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본원에서는 지난 24일 노동조합과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도 방문해 철원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명절 식료품으로 구성된 청렴 꾸러미 300개를 전달하는 청렴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 지역 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편 심평원 각 실 및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다. MNP는 니트로사민 계열(NDMA 등)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 FDA는 이미 알려진 NDMA 데이터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설정하고 있으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5ppm)를 설정,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이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MNP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4일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 현재까지 식약처에 신청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민원(‘19.3월~‘20.8월)은 총 190건으로 이 중 59건(약 31%)의 제품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유형은 의료기기가 주된 작용을 하고 의약품이 보조작용을 하는 의료기기-의약품군(39%, 23개)이었다. 또 융복합 의료제품 중 주된 작용을 하는 제품군의 비율은 의료기기 (63%, 37개), 의약품(25%, 15개), 생물의약품(10%, 6개), 한약(생약)제제 (2%, 1개) 순이었다.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 사례로 ‘약물 방출 스텐트’를 들 수 있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세포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 등을 포함한 스텐트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신청 방법 △주작용 판단 기준 △민원 통계 △분류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전적인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본 수리생물학회(2020 Symposium of Japanese Society for Mathematical Biology)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아 한국 코로나19 최적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총 8개의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을 시작한 가운데 심 교수는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의 접종 정책 수립을 위해 접종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연령대별 접종 정책 수립과 제한된 백신의 물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접종 방안을 연구했다. 국내의 코로나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백신 예방 효과가 97%인 경우 감염가능인구의 7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즉 활동성이 높고 접촉자가 많은 20∼65세의 80% 이상과 20세 미만 연령대의 60% 이상이 우선 접종하는 것이 집단 면역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에 그친다면 감염가능인구의 8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코로나 관련 사망자의 수와 중증환자수를 최소화하려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백신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 제한된 백신의 물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접종 방안도 고안했다. 백신의 예방효과가 고 연령층에서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 백신의 예방 효과를 수리모델링의 모수로 포함시킨 결과, 접종 가능한 백신의 물량이 감염가능인구의 30% 미만이고 예방 효과가 건강한 성인 기준 80% 미만이라면, 20세 미만의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시 하는 것이 확진자의 수를 최소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20세 미만의 인구가 코로나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활동성이 높은 만큼 감염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세 미만의 인구에게 백신을 접종해 간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국내의 코로나 집단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염 가능 인구의 7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국가가 확보해야 하며, 백신 개발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큰 희망이 되는 상황에서 응용수학자로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다”며 “수리모델링을 이용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국내 코로나 예방 정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이 선출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복지위로 사보임됐다. 신임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와 국민보건체제의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문제를 포함한 21세기형 복지시스템의 설계,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등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1990년 정계에 입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32세였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당선됐고 연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했고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친정으로 복귀했다. 21대 총선에서 옛 지역구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서울(56) △서울대 사회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15,16,21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본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해당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한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다미 의원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이에대해 전문위원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특히 남성치료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발굴, 난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치료범위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구조적 변병에 대한 지원제한 단서조항만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서 딸의 그림 문제 때문에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한 후 10분 넘게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해자는 지난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던 중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이같은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분노조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249명으로 2015년(1721명)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는 반년 밖에 안지났는데도 불구, 지난해의 61.7%(138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60대의 증가율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4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분노조절장애 진료실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0명)로 나타났지만, 이를 시도별 인구 10만명당으로 계산해본 결과 울산광역시가 10만명당 7.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증가로 ‘코로나 블루(우울)’에 이어 ‘코로나 레드(분노)’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노조절장애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을 넘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노조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표 선생 1930년 3월 11일 대성, 동흥, 은진 중학교 학우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학생들의 분노가 커졌다. 나는 1,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다시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번 성토대회가 있기 전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격문을 만들어 돌리기로 계획했다. 