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한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대상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넓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MBC-TV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가 민간 대형 병원과 대규모 자본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 관리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면하지 않는 모든 의사소통이 비대면 진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규모 자본이나 일부 대형병원 등 일부 집단만 이득을 얻는 제도라는 지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도 결국 도구다. 사회가 이 도구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한국에 정착돼 있지 않은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제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라며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물론 의료 상업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미국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 이번 토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과 전 국장은 이 토론에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 △비대면 진료 도입이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일부 집단에 대한 이익 쏠림 우려 △의료비 상승 우려 △비대면 진료 도입 범위 등을 두고 논쟁했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진료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특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또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방안처럼 민간 병원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면 통신설비 판매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문자, 이메일 등 전화진료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현행법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사업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써 추진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등의 진료는 도시의 의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행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제약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이 확대될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SBS CNBC ‘경제현장 오늘’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와 도입 방법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도움 받길 강력히 권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감염돼 완치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던 모 씨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을 기부하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직장 동료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2차 감염 케이스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던 지난 2월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두통, 근육통, 미열, 어지럼증, 복통, 화끈거림, 따가움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그는 초기에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진단한 질병관리본부와 지역보건소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겪어본 바에 의하면 초기에 증상을 발견해 진료 및 치료를 했다면 신체적, 심적 고통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나와 같이 치료 시점이 늦어지면 연속적인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 씨는 “비대면 진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맞게 한약을 보내주신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힘 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한라봉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위통, 두통 발생시켰던 양약과 달리 한약 복용 후, 증상 완화돼 음성판정 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모 씨는 지난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3월 4일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 입원하면 호전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위가 아파 고통이 심했고, 이와 함께 두통이 심해지곤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상들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병원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가 입원했던 7인실 병실에는 확진판정을 받은 7명이 함께 생활했고, 환자들 간의 감염우려는 물론 일부 환자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일쑤였다고 했다. 모 씨는 입원 2주가 지난 후,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지만 그 이후로도 두통과 가래, 가슴통증 및 위 아픔이 지속됐다. 그러던 중 완쾌된 직장 동료로부터 한의진료센터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한의진료센터가 한줄기 빛과 같았다는 그는 “상세하게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증상에 맞는 한약 5일 분량을 보내주셨다”며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매 번 상태를 체크해주셨고,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자음보폐탕, 소청룡탕, 소함흉탕, 형개연교탕 등을 복용하고 나니 가슴·복부 통증, 좋지 않았던 목과 코 등이 개선됐고, 더불어 경옥고까지 보내주셔서 체력회복에도 도움을 받았다”며 “빠른 피드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감소됐고, 한약의 효능 덕에 몸까지 건강해진 느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 씨는 음성판정을 받은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루종일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지금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한 모 씨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 무엇보다 신경이 쓰인다. 과거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라는 주홍글씨가 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진료센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역할도 해낸다는 것. 그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며 “아직까지 조심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선생님들이 용기를 주신 만큼 용기를 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의사협회의 헌신이 저와 같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아닌 아주 큰 희망”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분들이 있다면 한의진료센터에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9일 0시 기준 88.2%인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85명이 음성 판정,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29일 기준 총 96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38명이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수검사 대상 전체가 노출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4351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출근금지 조치하고 유증상 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현장의 작업장, 휴게실, 남녀락커룸 등 전 구역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총 67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공용 안전모와 2층 패킹(Packing) 작업장내 작업용 PC에서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이후 시행한 회사의 소독 조치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해당 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양 쿠팡물류센터의 경우 경기도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양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706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이중 밀접접촉한 36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물류센터 내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3개소를 설치해 현재 699명이 검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27일 부천 중동 유베이스 콜센터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건물내 접촉자 26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상주 직원 1860명에 대해 전수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사 