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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이어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의협,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전남도,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전남 51~58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발표를 통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문을 통해 “전남 51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순천에 거주중인 어머니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52번은 순천 거주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전남 53번은 광양에 거주중인 6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한 딸 가족이 휴가차 집을 다녀간 후 18일 증상이 시작됐고, 딸 가족도 19일 ‘양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54번, 55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순천에 거주중인 60대 남성과 여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무안군에 거주한 56번, 57번 확진자는 초등학생 형제로 전남 4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고 전했다. 또 “나주에 거주한 58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여수 가족모임에서 서울 마포구 확진자인 사촌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들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으며, 전라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역학조사반은 추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데 이어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되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 방문판매업의 집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사 불응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의뢰 하거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 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공의 무기한 파업 시작…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은 누가?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오늘부로 무기한 장기 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 4개월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이다. 임시방편으로 의료 공백을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까지 사흘에 걸쳐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인원은 전공의 1만 6000명중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개원의들이 지난 14일에 이은 2차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레지던트를 마친 전임의(펠로우)들도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은 이날 예정돼있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외래 진료와 입원 등의 예약을 줄여서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은 급하지 않은 외과 수술을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술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협에서 파업을 무기한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 선별 진료소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건 지난 3월 8일 367명 이후 166일만이다. -
돌발성 난청, 침·뜸·한약 등 한의치료로 청력 회복 가능‘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는 청력 회복을 위한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고막주사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는 치료 이후에도 청력을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돌발성 난청, 5년 사이 2배 증가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단시간 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이 주변의 염증이나 혈류 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역학 연구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만명당 2011년 11.6명에서 2015년 24.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사진)는 “돌발성 난청의 주된 발병연령대는 40∼70대로, 인구고령화와 식생활 변화 등이 국내 발병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며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의 주된 발병 연령대가 아닌 젊은 10∼30대에서도 발병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생활패턴 변화와 스트레스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돌발성 난청의 기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주사 치료지만, 치료 후에도 청력이 모두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50% 가까이 되는 난치성 질환 중 하나다. 특히 △심한 난청(70dB 이상) △고음역대 난청 △스테로이드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었던 자 △고령 또는 소아 △대사질환(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동반될 경우 치료 확률은 더욱 나빠진다. 한의치료, 귀 주변 혈류 활성화시켜 손상된 신경 회복 이러한 경우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미 돌발성 난청에 대한 한의치료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 실패 후 침·뜸·한약 등 한의치료를 했을 때 청력 및 어음명료도가 좋아지고, 이명과 어지럼 증상도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스테로이드와 침 치료 등 한의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김민희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귀 주변의 염증과 미세혈관 장애로, 한의학의 침, 뜸, 전기자극치료 등은 귀 주변을 직접 자극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어 내이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손상된 신경이 최대한 회복되도록 도와주게 된다”며 “또 함께 사용되는 한약은 풍부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돌발성 난청 치료, 신속한 진단과 치료 ‘중요’돌발성 난청 치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다. 청력이 회복 가능한 기간은 발병 후 3개월까지이지만, 첫 2주부터 호전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치료를 되도록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초기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동안 침·뜸·한약 등 집중적인 한의학 치료 및 적합한 식이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김민희 교수는 “입원 중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같은 병원 내에 의대 이비인후과와 함께 한·양방 동시 치료를 실시한다”며 “연구에 따르면 한의치료는 난청의 회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에서 효과가 전혀 없었거나 난청이 심한 환자 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에서도 비교적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공공 개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사업’ 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정부 K-뉴딜 정책에 발맞춰 이달 시행하는 데이터 3법에 대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분석센터 예약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DB 추출 프로세스 기능’을 개선해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인증’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연구자는 전국에 분포한 건보공단의 분석센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짧아진 대기시간으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 왔으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건보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연구DB 제공을 시작했으며, 첫해 65건이던 제공건수는 2019년 1162건으로 18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8월15일 현재 911건으로 2019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국내 보건의학 연구자를 위해 자체보유 빅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왔으며,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맞춤형 DB를 통해 연구 단위의 최적화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학 전문학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특수한 연구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영유아, 직장여성, 당뇨병 등의 코호트DB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의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환경성질환 DB를 구축했다. 