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공황장애를 앓는 10대·20대 환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 2138명에서 2019년 15만 9792명으로 221.5% 증가했고,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 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 5017명에서 2019년 8만 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 710명에서 2019년 2만 6802명으로 무려 250.2%가 증가했고, ‘20대 여성’이 동기간대 241.6%(2015년 2만 9814명, 2019년 7만 2022명), ‘20대 남성’이 205.4%(2015년 2만 2467명, 2019년 4만 6144명) 증가해 뒤를 이었다. 공황장애의 경우는 ‘20대 여성’이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대 여성’이 최근 5년간 207.2%(2015년 1만 9174명, 2019년 3만 9735명) 증가했고,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각각 196.2%(2015년 1만 4909명, 2019년 2만 9255명), 185.2%(2015년 5664명, 2019년 1만 492명) 증가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전체 진료인원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 4418명에서 2019년 79만 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공황장애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 52만 5905명에서 2019년 67만 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10대·20대·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난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중에서도 10대·20대 여성이 각각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가율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에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올해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 미청구분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지급분까지의 진료인원수가 이미 전년도 전체 진료인원수의 70% 이상 육박하고 있다”며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10대·20대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첩약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반드시 바코드를 확인 후 한약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격품 한약재란 한약재의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hGMP 인증)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현재 생산 및 수입, 입·출고 등의 각 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위해물질검사 등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약재(규격품) 사용·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은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한약재에 바코드를 부착, 한의의료기관 입고시 해당 바코드로 ‘한약재 정보’를 리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약국에서는 규격품 한약재 확인 및 구입내역 관리를 위해 한약재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표준코드’란 개개의 한약재를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코드, 제약사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은 한약재 제조사가 식약처 허가(신고)를 받은 한약재에 대해 각 업체별로 의약품센터에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신청(제품정보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부여·공고되는 표준코드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여된 표준코드는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인 바코드로 작성,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한약재에 부착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농산품인 한약재와는 관리기준 자체가 다르며,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이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첩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의약과 중의약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에 대해 다양한 임상자료들을 발표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은 지난 25일 경상남도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전통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2020 동의보감 프리컨퍼런스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과 전통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고 △코로나19와 중의진료(중국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교수) △미국의 코로나 현황과 전통의학적 대처(미국 자생한방병원 어바인분원 김일화 분원장) △호주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처(호주 월드시티클리닉 조정훈 원장) △K-방역과 한의학(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한약치료 효과, 메타분석 통해 증명 먼저 고성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소개하며, 전통의학이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으로써 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의학은 옛 황제내경부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까지 그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소개했다. 고 교수는 “중국의 경우 2003년 사스를 겪으면서 중의약육성발전방안을 통해 전통의약에 대한 롤플레잉을 명확하게 설정해왔다”며 “중국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할 때도 95% 이상 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증 환자에게는 초기에 중의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증과 위중형 환자에게는 중서의결합 치료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9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후베이성 확진자의 경우 90% 이상의 유효성을 나타냈다. 또 고 교수는 “‘피토메디신(Phytomedicine)’에 게재된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전통의학 효과의 메타분석 논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한약을 사용했을 때 평균 2.67배나 더 매니지먼트가 됐다”며 “사망률과, 중증도 역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한의계 또한 개인면역과 중증환자 관리체계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고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약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결국 양생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의료정책 내에서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확진자 92% 중성약 치료…중증 이환 막아 이어 펼쳐진 주제발표에서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교수는 중국은 중서의결합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먼저 홍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코로나19 중의 진료방안을 제정했다. 그 중 상하이 코로나19 중서의결합진료 방안에서는 △영양식 보충 △항바이러스약 투여 △중의약 투여 등 세 가지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했다. 특히 중의약 투여와 관련해 상하의 중의는 3방3약을 제시했는데 3가지 치료방법으로는 통부(通腑), 화습(化濕), 청열(清列)이며, 3가지 약으로는 형은과립과 육신환, 담열청 등을 사용했다. 환자의 열을 내려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최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치료 받았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으며, 평균해열 일수는 3일, 평균퇴열은 5일이나 단축했다. 홍 교수는 65세 여성 환자 임상사례를 소개하면서 “5일째 40.8도에 달하는 고열과 기침 가래 증상을 보여 항바이러스와 항생제, 해열제 치료를 했지만, 고열이 계속됐다”면서 “중성약을 복용한 후에야 3일 만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온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에 있어 중의는 병세를 호전시키고 장기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라며 “비상시국에만 중의약을 응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관리 상태에서도 중의약을 응용해야 한다.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 중의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염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서 한의약 활약하려면? 이같은 치료 효과에 해외에서 활약 중인 국내 의료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한의약과 중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생한방병원 김일화 어바인분원장은 “중의대나 중의매체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에 중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화청온캡슐을 비롯한 금화청강, 마황행위, 마황자감초 등에 대한 미국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시티클리닉 조정훈 원장도 “호주 정부와 호주 의약단체에서도 코로나19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 의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한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드니 한 지역 매체가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 한약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태국도 코로나 치료에 있어 한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전통의약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감염병 체계에 있어 한의약이 한 단계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쌓고 쌓다 보면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1980년대 초 중의약은 중국 의료시장 내에서 약 2~3%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2003년 사스 사태 때 양의약이 한계를 보이고, 중의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가 전염병방지법에 중의약과 관련된 조항을 넣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설명. 고 과장은 “중국은 2006년 개정에서도 중의약 관련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에는 중의약법을 개정했다. 