일본의 탄압과 우리가 얼마나 무분별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단지를 확인한 학생들이 대거 모여들게 되었고 성대한 성토대회를 열 수 있었다. 3.1만세운동의 기세로 적극적으로 만세운동과 항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뜻을 함께하는 학생들이 은진중학교로 모여들었다. 은진중학교는 당시 영국 조계지 앞에 있었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경찰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에 우리는 마음 놓고 담아두었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일본에 분노한 학생들과 일반인, 농민들이 대거 은진중학교에 모여 성토를 하게 되었고 나도 이들과 함께 은진중학교에서 항일투쟁을 위한 성토에 들어갔다. 일본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면서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독립군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성토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시작하자마자 일본 경찰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열 명 남짓한 기마경찰과 순사가 정복을 입고 철조망 밖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성토를 벌이고 있을 때 공산주의 지식인들이 동참하면서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제3차 간공사건이라 불렀다. 나는 학생들과 은진중학교에서 일본경찰과 대치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동지들이 함께였다. 일본 경찰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었다. 나는 간부들과 철조망 앞으로 달려가 우리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변론을 펼쳤지만, 곧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의 거만한 태도에 우리는 모두 분노를 느꼈고 순식간에 수십의 학생들이 순사들을 덮쳐 때리고 짓밟았다.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만행처럼 옷과 모자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손과 발이 어느덧 주저 없이 나아갔다. 독립군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학생들과 일본 경찰의 몸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 경찰들이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 나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마 경찰이 휘두르는 군도에 맞아 옆구리에 커다란 자상을 입게 되었다. 자상을 입은 나를 일본 경찰은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1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치료가 대충 마무리되자 서대문형무소로 끌려갔다. 미결수로 수감된 나의 죄수 수감번호는 1679호였다. 나는 공산주의자와는 무관한 일반인으로 참여했지만, 무력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30년 4월 23일 감옥이라는 곳이 이토록 열악하고, 힘든 환경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간 내가 누렸던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힘든 상황에 떨어져 보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칼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들과 벌였던 혈투는 이제 잊을 수 없게 됐다. 현장에서 학생 한 명은 일본 경찰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의 저항이 끊어지게 되며 우리의 저항도 끝이 났다. 나까지 포함해 69명의 인원이 체포되며 심문을 받게 됐다. 심문을 받는 사이에도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여럿 잡혀 들어왔다. 나와 함께 잡힌 일행을 비롯한 69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으로 호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답답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담당한 검사는 삼포웅장(森浦熊藏, 모리우라 쿠마조우)으로 1908년 대구지방법원의 검사로 한국에 부임한 이후 구한말 시기 의병을 심문하고, 3·1운동 당시에는 경성지방법원의 검사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심문한 공안 검사였다. 그만큼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는 강성한 인물이었다. 이제 내 앞길은 어떻게 되려는지, 막막한 암흑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문득, 작은 아버지 생각이 났다. 지금 이 암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1930년 11월 28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저녁.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이 됐다. 제3차 간공사건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난 것이다. 일반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이토록 공기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작은 창틀로 보던, 작게 조각된 하늘이 넓게 드리워진 아래 땅을 밟고 서 있으니, 자유에서 오는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져 몸을 떨어야만 했는데, 밖의 햇살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다행히 금은화(金銀花) 달인 물을 몰래 들여올 수 있어서, 상처는 덧나지 않게 치료할 수 있었다. 베인 상처는 아물기도 힘들지만, 거기에 청결 상태도 좋지 못한 곳에 있어서 다른 염증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다. 이날 재판에는 나를 포함한 49명이 넘겨졌다. 그중 2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형무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형무소 방향은 죽어도 보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왜 말을 하는지, 그곳에서 직접 생활해보니 알 것 같았다. 그나마 형무소에서 겨울을 맞이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겨울에는 동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홑이불과도 같은 거적만으로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배고픔까지 더해지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1932년 9월 5일 고향 북청(北靑)으로 돌아온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다. 석방되고 바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더는 가족의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집에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오래전 소식이 끊긴 작은 아버지만으로 족하다며, 더는 일본의 간섭받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느낀 바가 있었다. 사람은 본인이 설 시기와 자리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앞장서 나가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신념이 확고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었다. 양방과 한의사 자격 2가지 모두 취득한 의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과 설득력을 겸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까지 참여하려 한다면,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지들이 있어야 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다. 나는 한의학으로 부족한 부분을 양의학으로 채우기 위해 양의사 시험 준비를 했다. 통화현 임강현으로 이주한 후에는 양의사 시험에만 몰두했고, 양방과 한방 의사 자격 2가지를 모두 취득한 의사가 되었다.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펼친다.” 양의사 만주 의사 허가증을 취득하며 항상 좌우명처럼 여겼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 치료에 몰두하면서, 뒤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러셨듯 금전적인 도움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종 감염병은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여 보건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다(WHO). 여기서 새로운 병원체라는 의미는 인류가 처음 경험해 보는 감염병으로서, 이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보건문제란 인간에게 임상적 질병을 일으키고 유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코로나 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야기하는 보건문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는 올 가을부터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코로나 전후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 대두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1)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내용들이다. 