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염한웅)가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를 지난 22일 진행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심의회의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사용을 위한 과학적·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본계획(‘21~’25)(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간 1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확보된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안심수준을 더욱 높이고 ‘25년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을 기술 최고국 대비 90%까지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인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뉴노멀시대 안전기술 고도화 △국민생활 속 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지원 안전기술 개발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 무인화 등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위해도 예측 모형을 마련해 콜드체인, 병원·약국 등에서 수집된 실사용 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한 의료제품 평가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예측 모델 등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안전성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해양생물독소,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새로운 소재 식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유전자변형식품, 세포배양육)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기술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기준 등을 개발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관이 함께 개방·공유,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상생 발전하는 규제과학 연구생태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등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 염한웅 부의장은 “국민, 정부 모두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개발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억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용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와 비교해 392억원(9.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냈으며,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해 ‘19년 이후 큰 증가추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및 피해과장사고 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허위입원(293억원)의 경우에는 전년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및 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가 28.3%(147억원) 늘어났으며, 이밖에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는 4∼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를 차지한 가운데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7.7%(348억원)로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더불어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이나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고, 일부 병원에서의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이 병원치료, 자동차사고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 우수시범사업 ‘최우수사례’인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근골격계 집중 치료”를 비결로 꼽았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설명회’에서 염효정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무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 통통한(通通韓)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질적 통증을 통쾌하게 한방으로 해결하겠단 의미로 질병이나 외상으로 신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통증 및 우울 관리가 필요한 의료취약 재가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했다”며 “한방보건교육 및 한의시술을 통한 근골격계 신체통증 10%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중 근골격계가 40%에 육박한다는 ‘2019 국립재활원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 자료를 토대로 근골격계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료 방법으로는 침 시술, 근골격계 경혈 자극 지압 및 마사지, 구미강활탕·오적산 등의 6종 한약제제 처방, 관절 가동성 증대운동 및 근력 균형을 위한 신체교정, 재활병원 연계 의뢰,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등이었다. 운영 결과 평균적인 '통증 지표'가 2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어깨 통증 장애가 28.3% 감소해 가장 개선 폭이 컸고, 이어 요통 통증 장애가 25.7%, 무릎 통증 장애가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통증 외에 꾸준한 명상과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로 우울감도 2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건강 지표'의 경우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 관심 및 관리의지를 고취시킨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이 30%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행태 변화가 15.8%, 건강 인식도 변화 11.9%, 삶의 질 척도 11.6%, 일상생활수행능력이 8.4%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면에서는 침과 한약제제가 가장 높았고, 이어 지압 및 소식지 교육, 명상 및 안마도인 체조 순으로 조사됐다.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그램의 체계적 적용 △보건소 내 다른 방문건강관리(간호·재활서비스 등) 및 보건소 외(우리동네 한방주치의) 관련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한방 의료기관 7개소와 동국대 약학대학 및 고양시 봉사단체 등이 포함된 보건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 네트워크' 형성 △포괄적 상담 및 보건교육과 물품 등을 제공한 건강 생활 도모 등을 꼽았다. 내년 계획과 관련해 염 주무관은 "장애인 질환은 특성상 근골격계나 소화기, 우울 등이 복합된 만성질환으로 보다 많은 의료 자원과 복지 요구, 타 사업과의 사전 중장기 협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과, 재활사업과의 지역 장애인 정보 공유 및 적극적 연계 활동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실화된 프로그램 개발해 재가 장애인의 통합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김남엽 준경한의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정부 각 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시상식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봉사, 지역발전 등 5개 부문에서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 원장은 수년간 소외된 이웃에게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를 제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사회 보건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한 바이오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에 전년대비 24.9% 증액한 5200억원을 바이오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키로 했으며, 신규과제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1달 앞당겨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착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내년도에 △핵심산업 분야 집중 투자 △미래대응 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 ③국민건강 관련 연구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신약 타겟 발굴·검증, 후보물질 도출 등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과 AI 활용 신약 개발 플랫폼, 차세대 약물평가 구축 등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560억원을 지원하며, ‘21년 신규로 150억원을 투자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을 추진에 나선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로봇 등 융합형 신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리미엄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복지 구현을 위한 장애인, 노인 등 대상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1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31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 대응기술 선제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 기술혁신을 이끌 공통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바이오 이미징, 단일세포 분석 등 4대 공통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내년 신규로 52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513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신소재 개발·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연구·천연물 기반 혁신제품 개발 등 미래 유망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7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구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 생명연구자원 분야에 903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연구 소재 자립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돼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 및 창업 R&D 분야에 423억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을 신설해 기초과학자-임상의학자간 협력을 통해 질환의 기초연구 결과를 진단-치료-예방으로 연결하는 중개연구를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 안전한 사회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나선다. 우선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효능이 우수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317억원을 지원하며, 감염병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감염병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로 102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뇌질환 연구와 ICT 융합을 통한 미래 뇌융합 연구 등 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53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치매의 원인규명부터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79억원을 투자, 국민 치매부담의 경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신규과제 공고는 내년 1월2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은 국가 미래 경제발전 핵심 요소를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 원천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돼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진료과목 확대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의 법적 인력기준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전국 국공립병원(339개소) 중 105개소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주로 한의진료 수요가 많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위주”라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치매관리를 위한 법령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인력기준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 중 전문의 부분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 관련 기관의 인력기준에 포함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韓)-의(醫) 갈등, 공감대 쌓고 논의 가질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강병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헌재 및 대법원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 필요 여부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신체 위해 발생 여부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목적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이라 제시했다. 이어 “의-한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각 이해당사자 등과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난임치료·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화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을 묻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주치의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 이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 혈액 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과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권 후보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매·K-방역 평가 두고 여야 공방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가 내년 1/4분기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결과적으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까지 확대해 전 국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야당에서 자꾸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민 4400만명의 백신 분량 확보에 성공했다”며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섭씨 2~3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원액 희석과 달리 바로 접종도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자가진단할 정도까지 기술력을 갖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접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과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중단됐고,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허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 역시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으로, 의료인력 부족은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 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하는 한편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오케이한방병원과 한국암재활협회가 지난 18일 암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국암재활협회 정회원이 된 오케이한방병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암 치료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암 투병을 위한 진료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경헌 오케이한방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치료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암환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섭 한국암재활협회장은 “세종시에 암 재활 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케이한방병원에서 암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 줬다"며 "암 재활에 대한 정보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를 제공할 예정”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오케이한방병원은 암 면역 요법 주사, 암 면역 증진 한약, 암 면역 도수 요법 등 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 및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직원 등 총 2만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보다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7.41점으로 최근에 이어져오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및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전년과 동일)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패인식’의 경우 계약(8.29점, -0.23점)·환자진료(7.71점,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부업무(7.02점, +0.10점)·조직문화(6.78점, -0.24점)·부패방지제도(6.40,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낮았다. 또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은 국립·지방의료원(7.88점, +0.20점)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묻는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0.22점)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경험의 경우에는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 경험률은 전체 12.50%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0.6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험률(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9.99%, +0.44%p)보다 높게 나타나는 한편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82%)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4%), 향응(3.09%), 금품(2.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5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으며,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2건) △공용물 사적사용(2건) △직권남용(1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더불어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환자진료 등 영역에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비대면 교육 확대, 감염병 장기 대응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