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음성읍 석인2리 마을을 시작으로 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의료기관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전담팀이 방문해 한의진료, 일반 진료, 건강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로당 개방 전까지는 이동순회 진료버스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1만9551명으로 전체 인구 9만4336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심뇌혈관질환 등 퇴행성·노인성 및 만성 질환 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구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약침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난달 28일 판시했다.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을 거친 끝에 확정된 최종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A한의사가 지난 2013년 10월 대한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자가 조제한 약침을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데서 시작됐다. 가만히 있던 보험회사가 갑자기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1년 사이에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한의사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했던 심평원은 청구한 기간의 금액에 가산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한의사에 통보했고, 약침학회는 심평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행정소송에서 뜻밖에도 “심평원의 심사결과와 통보행위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고 결국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5번의 재판 끝에 해당 약침 시술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2항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양측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손보사는 심평원의 사건 심사 결정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진료 수가를 지급했으므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 측은 애초 한의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청구한 약침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해 수가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보험사 측은 한 달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추후에 환수통보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손해보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약침약제의 조제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직접조제가 가능한 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 한의 의료기관의 탕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도 “한의사가 약침착회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약침을 제조했다는 점이 당사자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해 본 한의사 권익 되찾을 것” 소송을 도왔던 대한약침학회의 안병수 회장은 “학회를 믿은 회원들이 환수 요청 및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소액민사소송을 당해 학회로 알린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해당 한의사들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몇년 전에 비용처리한 것을 보험사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해 왔다. 환수 또는 상계(相計)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어 일일이 확인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회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손해 본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한의학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은용)는 지난 1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술활동 홍보 및 학술자료 관리 △학술대회 등록시스템 운영 △개인회원 관리 △회원학회 인준평가 및 학술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 강의 기능 등 회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한의학회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은용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언택트 세상으로 표현하는 등 온라인상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회도 이같은 시대에 적응코자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학회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술행사의 효율적인 관리 가능, 개인회원의 편리함 상승과 더불어 온라인강의 기능도 생성할 계획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로그인 API’ 서비스를 도입, 한의협 회비 납부 여부 개인정보 연동 및 학술대회 보수교육 이수평점 연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학회에서는 홈페이지 개편과는 별개로 한의협에서 요구하는 회비 미체납자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참가비 외에 별도의 간접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올해 열리는 첫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인 중부권역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주 안에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등록에 관한 비용은 추후 한의학회 학술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4월11일 개최된 ‘한의협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한의협회비 완납회원과 체납회원간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방안을 이행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의학회와 한의협은 예결산위의 권고를 시행키 위해 논의를 진행해 ‘로그인 AP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완치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분께 이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재발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동네 한의원에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도 이 분들을 잘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적 처방은 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의진료 대구 전화상담센터에서부터 참여해온 홍현구 맑은숲365한의원 부원장이 2일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해 이 같이 당부하면서 북적였던 대구센터 때보다 차분해진 전화센터의 모습이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한약 배송까지 도맡는 등 솔선수범을 보였던 그는 이날로써 20차례 이상 참여한 셈이 됐다. 한의원 진료도 병행하고 있어 쉬고 싶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서 쉬면 몸은 편하긴 하지만 무료하고, 마음은 항상 전화센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쉬는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센터 때와 달리 후유증에 대한 처방을 주로 하고 있다는 그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의학이 감염병을 극복해온 역사가 꽤 깊어요. 오래 전부터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해온 한의학의 우수성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지역 한의원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회의 끝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총 7차례의 협상을 통해 2.9%라는 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비록 3년 연속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차 협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일당진료비가 전체 유형의 경우 5700원 증가했지만 한의계는 1900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률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제3차 협상에서도 다른 유형과 비교해 △일당 진료금액 및 증가율 최저 △인력고용증가율 최대 △인건비율 최대 △휴무일수 최저 등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이 가입자 및 건보공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보장성 강화 소외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들을 등에 업고 있어, 과연 어떤 숫자인들 마음 편히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는 ‘17년 296개에서 ‘18년 1494개로 5배 증가했고, 그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0.5%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일반의원의 1.2배, 치과의원과 비교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의과가 설치된 한방병원의 수가 ‘15년 260개에서 ‘19년 352개로 92개(35.4%)로 늘어나 ‘18년 대비 14.7%, 5년 평균 7.