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스펙트럼장애는 지속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결핍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 상동행동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자폐 상태와 중증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침·한약 등의 한의치료가 부작용 없이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5년새 환자 약 50% 증가…남성이 여성보다 5배 많아최근 자폐스펙트럼장애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7728명에서 2019년 1만1361명으로 47% 증가했다. 특히 남성 환자는 9518명으로 여성 환자 1873명에 비해 5배가량 많이 진단되고 있으며, 남성 환자는 여성보다 증상이 심각하고 70∼80%에서 IQ가 70 이하로 나와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는 생후 2년 동안 이상하고 반복적인 행동과 특이한 의사소통이 나타나면서 증상을 의심하고 진단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장규태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소아과·사진)는 “발달지연이 심각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전에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미묘한 경우에는 24개월 이후에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적기능이 낮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초기에 의사소통 능력 결핍이 있거나 상동 행동(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지속되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자폐증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약물치료·행동치료·특수교육·부모교육 등을 조합해 진행하고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중요하다. 대체로 평생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조기 개입과 집중치료시 예후가 좋으며, 만 2∼6세까지가 집중치료에 가장 좋은 시기다. 침 치료, 약물 치료와 병행시 효과 1.5배 높아침 치료는 백회·신정·사신총을 포함한 두침요법 등이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2018년 출판된 두침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는 소아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에 97%의 소아에서 의미 있는 유효율을 보였고,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 치료와 함께 행동 개선 약제인 리스페리돈을 병행하면 단독 투여보다 증상 개선 비율이 1.5배 높을 것으로 나타나 한·의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침 치료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낮은 비용부담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흥분·불안·충동 등 증상에 따라 맞춤형 한약 치료이와 함께 한약치료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가미온담탕, 이중탕, 인화탕을 사용한다. 흥분이 많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는 뇌신경 보호,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가미온담탕’이 효과적이며, 불안증이 위주가 되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인 경우에는 진정 작용과 더불어 항불안 작용이 있는 ‘이중탕’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화탕’은 진정 작용과 항불안 작용이 있고 장기적인 체력 저하와 행동 이상이 위주가 되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에게 ‘억간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18년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표준치료 시행한의학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원인은 뇌와 심장, 간장, 신장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심장에 기운이 부족하면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정이 없으며, 언어를 중복해서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정신과 인지 활동을 보일 수 있다. 특이한 행동으로 지적을 자주 받게 되면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어 간장의 기운이 막히며 고집이 세고 산만한 증상을 보인다. 또 증상이 오래되면 비위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등 과도한 편식을 보일 수 있다. 신장은 정(精)을 만들고 저장하는데 부족하면 뇌가 수액을 통한 영양을 받지 못해 정신활동의 이상과 발달지연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신장의 기운은 뼈와 통하는데 부족한 경우 골격이 왜소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억간산 효과 입증 위한 임상연구 진행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등 근거가 높은 논문들이 많이 출간돼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 치료에 대한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8년부터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 한약 치료, 침 치료, 수기 및 운동요법, 한방병행치료, 기타치료 등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예비인증)이 마련돼 한의학 치료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의사의 진단으로 한의학적 원인을 구분하고 개인별 맞춤식의 침술과 한약 치료가 이뤄지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억간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제도가 도움(매우 44.6%·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4%(전혀 1.1%·별로 12.3%)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대체로 찬성 56.7%)하는 한편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응시 건강보험제도 도움 ‘86.6%’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다소 긍정 47.1%)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의 83.1%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는 36.2%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부적절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전혀 6.4%·별로 2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 ‘67.0%’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 포함)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72.7%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62.6% △효율적 재정 관리(수입지출 관리) 62.1%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31.8% △국고 지원 확대 3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국민인식이 반영돼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67.0%가 공감하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60.2%가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지난 24일 협의회를 개최,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으며 원격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원격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함께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배･이･스･캠･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기초학력 지도･학습콘텐츠를 시도교육청 간 공유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이 별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1교실에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미래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연구보고서 중 ‘제6장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수요 전망’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전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의사인력은 필수요소이면서 다른 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교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사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비탄력적으로 증가하게 돼 의사인력은 사전에 충분한 공급계획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 여파로 발생한 의료계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안을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 감축하게 된 바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결정이 의사인력시장의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의료이용량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전공의 부문간 수급 불균형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 인건비 급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구인난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위축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A(physician assistant) 도입 논란 등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재 의사인력의 수급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근로자평균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비 등을 국제 비교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되며, 국내에서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직종별 관련 산업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수급 상황은 거의 모든 측정지표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를 국제 비교해 보면 2016년 OECD 국가의 평균은 3.