌과 지리산의 한방약초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확장, 경남의 한방항노화산업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웰니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혁신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과 관련 고대 가야 왕실의 요양지이며, 조선시대 왕실에 28가지 명품 약초를 진상한 곳이 바로 산청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힐링사업’으로 평가받는 한방테마파크 ‘동의보감촌’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관람객 216만명, 수익창출 8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러낸 저력이 있다는 점도 손꼽았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말부터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 제안된 의견을 사업부서 재검토,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배준익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박경진 군산대 교수,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 신혜은 충북대 교수)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한다. 식약처는 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식․의약 행정서비스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한의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체계적인 월경곤란증 관리로 여성의 건강한 선장을 돕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난임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한약과 침, 뜸, 적외선치료, 한방물리요법, 환제, 탕약 등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본순 천안시동남구보건소장은 “청소년 시기부터 월경곤란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학업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제조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재심사'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다.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3단계에 걸쳐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담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2020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단계(~2021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PSUR)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을 추진한다. 3단계(~2022년)에서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가칭 시판직후집중모니터링)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