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임상에서 경험한 다양한 치험례를 공유했다. 연부조직한의학회에서는 해마다 주목할 만한 임상사례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학술지로 출판하는 등 한의학의 객관화를 위한 근거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처음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임에도 불구, 약 60여명의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여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25편 정도의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올해에는 △얼굴연축 △안구건조증 △중이염 △상안검 장애 △삼차신경통 등 두면부질환에 대한 임상치험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침도를 이용한 경항통·족저근막염·요통·무릎질환·틱증상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치험례들과 더불어 침도와 함께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봉침이나 온침, 양금화약침, 추나요법 등)에 관한 케이스들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림프부종과 핀치롤의 연관성 등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논문도 소개됐다. 특히 유명석 회장과 연부조직한의학회 학술팀이 함께 연구해 발표한 ‘예풍혈의 치료 효과에 대한 해부생리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침도치료의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를 주제로 한 발표는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에 매우 의미가 있다는 논문들로 평가됐다. 한편 유명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진행해오던 오프라인상의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치험례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회원들과 함께 높은 치료율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객관화와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앞서가는 학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개년동안 시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접근성 개선, 빅데이터 활용, 세계화' 등 네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개최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2021∼2025)'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분야는 지난 5년간 추나 급여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근골격계 치료 부담을 덜고, 향후 5년 동안 첩약 급여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값 첩약이라는 목표에 그칠 게 아니라 믿고 먹는 첩약이 되려면 한약재 생산, 유통, 부작용 관리까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신종 감염병은 지속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고민들이 담긴 종합계획안을 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돌봄사업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이번 육성계획안의 중점 과제 중 가장 먼저 제시된 키워드는 '돌봄'이다. 4개 분과 중 돌봄 분야 분과위원장인 오단이 숭실대 교수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의약 '건강돌봄을 활성화'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건강돌봄 활성화’와 관련해 오 교수는 "현재 돌봄 사업은 지자체 및 한의사의 역량에 의존하다보니 서비스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건강관리 모형이 개발과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한의약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한의약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을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과 설치 △한·양 서비스 연계 및 융합 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급여화로 이용체계 개선해 접근성↑ 두 번째 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이 논의됐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고성규 경희대 교수는 "한약제제의 경우 복용 편리성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급여의 0.1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제제발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첩약의 경우 급여 추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원외탕전 99개 중 8개만 인증받은 상황"이라며 "안전한 처방을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실에서 얻은 데이터로 후향 및 전향 연구를 통한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한방병원은 성장하는데 비해 1차의료 기관인 한의원은 정체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이 근골격계 질환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의 보장성을 강화해 다양한 질환으로 한의 의료이용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접목 필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분과 발제를 맡은 임병묵 부산대 교수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인삼의 경우 유효성분인 사포닌을 추출해 ‘컴파운드 K’로 전환하면 1g당 가격이 올라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한의약 산업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한의약 공공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검토 △국산 한약재 소재은행 지속 확충 등을 제안했다. ◇세계화 사업 추진 체계 재정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지만 컨트롤 타워 미비로 일관성 없이 진행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 양성 프로그램 △홍보 컨텐츠 배포 △한의약 활용 ODA 활성화 △남북 교류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언급했다. 또 “국내 외국인 환자는 지속 증가하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 이동이 제한돼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온라인 홍보 등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업 간 연계와 구체성은 과제” 이어 권영규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기획이사는 “1차부터 3차까지는 협회랑 논의가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공식 논의가 없었다”며 “급여 추진 시스템 개선 등 협회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목표를 세워야 나중에 평가가 잘 된다”며 “구체적 항목이 지정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1,2,3,4차 육성 계획이 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며 “표준이라는 틀은 협업과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만 해서는 안 되고,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3차 때 임상진료지침이란 큰 작업을 해 놓은 만큼 많은 근거기반 치료 기술들이 4차 때 진료현장에 보급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돼 실제 진료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섹터임에도 점차 국민과 멀어져 가는 데는 한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용어 등이 정리돼 소개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윤강재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전통의학으로 인식돼 노년층의 수요가 높은데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며 “성과지표를 두고 중간 점검 단계를 거치면서 계획 실천을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한의학이 1차 의료 강화 측면에서 기존 의과와 어떤 차별성 갖고 체계에 들어갈 것인지, 참여한 한의계에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장성 강화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얘기됐으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베이스에서 어떻게 지원할 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진단 및 시술 영역에서 검체나 영상 검사 등 도구 확대가 ‘과학화’에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5년 계획안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진짜 과학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돌봄사업 외에 장애인, 치매, 여성 생애주기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충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 서비스가 1차 이상, 2차에서 연계돼 고령층의 회복기, 유지기에서의 재활 서비스 등이 보완돼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산업 분야에서 이번 4차 육성안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3차까지는 한약 재배, 안전성부터 한약제제 유통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이 포커스였다면 4차부터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한의약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의 의미에 대해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한의약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물론, 순수하게 제품의 신제형이나 신기술 및 혁신적 융복합 기술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화 작업은 연도별 추진 계획에서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했고 건강돌봄·의료이용·산업혁신·글로벌 경쟁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총 30여 회에 걸친 분과 및 소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 후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통한 토의 등을 거쳐 준비된 종합계획안이 이날 공개된 셈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동의보감의 유네스크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으로 열리는 「한의학 생명을 귀히 여기다」 특별전이 내년 6월까지 원광대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2020년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홍보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특별전은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 후원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의보감사업단의 지원을 받는다. 동의보감은 허준(1539~1615)이 15년의 노력 끝에 1610년 완성해 올해 410년을 맞이했으며, 전문 의학서로는 최초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11주년을 맞았다. 원광대 박물관은 1968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집∙기증된 유물 중 '동의보감'과 연관된 한의학자료 민속자료 무속자료 90여 점을 선별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했다.