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의료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 https://youtu.be/zKpyyFJpxb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온라인 쇼핑포털 G마켓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리케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연중 기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캠페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에 만연한 외로움, 불안, 트라우마 등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보건의료 분야 비정부기구인 메디피스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극도의 심리적 피로를 호소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G마켓 회원은 캠페인 홈페이지 내 펀딩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0원씩 기부할 수 있다. 지원 기금은 총 2500여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G마켓 마케팅팀 선희조 매니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절실해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감염병 대유행시 의료종사자 심리방역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How is South Korea overcoming Covid-19? KMDs in Korea are conducting telemedicine to cope with COVID-19 outbreak."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온라인으로 한국 한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자발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알린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는 한의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도 한약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재외교민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주한의사회의 경우에는 한의협의 지원으로 비대면 진료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예약 및 전화상담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공유하고자 해외지역 확진자 현황 및 광고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27일 22시부터 5월2일 10시까지(현지시간 4월27일 09:00 ~ 5월1일 21:00)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를 진행키로 했다. 페이스북 해당 광고는 한의협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ine/221908074456)로 연결되며 이곳에서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안, 코로나19 한의 전화진료 가이드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같은 급성 감염성 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효용 가치가 높고 중국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한의약의 병용 치료가 초기 대증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초기 방역에 한의학이 완전하게 배제됨에 따라 이와같은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게 되었고 현재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학 비대면 진료의 가치를 같이 고민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선영택배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속상해요. 겉 포장지는 물론 속 포장지 이름도 못 쓰고 보낸 사례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받은 치료 한약이 효과가 좋다며 계속 받고 싶어 하시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 분 몸 상태가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송선영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학생팀장(대구한의대 본과 4학년)은 최근 한의계 상징적인 사건으로 떠오른 선영택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선영택배의 유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발송되던 우체국 택배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송하던 것부터 시작됐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도 약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 본인 이름으로 택배를 보낸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한의진료 중간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약 치료에 대한 일부 양의계의 반대 때문에 그 자구책으로 선영택배 방식을 통해 약을 배송하고 있다”며 소개하면서 송 팀장의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많은 환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송이 거부되고 있는 생활치료시설들이 많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대구에서 한 달 가까이 전화상담센터 자원봉사자로서 구슬땀을 흘린 송 팀장은 지난 4월 초부터는 서울로 올라와 근 한 달 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헌신 중이다. 더욱이 송 팀장은 이달 중순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대퇴동맥을 통해 관을 넣는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나서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눈에 갑자기 유두신경종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생명에 위급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시 센터로 오게 됐다”며 “대신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삼고 복귀했다”고 웃었다. 이어 “저의 이런 사연을 듣고 한의협에서도 치료비 일정액을 후원해주셨고, 광주자연그린한방병원에 계시는 최희석 원장님도 6개월 동안 치료 후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5월이면 개강을 하는데 그 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 몸조리를 한 뒤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화상담센터 자원봉사를 통해 또 송 팀장은 다른 한의과대학 학생들과도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봉사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 보면 애초에 다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만 지원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협업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다”면서 “각자 서로 업무분장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도 함께 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팀장은 이번 센터 봉사를 계기로 자신의 앞날만 고민하던 학생에서 한의계의 미래까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 후 병원 수련의가 되는 꿈을 그리고 있는 송 팀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수련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련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며 “더욱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쯤이면 우리 한의학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한의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양방과 한방이 다르다는 인식이 많은데, 10년 뒤에는 질병치료의 전문가로서 한의사의 치료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강연호)는 유튜브 ‘원광대 HKplus 함성인문학TV’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 인문강좌 ‘인생인문학’을 제공한다. HK+지역인문학센터에서 주최·주관해온 인문강좌는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돼 왔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제공된 인문강좌 ‘인문백제3’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가운데 후속 강좌로 ‘인생인문학’이 마련됐다. 온라인 인문강좌는 유튜브 검색창에 ‘함성인문학’을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언제 어느 때나 자유롭게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인문강좌 ‘인생인문학’은 인문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총 6명의 강사가 참여했다. 먼저 김재효 원광대 한의학과 교수의 ‘전통과 과학의 접목: 경혈을 활용한 척추 건강관리법’을 시작으로 영화감독 하원준 서울예대 교수의 ‘영화 변산으로 풀어본 영화 분석의 방법론’, 박성혜 바디마인드밸런싱푸드 대표의 ‘절기서당 節氣書堂: 하늘과 땅을 먹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김세아 SBS개그우먼의 ‘유머가 찾아준 자존감’, 인문 MC 임은영 일퍼센트의지식나눔 대표의 ‘책으로 만난 사람들, 내 삶을 바꾸다’, TBN 다함께 차차차 진행자 및 스타피쉬 보컬 이백희 씨의 ‘음악으로 읽는 삶’이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이와 관련 강연호 센터장은 “타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인문학의 가치를 찾고, 인문학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매체 활용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강좌를 전하는 발상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은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인문자산을 기반으로 인문강좌 및 인문융합, 인문페스타 등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中·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완화로 신종 감염병 및 시장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의료 인프라 불균형 및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09년 '의료보건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본격화 했으며 2014년 '의료기관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수립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2018년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과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확대를 독려하고 스마트 의료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베이징 의료협회 주도로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프랫폼'을 구축했으며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명이 이용했다. 또 최근 유럽,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25년에 948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109억 위안 대비 9배에 달한 수치다. 