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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병원 신·증설 0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을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긴급 예산 책정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됐다”며 “국회의 이같은 상황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의 직접적 산물이며, 이런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초 전국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을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즉각 증액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중 행동 주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약 2만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이런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차갑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해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제도적 장벽이 많아 어렵다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공병상 4만 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 책정과 함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10개월간 노동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 K방역만 자화자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박한 골든타임을 다 허비했다”며 “이제 이번 정기국회는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18일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행위를 넘겨주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과 더불어 DTC 유전자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상업화 추진 여력이 있는가?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을 언제 거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은 오로지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즉각 공공병원 확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을 전혀 늘리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더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백신 9650억원,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은 우리나라 전 국민(5184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650억원을 신규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 9650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9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소위 심사 결과가 국회 예결특위에 회부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예산특위는 보건복지위의 심사결과가 아닌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정착 위해 임상연구 활성화 ‘필수’김남권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단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본 아카데미의 신청자들은 주로 임상 한의사와 학생들, 한의약 분야 연구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여러 분야의 분들이었으며, 사업단은 이러한 다양한 참석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본 강좌를 준비했다. 지난 몇 년간 사업단은 본 연구의 세부 과제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 능력 제고와 성과 도출 등을 목표로 임상연구 강좌들을 개설하여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 있으며, 작년부터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단 연구자 이외의 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는 본 강좌가 처음으로 사업단 주관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공식 임상연구 아카데미로 기획돼, 사업단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신청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본인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현재 본 사업단의 2기 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약 및 한의 치료기술에 대한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 임상연구들과 모델링 및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 연구들을 수행한 경험들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초의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 연구(Electroacupuncture with Usual Care for Patients with Non-Acute Pain after Back Surgery: Cost-Effectiveness Analysis Alongsid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ustainability)와 한의약 분야 최초의 모델링을 통한 경제성평가 연구(An economic analysis of usual care and acupuncture collaborative treatment on chronic low back pain: A Markov model decision analysis, BMC CAM)를 각각 SCI 저널들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일반 한의사 분들도 임상연구와 주요 통계 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샘플 데이터와 통계 프로그램(Stata 16 MP, G-power) 및 경제성평가 분석 샘플(엑셀)들을 미리 제공하여 강의 중에는 개념 설명과 함께 수강자가 이해한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본인이 시행한 주요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연구 강좌에서는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질적 연구부터 △증례보고 연구 △환자군 연구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등의 관찰연구들과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까지의 주요 연구 모형의 개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임상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와 관련된 평가도구인 FINGER( Feasibility, Interesting, Novel, Good for career, Ethical, Relevant)를 설명하고 임상연구 허가 승인과 관련된 공용 IRB의 이용을 소개했다. 통계 방법론 강좌에서는 통계학의 주요 개념들과 함께 임상연구 통계분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가지 가설검정 분석 방법들인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 △카이제곱분석 △비모수 검정 △G-power와 Excel 등을 통한 표본 수 계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미리 제공한 샘플 데이터와 통계 프로그램(Stata 16 MP, G-power)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과 데이터의 구조 확인 및 간단한 그래프 작성, 상기 6가지 가설 검정 분석을 직접 수행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경제성평가 강좌는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과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의 계획 및 비용과 효용 분석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수강자들이 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삶의 질 효용 값 도출, QALY 계산, 점증적 비용효용비 도출 등의 비용효용분석의 주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샘플 엑셀 파일을 데이터와 분석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생성된 의료정보는 의료인의 치료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현명한 의료 선택에 대한 결정 요소가 되며, 사회적으로 해당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 자원(건강보험) 투자의 근거가 된다. 사업단은 한의약 분야의 공익적 의료정보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 치료기술의 보장성 강화 및 제도화 연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침의 자원이 되는 다수의 임상적 근거들이 연구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한의 의료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차의료 기반의 임상연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상연구 아카데미와 증례연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일차의료 임상연구 저변 확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1회 임상연구 아카데미의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장점과 추가 요구 사항들은 다음 강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본 과정과 함께 후속 과정들(중급 과정, 실무 과정 등)도 개설하여 많은 연구자들을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여한,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서 주제발표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2020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 학술대회’에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 한의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3일 ’뉴노멀 시대의 기회와 성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과총 온라인 학술대회 중 단체지원사업 성과발표 섹션에서 최유경 이사(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여한의 심화사업인 ‘성폭력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및 피해자 의료지원의 한의의료인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유경 이사는 주요 사업 내용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 공공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신규 및 예비한의사들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초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워크숍 개최 등 1년 동안의 성과 지표를 발표했다. 