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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마이데이터로 재택 비대면·맞춤형 진료 혁신 견인”[한의신문] 의료 관련 디지털 전문가들은 AI와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중심 혁신이 초고령화시대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될 때 접근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 활용 사례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는 국민 체감형 의료혁신 방향과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3부작으로, 2차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3차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문제에 대해 AI와 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병원에서 가정으로…고령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급”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맞이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재택의료는 의료진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거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재택에서 관리받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의 중심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생산성의 위기를 지적한 김 대표는 “노인 환자는 평균 8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 저수익 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DX)’을 꼽은 김 대표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I 챗봇 △EMR(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원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기본 딜레마인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언급하며 “의료비를 늘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접근성은 낮아지고, 비용을 줄이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깨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를 버틸 수 없는 만큼 기술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며, 우리만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다림 없는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며 “이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통합으로 환자·의료진·국가 모두 효율화” 이어진 발표에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복약 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이하 MyMEDS)’를 소개한 강 상무이사는 “노인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과 상호작용 위험 또한 커진다”며 “자신의 복용 약을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인터페이인 MyMEDS는 자신의 복용 약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물의 졸음 유발 여부 같은 부작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안내하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함께 알려준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환자 동의 하에 전송받아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가공하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체가 환자라는 점으로, ‘케어챗’ 같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환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이사는 “진단-검사-처방-외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의료는 단선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 순환되는 여정으로, 이 과정 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엮으면 더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통합은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의료진은 반복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비대면진료·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의료 효율성·안전성 강화”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AI 기반 디지털치료제(DTx)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환자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대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맞춤형 치료의 일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진료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록 오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음성인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AI Agent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입퇴원 요약지를 자동 생성해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참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일차의료 중심에서 안착됐다”며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약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가 단절 없이 제공되면 비대면진료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규제는 신기술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핀란드처럼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명정보 기반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
주한 탄자니아 대사 및 보건부 대표단, 한방의료체험타운 방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21일 주한 탄자니아 대사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H.E. Togolani Edriss MAVURA)와 탄자니아 보건부 및 전통의약 관련 기관 대표단이 대구약령시에 소재한 한방의료체험타운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표단은 마부라 대사를 비롯해 사이드 셰베 아부드(Said Shebe Aboud) 탄자니아 국립의학연구소(NIMR) 사무총장, 위나프리다 키디마(Winifrida Kidima) 보건부 차관보 등이 함께 했다. 대표단은 △ICT 한방체험관 △한방의료뷰티체험관 △족욕체험관 △세미나실 및 복합문화강좌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스트레스 측정, 손지압, 족욕체험 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진의 건강상담과 함께 침·뜸 등 전통 한의약 시술을 직접 경험하며 한의약의 접근성과 실질적 가치를 확인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분야와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자니아 대표단은 한방의료체험타운의 운영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의료관광, 전통의약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대구한의대는 한의약 세계화의 거점 대학으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약령시를 찾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의약 문화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대구한의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한의약의 문화적 가치와 글로벌 보건 협력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하버드대학의 통합암치료’ 강좌 성료[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이남헌)은 26일 원내 혜화홀에서 암 환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대학의 통합암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초대 병원장이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장인 유화승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어 하버드 통합의학에서 발견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 강의했다. 유교수는 하버드 메디컬스쿨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최첨단 통합암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얻는 통찰을 바탕으로 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 특히 유교수는 임상경험과 연구를 통해 새롭게 집필한 ‘하버드로 간 허준’과 ‘뉴욕으로 간 허준’을 통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 또한 YouTube 채널을 통해 유화승 교수는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도입한 하버드 통합암치료법 소개한다”고 밝혔다. -
소사본1동, ‘소원이 닿는 무료 한의진료’ 실시[한의신문]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동장 이미숙)은 22일 부천시 소사구 보구한의원(대표원장 이정훈)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사본)원(1)이 닿는 무료 한의진료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관내 보구한의원이 주관했으며, 이정훈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료봉사자 2명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저소득 노인 5명에게 전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보구한의원에서는 매월 1회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진료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문진을 시작으로 통증 부위에 대한 침 시술과 촉진 검사로 진행됐으며, 특히 통증 부위에 대한 일상 건강 관리 방법과 한의약 상식도 함께 안내해 수혜자들이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정훈 원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한의진료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진료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진료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소사본1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원받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팔팔 백세…한의약이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1회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방문 한의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등 접근성 문제로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사의 1:1 한의 진료 및 상담 △저주파 마사지기를 이용한 통증 관리 △낙상예방 이론교육 및 예방운동 지도 △한방 족욕 체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 교육 △혈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예방관리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문숙 건강증진과장은 “팔팔 백세 한의약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약 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백세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23년도 201만1580명)에게 2조7920억원(‘23년도 2조627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4196명(6.2%)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616명이 1조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의신문] 헌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해당 근거를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해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의·한의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만 제외, 이에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19일 열린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했다. 이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2009년 개정의 본래 취지는 서로 다른 면허 종별 의료인이 협진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정신병원 배제는 입법 목적이 아니라 행정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정한 기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정비 등을 감안하면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을 시행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협은 또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적극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실제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23년 기준)에서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한의계에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을 개발·보급해오고 있으며,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배출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통과에 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경북한의사회, ‘체열진단을 통한 임상진단’ 특강[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김봉현 회장)는 26일 지부회관에서 명륜한의원 손영한 원장을 초청, ‘체열진단을 통한 임상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데 이어 경북도내 산불 의료봉사와 관련한 백서작성 실무회의도 가졌다. 손영한 원장은 이날 △체열영상 판독의 기본 한의학 이론 △한(寒)자의 한(寒)증-폐비기허증, 비신양허증 △한(寒)자의 열(熱)증-여드름, 간기울결증(울화증) △열(熱)자의 한(寒)증-음허혈체증, 음허기허증 △열(熱)자의 열(熱)증-간음허증, 지루피부염 △기타 체열진단 영상의 다양한 활용-사상체질 감별, 병소 및 치료할 부위 결정, 상병명 진단, 치료전후 경과비교 등을 주제로 진단법의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특강과 관련 손영한 원장은 “체열진단은 환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의 불균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라면서 “특히 한·열의 구분과 사상체질 감별, 치료 부위 결정 등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한의학적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강 이후에는 임원진들 간 경북 도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이재민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한의의료봉사의 참여 현황, 동원 인력, 투여 약제, 주요 증상, 기대 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산불의료봉사 백서작성 실무회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산불 의료봉사 백서 제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는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의계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 영상은 추후 경북지부 홈페이지 개편될 때 지부 회원들에게 영상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도 실시했다. -
대구한의대, 전통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은 8월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조들의 한의학적 지식을 직접 이해하고 재현해봄으로써 전통사상을 현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의사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침향 공진단 만들기 △조선왕실의 명품향, 부용향 만들기 △조선 양반의 종합영양제: 고본단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되 시민들이 우리의 한의학적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한의학과 향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조상들의 지혜를 생활속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아 전통문화를 세대 간이 함께 경험하는 교육적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김영 단장은 “조선시대 궁중과 양반문화에서 한의학은 마음을 맑게 하고 심신을 돌보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이 수성구와 협력해 추진 중인 인문도시지원사업 후속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은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구한의대는 한의학과 전통문화의 융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