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진행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단계개편 취지와 산발적 유행 증가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취약계층별 정밀방역과 권역별 핵심인프라 확보 등 단기‧장기과제 모두 중요하다며 방역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규모를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검사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지자체와 시민이 사전적으로 예방‧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허 의원과 정 청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허 의원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감염병의 유입 통로인 만큼, 조속하게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청장은 “올해 확진자의 20~30%가 해외에서 유입된 상황에서 인천시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 수 부족으로 떠오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수준 전문가가 포함된 ‘팀 기반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고령화, 감염병 등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김민석·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의 부족과 지역별·종별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발표는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을,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해외사례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심현정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장재규 교수는 발표에서 간호사 위주의 보건의료인력 노동 실태와 관련 법률,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고용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기호 교수는 팀 기반 진료와 협업, 중간수준 전문가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PA제도에 대한 관련 직역의 입장을 조율해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소득 수준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 감염병 대유행, 만성질환 부담이 지속적 증가 등으로 보건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보건의료비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0년 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보건의료비 지출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야 보건 지출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의사인력은 최근 17년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6%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반드시 필요한 특수·전문분야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극심한 의사 부족에 따른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요구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PA·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 의사보조인력이 활용되고 있다”며 “환자는 전문 직능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표준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PA 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PA 간호사가 실제 하는 업무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등 현행 의사 고유의 직능에 해당된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뿐 아니라 수련의 인력 수급 문제 때문인데,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공공성이 관건인 국립병원조차 PA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건 PA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 수술 참여 건수도 2014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만 751건이었으며 5년간 57.4% 증가했다. 국립암센터의 PA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9년 48.7% 증가했다. 이 교수는 의사 수 부족과 PA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팀 기반 진료’를 도입하고, 팀 기반 진료의 핵심 인력인 ‘중간 수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수준 전문가 양성 방안으로는 진료협력사 도입,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환자의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한 팀 기반 진료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APRN)’, PA, 간호 마취사, 조산사, 개업간호사 등이 팀을 꾸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직종이 장점을 살려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편이다. 이중 ‘중간수준 전문가’로 불리는 APRN, PA는 팀 기반 진료의 핵심 인력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의협 “PA 합법화 반대” 주장에 “반대만 말고 설득 가능한 대안 내놔야” 비판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지정토론 순서에서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PA 합법화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PA 합법화는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직종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제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에 절대적 의료 취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부대의 대대급 부대에도 있는 군의관은 외국에서 찾기 힘들 정도고, 공중보건의가 면단위 의료기관 소재까지 있는 나라도 드물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중간수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교수는 "의료인력 논의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중심인데, 지방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하다. 지방은 의사 공고를 내도 미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인턴 등 모든 인력이 부족해 PA가 생겨난 것"이라며 성 의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교수는 "PA는 20년 이상 된 문제로, 일반외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펠로우를 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고 나면 PA가 침습, 수술보조까지 하게 된다"며 "간호사는 고용된 노동자라 병원에서 시키면 거절하기 어려워서 열심히 한 것 뿐인데 무면허 불법인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효 교수 역시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PA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의협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 대공한협 학술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공한협 학술포럼은 공중보건한의사 회원 간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와 증례논문을 통한 환자케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임상 실력 향상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에 모집 분야는 논문과 포스터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환자 치료사례를 논문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논문 분야 금상(1명) - 50만원, 은상(1명) - 30만원, 동상(1명) - 15만원 △포스터 분야 금상(1명) - 20만원, 은상(1명) - 15만원, 동상(1명) - 10만원 등이 수여된다. 논문부분 수상자들은 한의플래닛을 통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포스터 중 금, 은, 동 수상작은 대공한협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논문 및 포스터 사전 접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구글폼( https://forms.gle/BTk6Mk2Ma2E4skJz6)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는 불가능하다. 