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19년 한방병원에서 의과 청구건수가 매년 18.5%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즉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 증가 및 의과 설치 한방병원 수 증가 등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인력 증가율(‘16∼‘19년 매년 평균 9.2%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일당진료비는 ‘19년 2만9000원으로 전체 평균 약 8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15∼‘19년 평균증감률은 전체 매년 8%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는 6.1%씩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실수진자 수가 ‘15∼‘19년 평균 0.7%씩 감소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의계의 더 어려워진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밖에 ‘15년 대비 ‘19년 일당진료비 증감률 격차는 9.1%p, 같은 기간 실수진자 수 증감률 격차는 5.3%p로 나타나 ‘15년 대비 매년 전체와 한의의 일당진료비 및 실수진자 수 증감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어려운 진료환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상황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지리한 협상의 결과 지난해보다 0.1% 하락한 2.9%에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협상을 체결한 약국이나 조산원 등도 지난해보다 각각 0.2%, 0.1% 하락한 인상률이어서, 이번 협상에는 공급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어려움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가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배경에 대해 이진호 단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이 건전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공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돌렸다. 이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회원들의 진료풍토가 큰 힘이 됐으며, 지면을 빌어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어도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모두 정부측에 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병원들의 어려움과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수가협상에 적지않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건보공단이나 재정소위와의 생각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향후 의료계의 노력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서는 1.5%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해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며 “어느 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종결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피해보상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재정규모를 정해줬지만, 그 기대치가 공급자와 가입자간 너무 커서 3개 유형의 결렬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피해보상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보험이사, 박경선 보험이사, 안병수 홍보/의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수가협상단 응원차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을 틈타 ‘블루크랩 랜섬웨어(BlueCrab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랩(대표 강석균)에 따르면 블루크랩 랜섬웨어 유포자는 피싱사이트 및 악성 파일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설정해 사용자 PC를 감염시켜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사용했다. 안랩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V3 사용자가 블루크랩 랜섬웨어 유포에 쓰인 키워드를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하고, 유포 피싱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명을 기반으로 공격자가 활용한 키워드를 도출해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석했다. 전체 기간 중 키워드 비중은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카테고리가 30%로 가장 높았고, ‘게임’ 카테고리가 22%, ‘동영상’ 카테고리가 11%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온라인 교육 관련(10%), 음악(5%), 책/만화(5%), 소셜미디어(1%) 카테고리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63%를 차지하는 TOP3(업무관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게임, 동영상) 카테고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나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실내 여가활동 등에 연관된 키워드를 공격자가 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4위를 기록한 교육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4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구글 클래스룸(원격 프로그램)’ 키워드를 활용하는 등 4월 온라인 개학 이슈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 온라인 개학 관련 키워드 카테고리는 전체 기간(1~5월) 기준으로도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격자는 블루크랩 렌섬웨어 유포를 위해 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트렌드를 키워드에 반영했다. 트로트 가요 장르가 인기를 끌자 특정 트로트 노래 제목, 유명 트로트 가수 이름 등과 관련된 유포 키워드를 등록했고,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과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하기도 했다. 안랩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웹사이트 방문 자제 △정품인증 SW 및 콘텐츠 다운로드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등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주기적 검사 △중요 데이터는 별도 보관장치에 백업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코로나19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자는 앞으로도 관련 키워드를 활용해 ‘블루크랩 렌섬웨어’를 유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는 평소 포털 검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공식 사이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백신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등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지회장 신기영)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대 측 김영일 병원장, 노인회 측 신기영 지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장 인사말 및 기관 소개, 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전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소속회원에게 의료 혜택 제공 및 건강 강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대한노인회 유성지회 회원들에게 최선의 진료 및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시민단체는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장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닌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그에 반해 보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이고,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9650억원으로 2020년 정부 총 예산(512조3000억원)의 대비2.53%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195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총예산의 0.54%인 2조7694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내과 의사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음암병실, 격리병동, 동선 구분 등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나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1~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이 급증한 대구경북 확진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하는 한편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당청의 검토안대로 ‘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 정부(복지부 및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실련은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