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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
의협 “정부와 견해차 여전…26일 총파업 강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이미 진행 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8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한의플래닛-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MOU 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버키(대표 김현호)가 운영하는 한의플래닛이 이번에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일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강의 및 보수교육 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등록비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대한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공중보건한의사, 전공의들에게 개원의 대비 저렴한 등록비를 책정해 혜택을 주던 기존의 정책이 올해 갑작스럽게 변경돼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현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이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양 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000여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온라인 교육에서도 기존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의플래닛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위해 양질의 학술컨텐츠, 특히 지역사회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한 연속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편수헌 대공한협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에게 임상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한의플래닛과 함께 좋은 강의, 행사들을 지속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한의사 내 직군이 바로 공중보건의라 생각했다”며 “근무 형태와 지역적 한계로 인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을텐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중보건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의플래닛은 최근 한의계 온라인 교육의 대표 플랫폼으로 급부상해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오픈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마켓 등 한의학 토탈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의플래닛-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MOU체결 -
정세균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개최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김대하 홍보이사·박지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정부와 의협은 현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으며,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
경기도, 가정대기 확진자 대상 ‘홈케어시스템’ 운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개소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정대기 확진자에 대한 가정건광관리서비스인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이미 지난 3월 개발된 전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 대기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해 관리된다. 또한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안성시 원곡면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총 78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이번 주 중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임 공동단장은 이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소진은 이미 한계에 달해 민간 의료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24일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1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7%인 554병상이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유행이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중인 환자의 약 10%가 유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병상 부족이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 단장은 생활치료센터 확충 노력과 병행해 의료기관의 정식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 긴급 의료지원단’에 자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그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할 계획이며 중대본 지침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
수능 D-100일,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학원 및 독서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조건 속에서 수험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걱정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불안형’ △조금만 공부해도 피곤함을 느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체력 부족형’ △시간대비 공부 효율이 높지 않은 ‘집중력 부족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늦기 전에 자신의 공부스타일과 생활패턴을 토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 김윤나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본인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면 스트레스에 의한 코티솔 호르몬 과다분비 등으로 뇌의 활성도가 감소해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기력저하를 겪을 수 있다”며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두뇌기능·체력·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시스템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희대한방병원에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험생 케어 클리닉’에서는 체력과 집중력 유지를 위한 ‘경희총뇌탕’과 시험 불안을 낮추고 집중력과 컨디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뇌공진단’ 등 수험생에게 맞춤화된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맞춤상담, 기공명상 훈련, 생활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김윤나 교수는 “불안 해소와 기분전환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안으로 한방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며 “귤의 껍질을 말려 따뜻한 물에 달여 마시는 진피차가 대표적인데, 진피(귤의 껍질)는 한의학에서 기를 소통시키는 중요한 약제로서 울체된 기운을 풀어 편협한 생각을 줄여주고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조언했다. -
대구참여연대,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 시위 예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위기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을 반대하고 철회를 막기 위해 대구참여연대가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번 1인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 20일 대구참여연대가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공의, 인턴들과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하기로 한 것.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의협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함께 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 및 정부 당국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의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의협 및 대전협,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지부 지부장 일동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부장들은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전장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싸우고 있는 의협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낸다”며 “그러나 최근 의협과 대전협이 4대악을 표방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그들의 주장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 자신의 분야와 관련한 소신을 밝힌다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으로, 지금과 같은 시국에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은 결국 ‘금의야행’(錦衣夜行)이 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부장들은 (의협이)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언급한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한의약이 직역이기주의에 의해 재단되고 왜곡·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의학은 질병의 치료라는 긴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실용적 학문이기에, 또한 20세기 이후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대의학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며, 이는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의 어리석음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부장들은 “우리 한의사들은 전통의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의학의 지식을 융합해 인류건강의 보호와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사명으로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모든 구성원 역시 진료에 임함에 있어 우리의 자세와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부장들은 “의협과 대전협이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비상한 시국에 임하여 집단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협과 대전협은)‘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제네바 선언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조건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하는 과제는?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민사회는 단기간 종식될 감염병 사태가 아님을 지적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정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특히 보수정권의 산업정책을 답습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향후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각 시행할 것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것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을 즉각 도입할 것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철저한 방역 및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할 것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 등 5가지 과제를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도 높은 방역이 경제를 위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성공적인 방역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 다음인 만큼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이미 지난 대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교육 실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과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시급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진료 중단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축소했다고 한다”며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협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더 이상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