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받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000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 다음달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위험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상호명을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갱신할 예정인 만큼 이 시설들을 해당 시간에 방문한 경우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이하 KOICA)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KOHI)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OICA와 KOHI는 지난 21일 KOICA 개발협력역사관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0년 최초 체결한 업무협조약정(MOU)을 감염병 대응 분야로 확대 체결했다. 이번 약정을 계기로 KOICA와 KOHI는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을 포함한 KOICA 해외파견 인재의 감염병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전문교육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시기별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일시귀국한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KOHI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강의자료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감염병 전문교육 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심층 교육이 진행된다. 심층교육에서는 △감염병의 이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한국의 방역 및 감염관리 시스템 △감염병 위기대응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 기본·심화 과정으로 나뉜 수준별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KOHI가 이달 개최하는 웹세미나에 KOICA 글로벌협력의사가 참여해 개발도상국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이미경 이사장은 “KOHI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 대상 감염병 교육, 현지 전문의료인력 온라인 연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약정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보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협업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허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국내 보건복지 인재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며 “감염병 전문 온라인 교육 과정 개설이 코로나19 해결 등 문제 해결과 미래를 대비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함으로서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이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 설치 경기도내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 총 12개소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나설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추가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이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촉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37만명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23명, 25명 발생했다.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206명을 기록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8일 경기도에서 2명, 서울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총 누적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4일 12시 기준 총 22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06명) △경기(58명) △인천(40명) △충북(9명) △부산(4명) △경남(2명) △전북(2명) △대전(1명) △충남(1명) △강원(1명) △제주(1명) 등 순이다. 감영경로별은 클럽 방문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12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19∼29세(122명) △30대(35명) △40대(19명) △50대(12명) △60세 이상(11명)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 여자 47명이었다. 이 밖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결과,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등 5명이 확진돼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이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소방서 구급대원 확진과 관련해서도 가족과 동료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는 오는 27일 등교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6월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도 매일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중심으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는 그간 신천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확인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집단감염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 중심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유형”이라며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바이러스 유형을 A·B·C형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은 B형,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C형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 등 신서비스 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떠오를 서비스 시장 흐름으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유통, 홈코노미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격업무 솔루션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육, 보건 분야에서 원격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유통 산업이 비대면 채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모바일 구매가 가속화하면서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커머스 매출은 2017년 521억 달러에서 2024년 1067억 달러로 연평균 10.8%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Home)과 경제(Economy)를 조합한 용어인 ‘홈코노미’ 관련 서비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홈코노미 서비스에는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홈 엔터테인먼트, 홈 케어 업종 등이 해당된다. 홈코노미가 소비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분기 국내 서비스업 GDP는 전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1.8% 감소한 제조업에 비해 좀 더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12.6%) 도소매·음식숙박(-6.5%), 문화 서비스(-6.2%) 등에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업의 생산은 소프트웨어 공급업, 전기통신업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변화할 사업 환경과 소비 행태에 대비해 필요한 IT 솔루션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서비스도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약사·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동의 서명 참여를 진행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면허행위이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그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10만 명을 넘긴다 해도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와 의논해야만 하기에 목적 달성이 힘든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자는 것. 지난 22일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직능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에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약사와 약사들의 요구는 힘들지 않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회·약사회·정부의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간 자원(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지자체간 자원(서비스) 연계 시스템이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행복e음)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고,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지만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며, 요양병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부담 완화로 환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퇴원계획 공유를 통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활성화와 환자지원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및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통한 요양병원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