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보고오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14일 경산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중보건의가 갖춰야 할 5대 기본의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등과 복무규정, 근무상환관리, 환자진료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민의 신뢰확보 방안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참가한 공중보건의들은 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로 현재 경산시 관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4명(한의과1, 의과2, 치과1), 보건지소 11명(한의과3, 의과6, 치과2),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명(한의과1)으로 모두 16명이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오는 18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은 오진희 서기관이 맡게 되며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으로 발령됐다. 1968년생인 오진희 서기관은 미국 듀크대 국제발전정책학 석사,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행시 42회 출신으로 규제개혁점검단 보건의료팀장, 지역복지과장과 암정책과장, 국민연금재정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주광저우 총영사관 영사 등을 지냈다. 이와함께 이날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건강정책국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인구정책실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으로, 연금정책국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으로, 이상진 부이사관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보건의료정책실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손일룡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으로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강호옥 서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에 보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과 직원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해 1억3000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도 바뀌는 것을 대비, 지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000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건보공단과 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직원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년 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약 15만명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HO는 지부티,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를 제외한 아프리카 47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과 감염률을 모델링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인구 약 10억명 중 22%인 2억3100만명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약 460만명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이며, 14만명은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8만9000명은 생명이 위태로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연구를 토대로 “아프리카에서 약 15만명(최소 8만3000~최대 19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봉쇄 조치를 신속히 채택했지만 이 지역의 보건 체계는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지난 7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훈)을 방문, 동의대 한의대 발전과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이광덕 홍보이사가, 또 동의대 한의대 김훈 학장·김원일 부학장·윤현민 교수(부산한의사회 상임이사)·이해웅 교수(부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이상협 교수가 참석했다. 김훈 학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나이가 듦에 따라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된다. ‘남성갱년기증후군’ 혹은 ‘후기발현 남성 성선기능저하증’은 남성호르몬의 감소(혈중농도 3.5ng/mL 미만)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성욕이 감소되고, 입이 마르고 땀이 많이 나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변화를 동반한다. 특히 현대의 중년 남성들은 잦은 야근과 회식, 불규칙한 식사, 각종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면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간해독력 저하, 불면, 우울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문제와 함께 이른 시기인 40대 때부터 남성갱년기를 겪기도 한다. 남성갱년기증후군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참다가 손발이 차지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땀이 심하게 난다. 남성 개개인의 특징적인 몸과 마음의 성향에 맞춰 치료 혹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지환 교수(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사진)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남성갱년기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며 “하지만 전립선질환이 동반돼 호르몬 보충요법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나 호르몬 수치가 낮지 않아도 임상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점을 체질적 특이성에 따라 파악해 침, 약침, 뜸, 한약을 이용한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여성의 갱년기가 폐경과 함께 급격하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갱년기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기 쉽다”며 “조기에 이상 징후를 점검하여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남성갱년기를 예방하거나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교수는 남성갱년기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들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가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ADAM(Androgen deficiency in Aging Male) 설문지’는 △나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나는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나는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나는 키가 줄었다 △나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나는 슬프거나 불안감이 있다 △나는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나는 최근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나는 저녁식사 후 바로 졸리다 △나는 최근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나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혹은 ‘나는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에 해당되거나 이외 문항 중 3가지가 해당되면 남성갱년기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선의 약사출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21대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국회의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다”며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코로나 극복', '일하는 국회 만들기', 경제 살리기'를 언급한 그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당과 청와대에서 쌓은 소통의 경험을 강조하며 국회 혁신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의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당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역과 조치, 예방에 대한 인력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며 “이 경험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임의장단의 의무”라며 “여야 협상에만 맡겨두는 것은 의장단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상임위원회 권한 강화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상임위별 소관 법률 재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소사(현 부천병)에서 당선돼 내리 4선을 지냈다. 21대 국회 여성 의원 중에서는 최다선 중진이다. 약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등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심적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해 대·중소기업간 사업 조정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대기업이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 등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사업을 인수·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된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는 현행의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된다. 합리적 창업지원, 본사와 점주간 분쟁 및 갈등 완충, 상생 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재 거래현장과 국민 삶의 일터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당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