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청인 본인이 사건 진행상황 확인 시 사용했던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를 기존 단순조회에서 세분화해 지난 1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는 기존 접수-감정-조정-종결의 단순 정보 제공체계를 개선해 △신청인 접수건별 처리 일자 및 단계별 담당자 △처리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 등을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는 △접수단계 △사건관리단계(참여의사확인, 사건개시, 조사관 심사관 지정) △감정단계(감정부 자료검토, 감정완료) △조정단계(조정부 사건검토, 조정기일 통지, 당사자 의견조율 중) △종료단계(조정종료) 등 총 10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사건자료의 송달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서비스 연계를 활용해 일자, 현재 위치, 접수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윤정석 원장은 “과거 사건조회 서비스에서는 세부내용 및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건관련 우편물의 추적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조회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에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됐다. 1964년생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과)을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직을 맡고 있다. 2018년부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제2사옥 건립 등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 신임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4월20일까지 3년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1일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지난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환경부가 제도화했다. 하지만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의 컴퓨터기반평가(CBT)와 기초종합평가 도입 등 한의학교육 평가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가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의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문에는 한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갖춰야 하는 지식, 술기, 태도의 통합능력을 의미하는 '임상역량'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의사 국시의 임상역량 관련도 △임상역량을 평가하는 문제 비율 △임상표현에 대한 적절한 문항 빈도수 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약 20분가량 소요되며 설문을 마친 회원에게는 최대 600명에게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이 제공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한의사들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보낸 지원 요청 공문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이도은 한의사는 환자와의 통화 끝에 “한약으로 치료해 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차트내용에 누락된 부분의 유무를 검수하고,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자원봉사를 자청한 원장님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증상들을 파악해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한의사는 최근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에서 ‘한의사 마음 건강법 지도’ 매뉴얼을 통해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등 심리적 문제 및 통증, 소화장애, 불면 등의 연관된 신체적 증상 관리를 위한 지도지침을 만들었다”며 “환자 분들이 겪는 심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도지침 영상을 일괄 전송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치료약도 없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양방에서 무증상으로 분류하는 식욕부진, 피로감 등과 관련해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많은 분들이 한의치료를 접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차원에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한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고, 감동받았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로서 추후 적극적인 한의정신과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재난상황에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래의 한의사, 한의대 학생들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의 관련 규정과 전염병 임상 진료 결과를 토대로 '약품보충 신청 허가(药品补充申请批件)'를 통해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과립)(连花清瘟胶囊(颗粒)), 헐필정 주사액(血必净注射液)의 새로운 적응증에 ‘코로나19 치료’ 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화청감과립', '연화청온캡슐', '연화청온과립'의 '효능·효과'는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치료에서 경증, 보통형의 발열, 기침, 무기력 증에 사용"이 포함됐다. '용법·용량'은 '금화청감과립'의 경우 "코로나 19의 경증, 보통형: 1회 1~2팩, 하루 3회, 치료기간은 5~7일"이며 '연화청온캡슐'과 '연화청온과립'은 "코로나19의 경증, 보통형의 경우 치료기간 7~10일"이다. '혈필정 주사액'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의 중증형, 위중형의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혹은 다장기부전에 사용"이 추가됐으며 '용법·용량'은 "코로나19 : 100ml에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250ml을 추가해 희석, 1일 2회"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국무원연방연공체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기자회견에서 ‘3약3방(三药三方)’ 관련 연구 진전 상황을 소개한 국가중의약관리국 과학기술사 이욱개(李昱介) 사장에 따르면 '금화청감과립'은 코로나19 환자의 발열시간을 감소시키고 림프구, 백혈구의 정상율을 높여 면역학 지표를 개선시켰다. '연화청온 캡슐'은 발열, 기침, 무기력증 등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켜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혈필정 주사액'은 염증인자 제거를 촉진시켜 완치율, 퇴원율을 높이고 중증형이 위중형으로 악화되는 확률을 감소시켰다.(출처 : http://www.satcm.gov.cn/hudongjiaoliu/guanfangweixin/2020-04-15/14662.html)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 개발된 '금화청감'은 금은호, 석고, 마황, 고행인, 황금, 연교, 절패모, 지모, 우방자, 청호, 박하, 감초로 구성된 처방으로 최근 학술지 JTCM(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핵산의 음성 이행 소요 기간을 약 2.5일, 폐렴 회복기간을 약 2.3일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사스(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국가특수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돼 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화청온'은 연교, 금은화, 자마황, 초고행인, 석고, 판람근, 연마관중, 어성초, 광곽향, 대황, 홍경천, 박하뇌, 감초 등의 약재로 구성되며 유행성 감기로 인한 발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두통 등에 활용된다. 