인구증가와 고령화, 도시화는 산업혁명과 농축산 혁명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산업화와 세계화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어 굴러가고 있으며 인류는 다양한(그리고 파괴된) 생태계와 접촉면을 늘리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다양한 인류, 다양한 생태계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은 80년대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항생제 남용과 병원체의 변화는 병원체와의 진화적 군비경쟁으로 인류를 내몰고 있다. 신종 감염병과의 공존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신종감염병이 일시적 이벤트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현 인류가 지탱해온 삶의 양태는 필연적으로 신종 감염병의 발발과 대유행(pandemic)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병원체의 빠른 주기 진화경쟁으로 인해 감염병의 완전한 정복이 아닌 공존을 전제로 한 적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류는 적응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1980년에 WHO가 선언했던 “천연두와의 승리”와 같은 완벽한 승리는 가능하지 않다. 세계적 석학들을 비롯해 모든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보건의료에서도 신종 감염병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신종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과제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염병과의 공존을 고려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은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 보건의료상의 주요 이슈는 급성 질환의 적극적 치료와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등이었다. 하지만 감염병과 공존하는 시대에 보건의료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감염병 중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중환자 치료 시스템, 일반 병의원의 감염관리 대책, 감염병의 예방, 역학적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시스템의 수준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해왔던 질서와 다르다. 한국의 경우,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은 매우 강력하다. 이런 대형병원에서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완전하게 독립되고 감염 우려가 없는 동선과 음압처리된 병실과 충분한 치료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기존 대형병원들이 유지되어온 수익 구조와 충돌한다. 중증 감염환자는 일반 중환자 대비 1인당 진료시간이 길고, 감염환자 1인당 간호인력 투입 수준이 일반 중환자 기준 대비 4배 이상이며, 격리환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따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인력 최소화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병원 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응급실을 통해 병실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병실을 하나의 공간에 유지하고 있으며 장례식과 부대시설을 통해 대규모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현 대형병원의 구조는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상반기 코로나19의 상황이 극단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위중한 환자의 발생이 컨트롤 가능한 범주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위중한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일반 병의원에서의 감염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감염이 호발하는 공간은 종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설이다. 이 중에서 원내감염은 메르스 유행시기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로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감염이 상당수 발생했다. 의료진의 감염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환자 폭증사태에서 의료진은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내감염과 의료인 보호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은 진료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올 상반기에는 의료이용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물론 접촉이 줄고 모임, 이동이 감소하면서 감기 등 감염성 질환과 사고로 인한 질환이 감소한 것은 있으나 필수 의료이용을 줄이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그림을 보면, 일반병의원에 비해 종합병원이상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돌봄 영역은 더욱 문제가 된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은 아예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이상 대면서비스만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대면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옵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대면 서비스가 전부였다. 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도서산간, 교도소 등 의료접근성 취약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옵션이었고 보다 질좋은 서비스는 대면서비스라는 인식이 강력했다. 한국에서는 의료산업화 이슈까지 겹쳐서 도입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비대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9가지 예측을 발표했다2).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일관된다. “면대면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형병원 집중이 매우 심각하며, 의료이용량, 즉 병의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사례는 OECD국가 중에 가장 많다. 반면, 의료인은 OECD대비 가장 적다. 그 공간을 보호자들과 간병인 등 비 의료종사자들이 메꾸고 있다. 병원은 그야말로 인구폭발의 상태이다. 그럼에도 병원들은 인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가지고는 신종 감병병 시대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은 불가능하다. 단기 정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원 확대, 전문 돌봄 인력 처우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의료인력 구조의 개편과 병의원으로 와야만 서비스를 받는 대면 서비스 중심의 진료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존재한다. 모든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는 일부 변화가 아닌 인류가 살아온 삶의 양식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역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이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병원식 진료에 익숙해져왔다. 많은 환자를 짧게 진료하고 진료건수와 행위를 늘리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는 의료비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의료 구조를 개편해가는 추세에 맞지않다. 외국의 일차의료기관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주치관리 서비스와 일부 전문 클리닉으로 개편되어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신종 감염병의 이해와 대비·대응 방안. hira_정책동향 9권 5호, 2015에서 재인용 2) 박영성(2020), 포스트 COVID-19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에서 재인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이하 대전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2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복지시설에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지원은 24일 결손아동 복지시설인 ‘돈보스코의 집’(대전 정림동)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숙소 및 공부방 소독·방역 등 위생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송편과 쌀 100kg 및 필요물품 등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노숙인 등 재활 사회복지시설 ‘벧엘의 집’에 건강관리를 위한 비타민 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대면 방식(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나눔 행사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