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된 가운데 제1부 '의술 인체를 통해 우주를 보다'에서는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편과 관련된 경혈도 신형장부도 등을 통해 동양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치유 사상을 살펴보고, 동의보감 탕액편과 연관된 약을 채취·제조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한다. 2부 '동의보감 의술을 기록하고 알리다'에서는 동의보감 편찬과정과 구성을 소개하고,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한 조선시대 학자 정작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마지막 3부 '강녕 건강을 기원하고 실천하다'에서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건강과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실천하던 다양한 방식과 상징 문양을 소개하고,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식습관 문화를 탐구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동의보감 전시와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연구사업 책임연구원인 원광대 한의대 강연석 교수는 "특별전은 여러 면에서 한의학 관련 전시에 한 획을 그은 전시회로 생각한다"며 "원광대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동의보감 완질의 기증자가 명확하고, 기증자인 박해창 초상을 그린 채용신의 박해창유복초상화가 함께 전시돼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광대에서 보유한 중요한 유물들이 한의학 관련 전시에 함께 공개되고, 의료도구나 의서 등 한의학의 직접적인 유물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민간 의료문화를 읽을 수 있다”며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주요 문인들의 유물이 함께 전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자경당한의원(원장 한묘연·박상요)은 지난 11일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선두구동에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소외계층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전국 17개 지자체와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9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 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 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밖에도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과 원주 보훈요양원(원장 전봉안)은 지난 3일 원주보훈요양원 소회의실에서 ‘협력의료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강원도 최초의 보훈요양원인 원주 보훈요양원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 요양시설이며, 전국 보훈요양원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전담실이 설치돼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상지대 한방병원의 의료진이 월 2회 이상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돌보기로 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한병병원으로 후송해 필요한 진료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강원도청 홈페이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가 최근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긴급방역 대책으로 민간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도는 지난 13일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안정적 병상확보를 위한 사전예보제 실시, 속초의료원 간호인력 긴급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확보,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예보제는 도내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병원과 환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속초의료원은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달간 긴급으로 도내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장애·와상·투석환자 등 특수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간호사회, 조무사협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협력해 도내 유휴 간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인력은 속초의료원 긴급지원, 생활치료센터 추가개소시 지원, 장애·와상·투석환자 등 특수환자 입원 병원 지원, 검체 채취 상시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현재 춘천 소재 강원도 생활치료센터는 40실에서 80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의 무증상 및 경증환자가 입소해 50여 개의 여유 병상은 확보된 상태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병상 소진율이 70%를 넘으면 제2의 강원도 생활치료시설 개소도 고려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확진자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생활방역이 지켜지지 않으면 방역 인프라가 감염병 확산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도민은 연말 소모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의 도내 방문교류를 당분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충남도청.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동 가동이 어려운 도내 4개 지방의료원에 공공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인력난을 해소한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유능한 지역인재를 공공간호사로 양성해 의료원에 취업하도록 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도내 대학, 의료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지사와 이세진 혜전대 총장, 김병묵 신성대 총장,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등이 참여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는 지역대학에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도민 또는 도민 자녀, 도내 고교 졸업자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해 공공간호사로 양성할 것 △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공공간호사 양성에 소요되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것 △지방의료원은 이들이 졸업하면 임용해 4년 간 근무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 당 10명씩 총 40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혜전대와 신성대가 10명씩 우선 모집한 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과 소요 재정 규모는 2022년에 20명 기준 1억 6000만원, 2024년 100명 기준 8억원, 2026년 160명 기준 12억8000만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는 2017년 기준 4.2명으로 OECD 평균 9.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도의 간호사수는 이 수치를 훨씬 밑도는 인구 1000명당 2.8명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도내 15개 간호대학이 매해 1462명의 간호사를 배출하더라도, 최근 3년 평균 78.4%가 다른 지역에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간호사 부족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인력난으로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 간호사 수는 정원 791명보다 137명이 부족한 654명을 기록했다. 양승조 지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편중은 지방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마련한 중요 시책 중 하나로,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해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8년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 및 ‘19년 지역의료대책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방의료원을 4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25년까지 5000병상까지 늘인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진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축 문제도 일정하게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등도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빠르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담긴 신축의 계획의 경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지방의료원 중 기능 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기관에 해당하는 6개소를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 더 많은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반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와 함께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의정협의체에 발목 잡힌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빼버리고 의정협의체 논의로 넘겨버리는 한편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에 대한 방안도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빨리! 더 획기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내년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 발표되어야만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방안에서는)이같이 방안을 뒷받침할만한 재원 마련의 의지도, 제도 개선의 의지도 소극적이기 그지없어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입증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이 그 진정성과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19 대책 특위)가 14일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해 범정부백신구매단 구성을 비롯한 5개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이날 7차 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병상확보비 등 마련 △코로나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개 대정부 요구안의 조속 시행을 요구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대통령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현재 정부 주도의 K-방역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 조속 마련해야 한다”며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젊은층의 경우 무증상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 시국에 헌신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초래했다”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