건보공단DB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테이블과 변수들을 제공해 연구자들이 선호하며, 특히 의학 연구에 필수적인 환자 사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의 종적범위 자체가 넓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리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센터 내엔 이미 의학, 통계, 컴퓨터사이언스 전문가가 D.N.A(DATA, Network, AI)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며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 정부의 K-뉴딜 정책 핵심인 데이터댐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중위임금 60% 수준에 제도화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는 제언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간 매년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8월호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고 밝혔다. 우선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노·사간의 세력 대결로 인해 매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가지 결정기준보다 각자가 유리한 통계를 제시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창배 연구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측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며 1만원을 최초 인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전년 6470원 대비 무려 54.6%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4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반영비율의 일관성, 투명성도 부족한 것이 노사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1.5% 인상) 의결시 공익위원안의 근거는 ‘2020년 성장률 전망(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었다. 하지만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10.9%) 의결시 공익위원안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3.8%)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 효과 감소폭 감안(1.0%) + 협상배려분(1.2%) + 소득분배 개선분(4.9%)’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 제시했다. 즉, 최저임금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양측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못한 채 세력이 불리한 쪽이 심의과정에서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안 표결에 참여한 사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그쳤던 실정이다. 이와 함께 표결방식과 무관하게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사 양측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나거나 한쪽의 퇴장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낸 별도의 안이 채택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공익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0.63(63%)인 최저임금을 60%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해 실업이나 노동시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자는 제언이다. 이에 OECD 2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영국(0.55, 9위)이나 캐나다(0.51, 14위), 프랑스(0.61, 6위) 등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영국은 국민생활임금'(NLW)을 도입하면서 NLW가 중간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고용 유지 및 근무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프랑스 또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인상을 멈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COVAX Facility(국제백신공급협의체)에 본격 참여키로 했다. 자력 구매 능력을 갖춘 국가를 통해 재정 확보 후 백신을 공동 구매·배분하는 매커니즘인 COVAX Facility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백신 개발),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백신 공급)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COVAX Facility 참여를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 여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COVAX Facility에 본격적인 참여를 결정한 것. 이와함께 정부는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7.21) 및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8.13)와 백신 국내 공급 협력 등을 내용으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선 COVAX Facility 및 기업별 개별 계약을 통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최소한 집단 면역 형성 등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인구 70% 수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 3상 진입 등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수금을 지급·우선 확보하고 개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신 확보는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자 등을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3200만~4000만 도즈, 1인당 2도즈 가정)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2단계로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백신은 플랫폼별 1개 이상 확보를 진행하고 도입된 백신이 적기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국내 허가(통상 115일 → 30일 목표) 및 국가출하승인(품질 시험)을 신속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표준품·시약·장비 등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20.10) 및 대국민(환자) 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백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범정부지원위원회는 ‘백신 예방접종 전략’도 논의했다. 