최 이사는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료 한의사의 사회 의학 교육이 필수적임을 환기시키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 분야에 한의계 전문 인력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성폭력 한의진료의 사회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의 트라우마 치료가 피해자 진료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평소 진료로 인해 참여가 힘들었는데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며 “여한은 향후에도 여성 과학자들과의 적극적 교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과총 단체지원사업은 과학기술단체로서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와 여성과학기술단체 수준의 질적 제고, 여성과학기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학술대회 당일 포스터전시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포스터 전시 대신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
기능성 소화불량, 육군자탕 병용치료시 효과 '입증'식후에 불편감이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막상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한의치료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자탕을 이용한 한의치료를 양방치료와 병용하면 최대 25%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화기 분야 유명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8월호에 게재됐다. 위장관 움직임 개선 및 우울증 개선효과도 ‘확인’이번 연구를 주도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사진)는 “54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육군자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 치료시 단일 치료에 비해 25%까지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율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고 소화 호르몬 분비를 늘리며, 우울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복부 팽만감, 통증 등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내시경을 비롯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11%에서 29.2%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환자도 해마다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60만2998명에서 2019년 70만2652명으로 4년 동안 10만 명가량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최근 4년 동안 16% 증가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 및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비위(脾胃)가 허약한 경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뒤섞여 엉킨 경우 △음식이 정체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육군자탕(六君子湯)’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이다. 이외에도 소화기와 연결된 경락을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와 더불어 뜸 치료를 통해 복부 혈자리의 온열 자극으로 신진대사와 열 발생을 증가시켜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치료한다. 일상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 질환이 없는 만큼 일상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 교수는 “생활습관 가운데 특히 식습관 조절이 중요한데, 맵고 짠 음식은 식도·위 점막을 자극해 위에 부담이 되며, 탄산음료는 단기간에는 소화를 도울 수 있지만 소화기관의 정상 작동을 막고 자력 소화를 저하시킨다”며 “또한 인스턴트 라면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시간이나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채소류나 과일은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이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더불어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어 “△식후 불편감 △음식을 전부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포만감 △명치 부위 통증 △명치 부위 타는 듯한 느낌 등 6개월 동안 적어도 3개월 동안 이같은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결명자, 기능성 성분 생합성 경로 밝혀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 품종 결명자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유전체를 해독하고, 결명자의 기능성 성분인 안트라퀴논의 생합성 경로도 밝혀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에는 ‘결명자는 눈을 맑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는 등 최근에는 결명자가 항암·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암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유전체 해독에 이용된 결명자는 1994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고유 품종 ‘명윤결명’으로,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결명자 유전체 547Mb 중 526Mb를 조립해 96% 해독을 완료했으며, 총 4만5268개의 유전자를 발굴해 그 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결명자와 같은 콩과에 속하는 대두 등 16개 식물과 비교 분석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성화합물 생합성 유전자 수가 다른 콩과 식물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유전체 해독 정보를 통해 기능성 물질인 안트라퀴논의 생합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해석, 분석 결과 안트라퀴논 계열의 한 종류인 에모딘의 전구체 생합성에 유전자(CHS-L9)가 관여함을 밝혔다. 특히 에모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CHS-L 16종을 분석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식물의 안트라퀴논 생합성 과정을 유전자 수준에서 밝힌 것은 세계 최초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저널 ‘Nature Communications’(IF: 12.121)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도 마쳤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결명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거나 안트라퀴논 고 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http://nabic.rda.go.kr)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www.ncbi.nlm.nih.gov)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있다. -
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관할 지자체·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통합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청연 스포츠재활센터, KPGA 전재한 프로와 협약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스포츠재활센터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전재한 프로와 근골격계 건강관리 및 스포츠 재활 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청연한방병원 스포츠재활센터에서 전재한(30)프로가 속해있는 골프 매니지먼트 ㈜팀포티파이브지와 협약을 맺고 선수들의 건강복지와 재활을 돕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을 비롯해 전재한 프로와 골프 매니지먼트 ㈜팀포티파이브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연 스포츠재활센터는 전 프로를 비롯해 팀포파이브지 소속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건강을 체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연 스포츠재활센터는 의학·한의학 협진 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진료를 통한 지역의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야구, 축구, 골프, 펜싱 등 종목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선수들의 기록 향상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용 병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팀포티파이브지 소속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스포츠선수 및 엘리트 선수들의 지원 및 의료 자문 등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약품 구매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 듣는다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설명하거나 약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당수 국민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고,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다. 약국이나 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줬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며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