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투트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 10월)간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로 최다 등록한 사례는 2018년 미국인 8명, 2019년과 올해는 시리아인 9명이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50만명으로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한 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8만1227명에서 2019년 19만3066명, 2020년(10월말) 19만911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내국인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역시 ‘먹튀 예방’ 등 현실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도 건보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건강보험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민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포항시가 지역의 의료·의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의약무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여승열 포항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탁우택 포항시의사회장, 채승엽 포항시치과의사회장, 김진 포항시약사회장, 안혜정 포항시간호사회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이날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n차 전파 차단과 선제적·예방적·공격적 신속검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신속 기동검체팀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과 2021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병·의원 내 감염차단을 위해 입원환자 및 간병인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 면회금지를 준수할 것과 코로나19 의심환자 방문 시 선별진료소에 우선 방문 안내 등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유증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약국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5인 이상 사적 소모임 금지, 관광명소 폐쇄 등)을 공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 준 의료·의약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과 방역대응 강화로 지역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사건 분석 결과 10건 중 7건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장항문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6호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33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대장항문외과 분쟁사건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70대’에서 27.1%(36건)로 많이 발생했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72.2%(96건)를 차지했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6.1%(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46.6%(62건), ‘부적절함’이 50.4%(6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40.6%(54건)을 차지했다. 총 133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59.4%(79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의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김성란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김진 교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와 상세히 공유해야 하며, 특히 외과의사는 수술 직후 환자 상태, 수술 후 예측되는 경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소식지의 발간으로 대장항문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진단의 유효성분은 13배 증량시키면서도 공진단의 안정성은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허가 곧 등록된다.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동서중앙연구소는 최근 ‘공진단 약리 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향의 수용화 방법’과 ‘미생물이 제거된 사향수용액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을 인증 받는 특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향 수용화 연구는 ‘현대적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기술을 접목해 공진단의 안정성, 효능 및 가격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킨 연구로서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사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효성분 손실 없이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법을 개발했다. 공진단을 조제할 때 꿀을 사용하는 것은 꿀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이용해 천연사향에 함유된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현재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해서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 받은 사향수용화 공법에서는 열처리로 사향에 함유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휘발되는 L-무스콘 성분은 다시 회수한다. 이 공법으로 약효 손실은 방지하고 안정성은 강화했다. 또 리포좀화를 통해 사향을 수용화시켜 사향 효능을 증대시켰다는 게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성과라고 동서비교학회는 밝혔다. 인지질로 구성된 구형의 미세한 이중 막인 리포좀 안에 약물을 봉입하는 것을 리포좀화라고 하는데, 이 리포좀화는 약물이 오래 체내에 머무를 수 있어 효능을 증대시키고, 선택적으로 표적세포(염증세포 종양세포 등)에만 작용할 수 있게 한다. 독성반응이나 과민반응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난용성(難溶性) 물질인 사향성분을 리포좀화해 세포 내로 신속하게 흡수돼 효능이 증대된다. 즉, 환산제(丸散劑)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향을 탕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사향 성분이 함유된 고농도/고순도의 공진단약침을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사향 수용화 연구 성과는 공진단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성분을 증량시키는 공법을 개발해 공진단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 사향을 발효와 나노융합 기술을 접목한 공정으로 그 유효성분을 13배 증량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사향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한국생물공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항염증 효과 연구를 통한 사향의 수용화 기술 평가(Eval‎uation of Water Solubilization Technology of Musk throughAnti-inflammatory Effect Research)’를 통해 기존 사향에 비해 수용화 사향이 세포활성도 항염증 항산화 효능이 월등함도 증명했다. 김용수 회장은 “사향은 항염증작용이 우수해 암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사향의 주성분인 무스콘(muscone)은 휘발성이 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함량이 줄어들면서 약효가 소실되고, 물에 잘 녹지 않아 탕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향수용화 연구로 K-팝, K-방역 등과 같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공진단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의료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이 울산시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을 만나 한의공공의료 등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울산시한의사회는 울산시 북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북구청관내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확대, 공중보건한의사 및 보조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왕석 회장을 비롯해 울산시한의사회 이수홍 총무이사, 울산시북구한의사회 박종흠 회장과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 이주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왕석 회장은 “울산시 울주군에는 각 지소마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돼 있어 관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북구 또한 도농지역으로 한의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있고,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진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구의회 관계자는 “의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한방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시한의사회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침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SCI급 학회지 ‘Applied Sciences’에 게재됐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유호룡 교수가 이승현 고려대학교 박사, 장정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사와 함께 ‘파킨슨병 환자 대상 침 치료가 보행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 24명을 침 치료를 시행하는 실험군과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나눈 뒤 트레드밀 보행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때 뇌혈류변화 패턴을 볼 수 있는 도구인 fNIRS(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해 대뇌 피질의 헤모글로빈의 산소변화를 측정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뇌혈류역학 반응을 비교했다. 실험군은 4주간 8회의 침 치료를 시행했고 침 치료 전, 후와 4주간의 추적관찰 기간(총 8주) 동안 fNIRS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뇌혈류역학 반응을 측정했다. 그 결과 침 치료 후 실험군에서 일차운동영역과 보조운동영역에서 뇌혈류가 증가하고 해당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룡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침 치료의 보행기능 개선을 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로 향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운동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에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관련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 관련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4.9%로 나타났으며,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1.1%로 집계됐다. 또한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긴급성 우선 63.3%, 안전성 우선 31.7%)과 부산·울산·경남(60.1%, 36.3%)에서는 ‘긴급성 우선’ 응답이 60%대로 집계됐으며, 서울(58.9%, 36.8%)과 대구·경북(57.7%, 39.5%)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안전성 우선’ 대비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41.4%, 53.3%) 거주자 10명 중 5명 정도는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으며, 인천·경기에서는 ‘긴급성 우선’ 51.0%, ‘안전성 우선’ 46.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60대(긴급성 우선 66.0%, 안전성 우선 31.6%)와 70세 이상(61.4%, 26.7%)에서는 ‘긴급성 우선’이 60%대로 집계돼 안전성보다는 긴급성에 주안점을 두는 응답이 많았으며, 50대 중 55.8%가 ‘긴급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대(48.7%, 47.9%)와 30대(49.6%, 48.7%), 40대(51.0%, 44.4%)에서는 ‘긴급성 우선’과 ‘안전성 우선’이 대등하게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60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