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나타나고 이썽,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2019년 기준으로 12만7957명에서 18만3590명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면허 보유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은 4.8명인데 반해 한국은 2.8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비는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2∼3배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배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서도 보고서에서는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지역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의 밀도가 매우 높은 반면 소도시나 군 지역은 희소하게 분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0∼2019년 국내 의사면허 등록자 수는 연간 2∼3%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이며, 2019년 현재 12만7957명이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연평균 3129명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을 발표하면서 향후에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2030년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76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에는 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의료기관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해외진료 등 비임상 분야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또한 의과대학의 남녀 비율 변화에 따라 군의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공보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사인력의 수요가 증가되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수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기준·규격이 개선된 64품목은 개자, 경천, 고련피, 골담초근, 관중, 권삼, 귤핵, 노감석, 녹용, 다엽가루, 동물담가루, 로얄젤리, 마황근, 망초, 목향, 미사인, 밀타승, 반묘, 백미, 백반, 백전, 비해, 사삼, 사상자, 산두근, 삼칠, 상기생, 서장경, 석결명, 석고, 석류피, 석유황, 시체, 식방풍, 아교, 앵피, 여로, 오르소시폰가루,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요사, 용뇌, 위령선, 은시호, 자소자, 자오가, 저담, 주사, 주사수비, 죽력, 죽여, 지룡, 차전초, 천축황, 촉규화, 충위자, 패장, 포공영, 해구신, 호로파, 홉, 홍화자, 흑사당, 흑지마다.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이 도입된 한약제제 55품목은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갈근탕혼합단미엑스 산, 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 산, 구미강활탕혼합단미엑스 산, 궁소산혼합단미엑스 산, 궁하탕혼합단미엑스 산, 내소산혼합단미엑스 산, 당귀연교음혼합단미엑스 산, 당귀육황탕혼합단미엑스 산, 대시호탕혼합단미엑스 산, 대청룡탕혼합단미엑스 산, 대화중음혼합단미엑스 산, 대황목단피탕혼합단미엑스 산, 도인승기탕혼합단미엑스 산, 반하백출천마탕혼합단미엑스 산, 반하사심탕혼합단미엑스 산, 백출탕혼합단미엑스 산, 보중익기탕혼합단미엑스 산, 보허탕혼합단미엑스 산, 복령보심탕혼합단미엑스 산, 불환금정기산혼합단미엑스 산, 삼소음혼합단미엑스 산, 삼출건비탕혼합단미엑스 산, 삼호작약탕혼합단미엑스 산, 삼황사심탕혼합단미엑스 산, 생맥산혼합단미엑스 산, 소시호탕혼합단미엑스 산, 소청룡탕혼합단미엑스 산, 승양보위탕혼합단미엑스 산, 시경반하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계지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소간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청간탕혼합단미엑스 산, 안태음혼합단미엑스 산, 연교패독산혼합단미엑스 산, 오림산혼합단미엑스 산, 오적산혼합단미엑스 산, 이중탕혼합단미엑스 산, 이진탕혼합단미엑스 산, 익위승양탕혼합단미엑스 산, 인삼패독산혼합단미엑스 산, 인진호탕혼합단미엑스 산, 자음강화탕혼합단미엑스 산, 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상견통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서익기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팔물탕혼합단미엑스 산, 평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행소탕혼합단미엑스 산, 향사평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형개연교탕혼합단미엑스 산, 황금작약탕혼합단미엑스 산, 황련해독탕혼합단미엑스 산, 회춘양격산혼합단미엑스 산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14.85배), 학령기(5.55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7.04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큰 반면 성년기(0.46배)와 중년기(0.70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는데,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적용인구는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0∼22세 구간 및 58세 이상, 보험료보다 급여혜택 높아 또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성년기·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영유아기·학령기·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85.6%·86.9%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즉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할 경우 0∼22세 구간은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 분석에서는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였고,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또한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등의 순이었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 80대 이상 82.8일로 ‘가장 높아’또한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이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는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의원·약국에서는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더불어 전체 분석대상 중 2019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생애주기별 의료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등의 순이었고, 가입자 구분별로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9000명으로 의료미이용률은 7.9%였으며, 직장은 3658만6000명 중 130만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편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서울,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으로 부담 가장 높아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고,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또한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였으며,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등의 순이었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였고,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2740원) 등의 순이었으며,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 18만8404원, 전남 신안군 18만3580원, 전남 고흥군 18만2226원) 등이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문 구급대와 전국 최초의 임산부 전문 구급대를 편성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1일 도청 광장에서 경과보고, 장비 설명 및 시연 등을 진행하는 구급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남 출산홍보대사와 함께 지난 5월 이송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이예주 씨, 지난 3월 복통으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한 김혜원 씨가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현장에 본격 투입하는 임산부 전문 119구급대는 구급대원 27명에 특수 구급차 3대가 배치됐다. 