제출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며 제출기간 내에 논문 및 포스터를 대공한협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학술포럼은 한의증례연구학회의 도움을 받아 한의증례연구학회 소속 교수들과 회원들이 제출 논문들을 심사하게 된다.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 과정에 있다”며 “분만실의 경우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 청원은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청원인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최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화는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개인의 인생길이가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를 설명하는 제 3의 현상으로“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평균수명 60세, 70세였던 20세기까지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고, 젊어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잠시 노년을 지내다 인생을 마치는 모델이다. 교육과 학습, 일과 활동, 여가와 휴식이 서로 분리돼 인생 전반부, 인생 중반부, 인생 후반부에 각각 집중돼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21세기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60세, 70세에서 100세, 120세까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평생 교육과 노동과 여가를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는 시대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즉 인생모델이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바뀌는 것이 21세기 고령화의 진정한 변화모습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13일 연변대와 공동으로 ‘KIOM-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화상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한약자원 및 한·조의약 연구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연과 연변대 양 기관 연구진이 참여해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첫 세션에서는 ‘한약자원의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 아래 △약용식물의 재배현황(박인철 연변대 농학원 교수) △하수오 표준 원물생산 및 포제연구(강영민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식용 도라지 재배 기술 연구(엄일자 연변대 농학원 교수) △채집시기에 따른 약효성분 분석(이준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이 발표됐다. 또한 ‘한·조의약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변대 의학원 박인범 교수의 ‘태음인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시우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의 ‘사상체질 유전체 역학 인프라 구축’, 임장청 연변대 의학원 부원장의 ‘합방변치의 방법’, 이범주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의 ‘약물 효능 예측 모델’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한의학연과 연변대는 2012년부터 공동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통의약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으로 약용자원 연구 현황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통의약 임상연구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열 원장도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적으로 고조되는 한약자원 확보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며 “양 기관의 활발한 연구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앱인 ‘마음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앱은 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마음프로그램’ 앱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 또는 불면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 애도 반응에 대한 대처방법 등 심리안정 및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안내‧교육한다. 또 복식호흡‧근육 이완 훈련, 안전지대 훈련, 명상 등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 방법도 제공한다. 회원 가입 후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본인이 연습한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훈련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와 동영상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정보나 마음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마음건강평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자가검진’ 앱과 ‘마성의 토닥토닥’ 앱도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앱은 자가검진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1차 검진 및 2차 심화 검진을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해석과 질환별 정보를 제공한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은 문제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수정하도록 하여, 우울 증상 완화 등 정서조절을 도와 마음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직통전화(핫라인)(1577-0199)’으로 전화해 상담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박수진)은 지난 12일 한의약 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신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관련 분야 인력 교류 △천연물 기반 바이오분야 공동연구 추진 △학생의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인력교류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과 박수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LINC+사업단장 겸직)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국내 한의약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한방바이오산업·웰니스산업 메카 대구한의대학이 ‘The PLUS Village(플러스 빌리지)’라는 연구·교육·기업지원 일체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 한의약 자원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상호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한의약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오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증례연구’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보수교육은 한의사와 한의대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한의플래닛에서 신청을 받는다. 수강은 2차와 3차로 나누어 2차는 16~27일 12일간, 3차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12일간 가능하다. 학술대회 등록은 한의플래닛 홈페이지(www.haniplanet.com)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의증례연구 ‘이론편’으로 구성된 2차 온라인 보수교육은 ‘나도 증례연구자가 될 수 있다’를 주제로 △증례연구란 무엇인가, EBM과 증례연구, CARE 리스트(김현호 한의증례연구학회 회장) △증례연구를 위한 생명윤리, 연구윤리와 IRB(한가진 한의증례연구학회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전편’으로 구성된 3차 보수교육에서는 ‘나도 증례연구를 할 수 있다’를 주제로 △증례연구 준비 및 수행과 논문작성 시 주의사항(임정태 한의증례연구학회 학술이사) △SCI 출판 증례논문 사례 소개(김성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등의 강연이 제공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온라인 강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최대 3대의 기기에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각 보수교육 강의를 100% 이수할 경우,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2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공보의, 수련의, 학회 회원은 등록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