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1분위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73.2%의 인원이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해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하면 건보 재정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산청IC 앞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방항노화연구원과 함께 경남 지역 항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내 3517㎡의 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농기원은 향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전담기관으로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약용작물의 효능 분석 및 연구 △약용작물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창업기업 교육 및 기술 지원 △약용작물 체험프로그램 및 항노화 아카데미 운영 등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 건립사업에 발맞춰 2021년부터 지역 내 한방약초 생산·가공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센터가 건립되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과 더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1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방약초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 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반조성 사업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전략약초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략약초 외의 약용작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은 가공 및 제품개발이 용이한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등 4개 품목을 산청군 전략약초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재 산청군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약초를 가공한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로 선출된 전택용 조합장은 약초 수매와 유통에 집중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제품 패키지를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 개편하는 한편 동의보감촌 내 판매장의 제품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바꾸고 산청 약초시장 판매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약초와 약초가공제품을 순수 국산약초로 채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판매하는 제품의 80% 가량은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약초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다. 나머지 20%는 경남도내 우수 생산 농가로부터 약초를 공급받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정한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초와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잘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과학적인 효능 분석과 가공기술 표준화, 제품 개발지원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약용작물 산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 영암군은 중장년층(40세~60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을 2기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영암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갱년기 탈출'이라는 밴드를 개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10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한 인원은 1기(50명), 2기(50명) 2개 반으로 편성해 갱년기 여성의 질병인식, 우울증 예방, 올바른 운동 방법 및 음식섭취는 물론 한의약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갱년기 증상은 중년기의 삶의 질 저하로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6일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사회가치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우도 주민 의료권이용 향상 프로젝트 ‘우도 효도차-탑써’>이며, 총 85개의 출품작 중 국제표준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획의 창의성 △사회문제 중대성 △사회문제 해결 △작품성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제주 우도지역의 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심평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13년 제2회 CSR필름페스티벌’에서도 ‘희귀난치병 어린이와 함께한 건강+행복 캠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히려 과밀화 정도가 심화됐으며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지난해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지표를 살펴본 결과,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5.6%로 이전해의 68%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2%p 증가해 오히려 악화됐다. ‘의료인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역시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3명대로 확인됐다. ‘전담 간호사가 맡은 환자 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더 높아 열악한 지역 응급실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오는 12월 9일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아미라인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해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완화하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폐경이 일어나면서 체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편감을 겪고 있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한의체조 등 다양한 한의약적 서비스를 제공·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 보건소는 한의사의 개별 건강상담을 통한 침 시술과 한방약제를 처방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체조를 실시했다.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갱년기 우울개선 사업과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마라톤정형외과병원(병원장 이정범)이 26일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이정범 마라톤정형외과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병원의 진료시스템 소개, 진료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교류를 활성화시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상호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효과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의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추진 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보건의료연계 등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 및 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팀장(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과, 건강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정보기획과로 구성된 ‘기반조성팀’을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자생하는 짝자래나무 추출물의 항염증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이 염증이 유도된 대식세포에 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별(12.5μg/mL∼100μg/mL)로 처리한 결과 산화질소 억제능이 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염증 약물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자래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등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천식이나 기침, 가래, 설사 치료 등에 사용돼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31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국내 특허 출원(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53583)도 완료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짝자래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