구급대를 꾸리며 새롭게 도입한 특수 구급차는 실내 공간이 일반 구급차보다 커 원활한 응급 분만을 할 수 있다. 장비는 임산부 충격 완화용 전동형 들것, 신생아 추락 방지 시트, 고급 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됐다. 18명의 대원, 특수 구급차 2대가 투입된 감염병 대응 특수 구급차는 음압시스템과 이산화탄소 농도 감지기, 고성능 흡인기 등 34종 69점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구급대는 평상시 일반 환자 이송을 돕다가 임산부나 감염병 관련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투입된다. 양승조 지사는 "임산부 전문 구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감염병 대응 전문 구급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및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의협의 행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4일에만 두 건이나 올라왔다. 현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하고,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에는 하루만에 22만명이 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그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각종 검사실과 연구실 소속 인원, 방역 관계자, 응급구조대, 소방관, 경찰, 폐기물 처리 관련자, 보건 행정 인력, 그 외에도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 인사였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감사 인사를 오로지 의사들에 대한 것인 양 착각하며 보이는 다른 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무시와, 설사 오로지 전적으로 의사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쳐도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유치함은 도를 넘어 같은 국민이 보기에도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고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는데도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또 다른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넘쳐나는 환자들 앞에서, 밀려드는 환자들 앞에서 정부에서 유보하겠다는 결정에도 환자의 생명보다는 당신들의 파업이 더 급합니까?”라며 “당신들의 수술이 없으면, 진료가 없으면,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라면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진료지연, 외래지연, 수술지연 뿐만 아니라 의사를 5분도 채 만나지 못하고 간호사에게만 모든 설명을 의존해야 하며, PA(진료 보조 간호사)라는 불법적인 직책을 만들어 간호사를 의사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학창시절 열심히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 그 시간과 땀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이송원, 원무과 직원을 포함한 병원 내 모든 직원들, 경호원 등 많은 인력들이 힘을 모아서 돌아가고 있는 유기체”라며 “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여 다른 의료계 인력들이 굉장한 소진을 겪고 있어 이대로 가면 다른 의료계 인력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본인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갑작스러운 정책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과 전공의의 주장에 대해 한의과 전공의가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허위사실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회장 민백기)는 25일 성명을 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랜 시간의 근거 축적과 숙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며, 한약의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 요구에 따라 탄생한 정책인 만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전협은 “한의과대학의 수많은 연구진들은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표준임상경로의 개발,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시험, 경제성평가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한약 투여 효과의 근거를 수집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과학적이고 안전한 한의학 진료 및 투약의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됐다”고 밝혔다. 한전협은 또 "시범사업의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했다"며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의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의과 전공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한전협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첩약에 사용된 약재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약재들은 모두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안전성 검사를 거친 규격 한약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전협은 이어 “현대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양의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능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더욱 나은 차원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협은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첩약보험을 시행해 광범위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 대해 일절 교육받지 못한 비전문가인 일부 의사들의 폄훼와 허위사실 주장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며 “한의과 전공의는 혼란한 시국의 와중에도 일선의 한의과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작금의 혼란한 시국에도 변치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생애 전환기인 50세 이상에서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키가 클수록, 여성은 키가 작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다. 남성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여성은 지방 섭취량이 늘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감소했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백희준 교수팀이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남녀 1만1600명(남 4918명, 여 6682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한 5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과 다량영양소 섭취의 관련성)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백 교수팀이 이들의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의 상관성을 연구한 것은 이 시기가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50세 이상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은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남성은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흡연·음주를 많이 하며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낼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잦았다. 여성은 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고 운동·음주비율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이 빈번했다. 50세 + 세대가 섭취하는 영양소도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감소했다. 여성은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줄었다. 남성의 탄수화물 섭취비율 증가는 허리둘레ㆍ이완기 혈압(최저 혈압)ㆍ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지방 섭취비율 증가는 혈중 중성지방 농도 감소와 혈중 HDL콜레스테롤(혈관 건강에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백 교수팀은 논문에서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선 남녀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로 영양소 섭취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