원격의료 진료는 전체 진료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체 진료의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핑안굿닥터는 보험업계 1위사인 핑안보험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2015년 4월 출시됐다. 2019년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억8900만명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6%에 달하고 있다. 2019년 매출은 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일본은 약 20년에 걸쳐 원격의료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켰다. 1997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원격진료)에 대한 통지'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낙도, 벽지 등 환자 대상 9가지 만성질환)를 허용한 후 2003년에는 원격을 통해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2015년 원격진료에 관한 통지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2018년에는 그간의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 원격의료 관련 최소준수사항 및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2025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일본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18년부터 원격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라인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을 이용해 전국민 대상 원격 상담창구를 설치,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고자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2015년 122억6900만엔, 2016년 129억9900만엔, 2017년 148억3500만엔, 2018년 176억5200만엔, 2019년 199억600만엔)이며 건강보험에 원격진료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약 10년 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됐으나 매번 무산돼 지난 20년 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 됐으나 원격진료와 관련된 원칙, 프로세스,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은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화상담 및 처방 등 원격진료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원격의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 중인 만큼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위기대응력이 높은 유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 감염을 막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 및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인 원격진료의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원격의료 규제완화로 진료 효율화 도모 및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과 스마트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9일 대구한의대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마련돼 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운영 7주째를 맞이한 지난 23일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1만702명 가운데 2151명을 진료, 20.1%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 개설된 전화상담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로 이전해 현재까지도 많은 한의사 회원과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아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도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센터에 참여한 인원은 한의사 1041명과 한의대생 1094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있으며, 진료성과는 △초진 2151건 △재진 7121건 △투약 6371건에 달하고 있다. 한의상담센터에서는 환자들이 ‘1668-1075’를 통해 연락을 하면 우선 학생자원봉사자가 환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병력 청취 등을 진행하는 예진 단계를 거친 후 진료에 참여한 한의사들이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증상 및 병증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처방된 약은 처방전에 따라 학생자원봉사자들이 복약지도서를 작성하고, 정성껏 포장한 후 택배를 통해 배송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환자들의 지속적인 상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상태 및 한약에 대한 반응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전화상담센터의 한의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 전화진료 가이드 제2판’을 참고해 변증(辨證)을 토대로 환자들의 개별 증상과 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진행, 환자들로부터 치료효과에 대한 커다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우선 미확진 의심환자에게는 연교패독산, 불환금정기산, 보중익기탕, 은교산 등을, 확진자에게는 청폐배독탕, 곽향정기산, 방풍통성산, 은교산 등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무증상 확진자에게는 청폐배독탕, 곽향정기산, 은교산 등, 회복기 증상자들에게는 익기보폐탕, 자음보폐탕, 목향공진단, 생맥산, 경옥고 등을 처방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인 미각·후각 상실 환자에 대한 ‘향낭’ 처방이 만들어져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인 우울증과 불면 증상에 대해서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교실 등의 협력으로 ‘코로나19 마음건강법’이 만들어져 환자들의 마음건강까지도 돌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전화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20% 넘는 환자를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볼 수 있었던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진료 봉사를 위해 대구로, 서울로 전국에서 모여주신 한의사 회원들,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선배 한의사들의 진료를 돕겠다고 나선 전국의 예비한의사들의 참여는 물론 기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의사 회원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라는 수치가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아쉬운 수치”라고 밝힌 박 이사는 “앞서 대유행을 겪은 중국의 경우에는 85%가 넘는 확진자들이 한약 치료를 받았고,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의 폐렴환자들도 격리 병실에서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직능간 갈등으로 인해 대구의 아웃브레이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대구지역 검체 채취 자원, 대구 의료봉사 자원,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병상 제공 등 한의사의 모든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한의협은 어떻게든 우리 한의사 회원들의 방역체계에의 참가를 도모하고 한의약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다는 일념 하에 경북한의사회·대구한의사회와 협력해 전화상담센터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히려 한의계에 대한 배척과 소외에 대한 울분이 동기가 되어 더욱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 같다”며 “국가가 해야할 일을 우리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다음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때는 국가 방역체계에 반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5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평일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시 재확산 추세에 접어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센터를 확대·운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약사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의 국민동의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한약사 간 입법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대립하기 전 양 단체는 지난해 4월 국회톡톡에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둘러싸고 각각의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해 충돌한 바 있다. 두 입법제안 모두 의원참여 요건을 충족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바 있다. 또 같은해 7월 보건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에 담긴 두 가지 사안인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 직능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약사직능이다. 지난 14일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의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이유에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 돼 있으며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공문내용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1일 한약사 쪽에서도 청원제안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헌법재판 판시(1997.11.27. 96헌마226)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분업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번 입법제안에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내세우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여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리고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동의청원의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두 입법청원의 공통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약사와 한약사 각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약사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영역을 한약제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도 제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되며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최근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약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는 바이러스 질환 관련 상표출원은 매년 20건 내외가 출원된 반면 최근 4년(‘16∼‘19)간에는 연평균 150건 이상이 출원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5년 26건 △‘16년 158건 △‘17년 113건 △‘18년 215건 △‘19년 153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12년에도 메르스 영향으로 58건이 출원됐다. 2015년 이전에는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관련 상표출원 비율을 보면 진단시약이 99건(76%)으로 치료제(31건, 24%)보다 많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치료제가 379건(59%)으로 진단시약(260건, 41%)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최근 들어 치료제 개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 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것은 진단보다는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과 보통 치료제 개발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리 출원해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관련 상표출원인별 구성을 보면 국내기업이 728건(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50건, 6%), 외국기업(17건, 2%), 대학교 산학협력단(6건,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출원이 많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 인력, 임상실험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관련 상표출원을 많이 한 기업으로는 (주)종근당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씨엘바이오(36건), (주)알바이오(33건), (주)셀트리온(2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K-바이오(한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