최근 국제학술지 ‘Pharmacological Research’ 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숙주 세포로부터의 사이토카인 방출을 줄임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치료 기전이 입증된 바 있다. '혈필정'은 홍화와 적작약, 천궁, 단삼, 당귀로 구성된 정맥주사제로 호흡기 감염과 화상, 창상 및 혼수, 호흡곤란 증상 환자에게 처방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8년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등 4대 유망신산업에 16만8000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년 말 기준으로 4대 유망 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 5000여명, 부족인력은 4755명이며 평균부족률은 4.3%로 12대 주력산업 평균부족률(2.2%)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대학학부 및 석·박사급 인력부족률( 고졸 1.6%, 전문대졸 3.4%, 대졸 4.9%, 대학원졸 9.1%)이 기존 12대 주력산업(고졸 2.2%, 전문대졸 1.8%, 대졸 2.3%, 대학원졸 2.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인력부족률이 7.1%로 신산업분야에서도 인력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18년 말 기준 3만8050명(부족률 7.1%, 부족인원 2900명)이 종사중인 가운데 ’28년에는 6만3048명(연평균증가율5.2%)이 필요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지능형 건강관리서비스분야가 63.8%, 현장진단 휴대형 기기 분야 18.8%,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분야 17.4% 순으로,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34.3%, 생산기술 32.5% 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망직무로는 콘텐츠-디바이스-플랫폼을 포함하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자와 의료 데이터 및 정보 지표 개발·분석을 수행하는 의료정보 분석사가 꼽힌다. 하지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생명공학 전문지식과 데이터 분석능력을 함께 갖춘 융합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수급에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신규 채용 후 자체 교육을 통해 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중이며 보건학(35.6%), 생명공학(13.9%)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친환경선박 분야는 ‘18년 말 기준 3만5549명(부족률 2.6%, 부족인원 932명)이 종사중이며 ’28년에 4만9217명(연평균증가율 3.3%)이, 항공드론 분야는 ‘18년 말 기준으로 4823명(부족률 4.3%, 부족인원 215명)이 종사중이며 ’28년에는 9258명(연평균증가율 6.7%)이, 지능형로봇 분야는 ‘18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이 2만6338명으로 ’16년 말(16,323명) 대비 1.6배 증가, 부족률은 2.6%(부족인원 708명)이며 ‘28년에 4만6567명(연평균증가율 5.9%)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대 신산업에 공통적으로 부족률이 가장 높게 조사된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20년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21년에는 바이오·헬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요-공급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계 인력수요를 전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따라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17개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14개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10개 과제가 실시된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12개 과제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보고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계획이 확정‧발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고령화 리뷰’ 제36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 중 국내외동향에 게재된 ‘의료비 지출의 동인과 기술발전의 영향’(정인영 연구원)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건강상태 등이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의료비는 인구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고,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압력이 높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 가설 하에서는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늘어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소득, 생산성, 기술 발전, 정부정책 효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소득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데,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합치된 결론은 도출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자동화가 진행된 제조업 등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집약적이어서 평균 이상의 임금 인상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술 발전,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치료 및 진단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기술 발전이 의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기타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조정 등 정책 변화가 국민의료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의학기술 발전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의학기술 발전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는 △신약, 모바일건강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상품 출현 △현행 치료방식의 대체 △검진방식 개선에 따른 기존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수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와 같은 기술 발전은 치료비용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놓고 볼 때 기술 발전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실제 Chernew et al.(2011)에 따르면 기술 혁신으로 치료 단위당(Per Treatment) 비용은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치료 경로(Treatment Pathways)가 변경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지출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기술의 발전은 소득수준, 인구구조, 건강상태 등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순효과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약 25∼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ornzoni et al.(2019)은 1995년과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율 3% 중 35%가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mith et al.(2009)은 1960년에서 2006년 기간 중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기술 발전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27∼48%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Willeme and Dumont(2015)는 1981년부터 2012년 사이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 중 1/3 정도가 기술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