중국에서는 전략 전술적으로 중의약을 지원하는 상황이며, 시진핑 주석도 중서의 결합과 중의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률은 낮았고, 코로나 중의약 치료만 하더라도 90개 연구, 141개의 등록 프로토콜이 있다”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닌 연구, 특허, 산업까지 연결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과 한의전화진료 가이드 제정을 통해 코로나 초진환자 20.3%에 대한 한의약 치료,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역학조사관으로서 활약 등은 감염병 체계에 있어 한의계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지난 25일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암 질환 억제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선민 원장, 이은숙 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진료 및 관리 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정보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암 예방·치료·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김선민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암 분야의 중대한 연구 성과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축적,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숙 원장은 “양 기관이 데이터 구축, 연구, 활용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여당과의 ‘의대 증원 원점 논의’ 합의 이후 임기 내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가까스로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의 수가 상당하고, 비대위 구성에서 찬반 동수가 나오는 등 의료계 내홍은 여전할 전망이다. 27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의협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불신임의 건, 임원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총회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탓에 방을 나눠 진행했다. 그러나 총회 시작 전부터 의대생, 전공의 등이 입구에서부터 피켓 시위를 펼쳤으며 50인 이상 출입을 금지하는 주최 측에 맞서 강제로 회의장에 입장을 시도해 몸싸움과 고성 등이 오고 갔다. 첫 번째 안건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은 203명이 투표해 찬성이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됐으나 불신임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됐다. 두 번째 안건인 ‘방상혁 부회장과 상근 임원 6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각 임원들에 대한 투표는 개별로 진행됐다. 불신임 대상은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다. 특히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투표 전 신상발언에서 “합의가 이뤄진 지난 4일부터 구체적 사유없이 전라도 출신이라 불신임돼야 한다는 등 힘든 욕설을 들었다”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의료계를 모른다’는 비난 글을 본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하자 장내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심하게 오고갔고 의장이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며 서둘러 투표를 진행했다. 세 번째 안건인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래 진행하기로 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반발이 많아 기명 투표로 중간에 바꿔서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섹션을 나눠하는 첫 총회다보니 방별 마이크 시스템의 오류로 발언권을 못 얻는 대의원들이 많아 ‘기명 투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총회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겨우 발언권을 얻은 한 대의원은 “임원들이야 신상 관련이니 무기명 투표가 맞지만 대의원 한명, 한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무기명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많은 비용 들여 전자투표기를 임대했는데 고작 출석체크하려고 빌렸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먼저 이석한 대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 투표자들의 표는 살리되, 남은 대의원들만 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개표 결과 찬성과 87명 반대 87명 동수로 부결됐다. 3번 안건까지 투표가 끝난 후에도 이번에는 의장은 투표권이 없는데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대로 부결처리됐고 오후 6시 35분 강제 폐회 이후에도 고성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것이 침향이다’는 한의사이자 침향 전문가인 저자가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신장병은 물론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불면증, 변비,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두통, 통증, 암, 불임증, 위장병, 여성질환, 갱년기질환, 성기능장애 등 각종 질환에 효과적인 침향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기록했다. 저자는 “침향을 한 가지의 단순한 약재로만 보지 않았다”며 “자료를 찾아갈수록 의학과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함께 들어 있었다”고 전한다. 또 저자는 책에서 당나라 현종을 사로잡은 중국의 대표 미인 양귀비가 다른 장신구는 배제한 채 왜 침향 목걸이만 하고 다녔는지, 세계 여성들을 사로잡은 향수 ‘샤넬 NO. 5’에 왜 침향이 들어갔는지, 중동의 부호들은 왜 오래 전부터 침향을 독차지해 왔는지, 우리 조상들은 왜 향나무를 바닷물이 접한 곳에 묻으며 매향의식을 치렀는지 등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한다. 저자인 김영섭 한의사는 동대문문화원장을 역임하며 40년 이상 동대문구의 문화창달과 봉사활동을 해온 공로를 높이 사 세계평화대상(중화민국 정부),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 문화훈장, 무궁화 봉사상, 글로벌의료대상(6년 연속),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전국향토문화연구논문 최우수상, 세계평화교육자협의회 평화봉사상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했다. 또 50여 년 신장 질환 치료에 몰두해 온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대된 바 있으며, 20여 년간 한미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GOLD 공로 사회공헌 표창’을 받았다. 지은이: 김영섭/쪽 수: 207쪽/정가: 19000원/구입문의: 도서출판 한영문화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았던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인지했지만 지난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한 3상 임상 단계(3.27~6.25)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에 보고 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이전에는 ‘특례수입(품목 허가 없이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 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의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코로나로 전 국민이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의 증원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건정심 참여율은 막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의협은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셈이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이 잦은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시간을 넘기며 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추가 소요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협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 예고의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크게 성행하게 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山林經濟), ‘해동농서’(海東農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인삼 재배의 대표적인 전통 지식은 인삼 씨앗의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를 이용하여 방향을 잡는 방법 등으로 오늘날까지도 인삼 재배 농가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오래 전부터 인삼은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간신앙이나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라는 인삼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몸에 이롭고 귀한 약재이자 식품이라는 인삼의 사회문화적 상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처럼 인삼 재배와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 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그리고 국가와 민간 지원 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현재에도 세대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군의관 2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10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8일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지난 2016년 564억원에서 2017년 640억원, 2018년 758억원,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무사령부는 의원급 진료의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하게 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그러나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지난 2017년 1813명에서 2018년 1690명, 2019년 133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2017년 24%, 2018년 36%, 2019년 35.1%로 2017년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군내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무사령부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9일 조기 개소했다. 국군외상센터는 △국내 외상 전문 인력 양성의 장으로서 위상 확립 △외상 특성화 병원으로서 진료 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 효과적 진료 협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당시 총상을 집은 인민군 병사의 치료 모두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했는데 총상 분야에 최고 전문가여야 하는 국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의료에 맡긴 것은 군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며“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 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및 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