예방접종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바로 접종을 실시하기 보다 코로나19 국내 상황, 타 접종 사례·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접종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29일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역시 백신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될 때까지 투여하지 않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될 경우 백신 확보 시차,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軍),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만큼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 등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추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 접종 결정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확충, 이상반응 감시체계 가동 등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수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효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임상 결과가 임상에서의 성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병이 원팀이 돼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보고된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치료제의 경우 약물 재창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혈장 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약물 재창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포함한 1429건이 임상 시험 등록 수행 중이며 국내는 8월 20일 기준으로 약물 15종에 대한 임상시험 19건이 승인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GC녹십자 공동 연구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임상 2상 승인이 완료됐다. 해외의 경우 다케다(일본), 그리폴스(스페인) 등에서 개발 중이다. 항체치료제는 국내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셀트리온이 협업으로 개발 중이며, 해외에서는 리제네론(임상 3상, 7.7), 일라이릴리(임상 3상, 8.3) 등이 임상 시험을 개시했다. 백신은 총 29종의 후보물질이 임상 시험 중이며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등 6개 기업이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국내의 경우 제넥신(DNA 백신)이 1/2a상을 진행 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와 진원생명과학(DNA백신)은 비(非) 임상시험 단계로 연내 3종이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사 부족 인한 불법의료 만연, 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정도로 모든 대형 병원에서 PA(진료보조인력)나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처방·수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의료행위지만, 이렇듯 불법의료가 만연한 원인은 바로 의사 업무를 해야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가 부족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기관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불법의료 실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사가 없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의료인력인 PA와 간호사 등이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들은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고 있다. 의사 업무를 전담해서 대행하는 PA는 전국에서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 PA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없이는 의료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환자를 두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아닌 인력이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대리 설명부터 대리 문서 작성, 대리 처방과 환부 봉합, 처치, 대리 수술 등까지 불법의료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불법의료행위는 경력 간호사를 PA로 차출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간호인력의 빈자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은 심각한 의료불평등을 낳고 있다. 실제 지역별 의사수만 살펴봐도 서울은 1000명당 3.1명인 반면 세종 0.9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큰 사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2∼3배까지 차이나는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K-방역’을 칭송하고 있지만, 이를 세밀히 살펴보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감염내과는커녕 호흡기내과 전문의 하나 없이 운영된 전담병원이 다수였다”며 “이 역시 부족한 의사인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참담한 현실로, 공공의과대학은 감염내과처럼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로 세워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결국 근본적 원인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법의료 근절은 요원한 것이며,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는 불법의료 조장과 다름없는 주장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불법의료 문제를 의사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반문하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재유행 전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공개토론 제안과 더불어 의사단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성숙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풋귤’, 신경 재생에도 효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름에만 생산되는 감귤인 ‘풋귤’이 기존 항산화, 항염증 효과뿐 아니라 신경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노빌레틴’은 완전히 익은 귤보다 풋귤에 4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제주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좌골신경 손상 동물모델에 노빌레틴을 각각 50uM과 100uM씩 처리한 결과, 감각 신경의 돌기 길이가 노빌레틴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한 것. 이는 손상 후 신경정보 전달 돌기(말초 축삭) 재성장의 주요한 지표다. 또한 신경 재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GAP-43)과 좌골신경 손상 후 손상 부위에서 발현되는 단백질(ERK1/2, BDNF)도 대조구보다 2.5배 이상 높아 노빌레틴에 의해 재생이 촉진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로 풋귤이 급성․만성 신경병성 통증 억제를 위한 소재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감귤연구소장은 “감귤에는 다양한 유용성분이 함유돼 있고, 특히 풋귤은 유용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식품과 기능성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여름 감귤로 자리 잡아 가는 풋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현재 비만과 발모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선 연구에서 풋귤의 항염 활성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노빌레틴 함유량이 높은 풋귤 추출물을 동물 세포(대식세포 RAW264.7)에 처리한 결과 염증유발물질(NO) 생성이 40% 정도 줄어들었다. 풋귤에는 노빌레틴 외에도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고 암세포 성장을 저해하는 리모넨은 60%, 항균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감마 테르피넨은 12.6% 함유돼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김태윤 전 이사장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풋귤을 줄곧 청피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다양하게 써왔다. 청피는 5월 중·하순에 꽃이 피고난 후 맺는 감귤 열매부터 채취해 쓰는데 '청피자(靑皮子)', '개청피(個靑皮) 또는 균청피(均靑皮)', '사화청피(四花靑皮)', '감청피(柑靑皮)', '청피(靑皮)'가 있다. 이들 청피는 예로부터 뭉치고 맺힌 것을 부숨(破積結)으로 유방암에도 사용됐다. 반면 숨이 가쁘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발한작용도 커 기가 약하거나 땀이 많은 사람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