개인별로는 의료용 마약류 중 ‘진통제’로 사용하는 12개 성분의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등) △처방 상위 질병 및 성분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의료기관별) △연령제한 환자 처방 △총 처방량 순위 등 17종의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는 1850만명(36%)으로 국민 2.8명 중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중 여성이 57.1%(1035만명), 남성이 42.9%(779만명)으로 여성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20.1%)부터 60대(17.4%)가 주로 많이 사용한 가운데 50대(21.7%)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능별 처방 환자수는 마취·진통제가 94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845만명), 항불안제(666만명), 진통제(313만명), 식욕억제제(131만명), 진해제(100만명), 항뇌전증제(96만명), ADHD치료제(13만명)가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성분 처방 환자가 851만명으로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다졸람(658만명), 디아제팜(325만명), 알프라졸람(263만명), 페티딘(248만명), 펜타닐(191만명), 졸피뎀(184만명), 로라제팜(113만명), 클로나제팜(94만명), 이티졸람(94만명) 순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353만명(6.8%)가 처방받아 국민 14.7명 중 1명꼴로 복용했으며 50대가 80만여명(23.1%)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76만명(50.6%), 남성이 172만명(49.4%)이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환자는 28만명(0.8%)이며 처방건수 기준으로 94%가 급여로 처방됐다. 진통제 중 페티딘 처방환자가 24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성분(코데인 53만명, 부프레노르핀 33만명, 옥시코돈 27만명, 모르핀 26만명, 펜타닐 20만명, 기타 31만명)이 191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월별 사용량은 7월이 가장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다. 질병별 사용량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14.6%),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6%)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식약처는 올해 추가로 항불안제(8월) 및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3종(11월)에 대해서도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증명서에는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긴급입법과제 등을 점검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방역망을 촘촘히 조이고 개인의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며 “특히 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생활수칙에 잘 적응하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교육부로부터 등교 수업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현황 보고가 있었다. 또 참석자들은 긴급입법과제 2차 점검에서 코로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시급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3차 추경안과 관련해 김성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주에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 6월 5일 국회 개원일에 맞춰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국난 극복을 위해 6월 3일부터 총 4차례의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3일에는 충북 오송, 8일 경남 창원, 12일 전북 전주, 18일 강원 원주가 예정돼 있다. 권역별 현장방문에는 해당지역의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고 총 206개 과제를 선정,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과 더불어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 가치 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 자생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확보와 보존 그리고 이를 통한 표준생약 제조 및 기준규격 연구, 더 나아가 생약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연구계의 제품화 및 연구를 지원하게 될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기공식이 29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생방송으로 열렸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기공식을 축하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약자원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의 중요한 자양분이다. 또한 자원전쟁이 가속화될 미래에는 생약자원이 국력인 시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2018년부터 국내에 발효돼 국가 차원의 생약자원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제주센터 건립으로 생약자원 주권을 지키고 국가 간 생약자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생물자원의 보물창고인 제주에 국가생약관리센터가 들어서게 돼 무척 기쁘고 뜻깊다. 제주 고유의 귀한 생약자원을 수집, 보존, 분양해 대한민국 자산으로 키워가기 바란다”며 생약자원의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의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수입부품 소재의 국산화로 무역분쟁을 극복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제주센터는 수입산 아열대 생약을 대체하는 국산한약재를 개발하고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기후대의 생물자원을 확보해 생약강국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기공식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수열 생약연구과장과 최운용 한의사, 정기원 생약학회 홍보이사가 참여해 생약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제주 국가생약관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조수열 과장은 “식약처에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에 대한 보존, 관리, 연구를 위해 최적의 아열대성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신축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생약 주권을 튼튼히 마련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최운용 한의사는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중인 한약제제의 약 72%가 아열대성생약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아열대성 생약이 전체 생약 수입량의 10%를 차지한다. 수입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기준으로 약 200억 원 규모”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유통하고 사용기반을 튼튼히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아열대성 생약자원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약전 등 공정서에 기원을 둔 육계나 진피 등의 아열대성 생약을 중심으로 우선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로부터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나 외국공정서,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아열대성 생약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기원 이사는 “국가차원에서는 우리 생약자원을 확보,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약품 산업계, 연구계에서는 원료를 수입해 오던 현재 상황을 넘어서 대체 생약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등 총 1만6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기존에는 원료의 가격만 지불하고 수입해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시장에 판매 했다면 이제는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한 기준에 따라 자원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생물주권’이라는 개념하에 생물자원 이용국은 제공국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따라서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해 협상할 때 서식지 정보 등 국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지불 등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관련 산업 영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관리하게 될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건립되면 우리나라는 온대성 생약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옥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고산성 생약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등 총 3곳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2021년 10월19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표본 등을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된다. 전시동의 체험홍보관은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다양한 표본은 물론 진품과 유품을 전시하는 영역으로 구분돼 진품과 유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