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17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의무실이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법령 기준보다 낮은 6급 임기제로 채용해 온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낮은 임용계급이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치과 진료 공백이 반복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치과의사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공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가 없어서 진료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 중 비서실장이 “보수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에 윤 의원은 단순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한의사·치과의사를 6급 임기제로 채용하는 채용 체계 자체가 문제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지난 7월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발간한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임용한 의무직 공무원 373명 중 의사 95.4%가 5급 이상으로 임용된 반면, 한의사는 37.5%, 치과의사는 36.3%만이 5급 이상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 대부분이 법령 기준에 맞춰 5급으로 채용되는 것과 달리,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6급 임기제로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원 사정에 따라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고, 이를 맞추기 위해 보건진료·의료기술 등 다른 직렬로 편입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같은 의무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렬과 처우가 뒤섞이는 혼란이 나타나고, 낮은 임용계급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시민과 공무원 대상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감사와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돼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참여 의원의 지역 편차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사업 성과의 양적 지향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혈압 관리의 핵심 지표로 ‘24시간 활동혈압측정(ABPM)’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질 향상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85번인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현황과 평가지표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이제는 등록된 환자 수가 아닌 실제 ‘조절 상태’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중심 구조로 전환…고혈압을 전략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전국 참여 현황에서 서울 1285개소인 반면 제주도 2개소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이해영 센터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체감하지 못한 개원의가 많고, 지역 내 소통 부재도 한 요인”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홍보·지표 설계를 함께 다듬어 참여 의원 수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정부의 시범사업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지금까지는 ‘고혈압 환자 몇 명을 등록했는가’가 주요 성과처럼 여겨졌으나 진정한 만성질환 관리라면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가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국정과제 85번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혈압을 최우선 전략 질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54세 활동 인구의 가장 큰 건강 위험요인 △중년기 뇌졸중의 대다수 원인 △치매의 원인 모두 고혈압이라는 점을 들며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증가하는데, 뇌 조직 손상 이후에는 효과가 제한되므로 55세 전후 조기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 지표는 ‘24시간 활동혈압’” 현행 평가지표는 당뇨병의 경우 △당화혈색소 △지질검사 △신증 검사 △안저검사가 포함되어 질환 특성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고혈압 지표는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 위주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고혈압 환자의 평균 혈압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는 고혈압을 혈압이 아닌 다른 값으로 평가하는 셈”이라면서 그 해법으로 연 1회 이상 ‘24시간 활동혈압측정(ABPM)’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ABPM은 △하루 평균 혈압 △고혈압 노출 비율 △새벽·야간 혈압 패턴 등을 측정해 실제 생활에서의 혈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등 새로운 장비 도입과 보험 수가 적용으로 의원에서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 서울시 거주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 중 본인 인지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검진에서도 고혈압 의심 소견이 나와도 ‘다음에 재측정’이라는 안내만 제공되고, 2차 검진 참여율도 6%에 불과해 확진·관리가 거의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BPM을 국가검진과 연계하면 ‘혈압 이상을 듣고도 1~2년을 허비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0.95%만 측정하는 현실”…활동혈압 도입에 공감대 형성 이날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진료실 밖에서의 혈압 측정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 환자의 0.95%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국은 고혈압 진단 시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이 의무이며, 측정 방식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하기에는 급여 체계와 재정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만큼 효과성이 높은 특정 타깃군을 중심으로 적응증 범위를 좁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기 위해선 정확도, 수가 책정, 편의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하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치료에서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약물치료뿐 아니라 수면·소화·스트레스 등 전인적 관리가 중요한 질환일수록 한의의료의 접근은 환자 상태의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조기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한의사를 통한 참여 확대는 사업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일차의료의 본질에 맞는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융합과학연구소(소장 정현우)와 나주협동상회(대표 윤현석)가 한의학을 접목한 지역 브랜드 개발과 공동 연구에 나섰다. 동신대학교 한의융합과학연구소는 최근 동신대 대정4관에서 나주협동상회와 나주 전통 약재와 지역 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나주 지역 약용식물 및 전통 처방에 대한 자문과 연구 협력 △한의학 기반 건강음료 레시피의 과학적 검증 및 공동 개발 △브랜드 철학에 부합하는 전통·자연친화적 제조법 공동 발굴 △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건강 웰니스 음료 브랜드 ‘다린(Darin)’ 공동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정현우 소장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브랜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협력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현석 대표는 “한의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동신대학교 한의융합과학연구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작의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브랜드 개발을 넘어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협력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매년 11.18.~11.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해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책임 있는 처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 대응’의 실천 의지를 전달한다. 또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대상별로 배포한다. 국민에게는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게재장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28일에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루어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이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 서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15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 소강당에서 관악구 및 타 지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개천골추나와 약침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한 ‘제1회 관악구한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악구한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학술강좌를 개최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이번에 첫 공식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분회 단위의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세밀하게 담아내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강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만큼, 분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학술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가능하게 도와준 서울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두개천골추나의 기초(김이종 관악구한의사회 학술위원장·하늘벗한의원) △두개천골약침 치료가이드(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김이종 학술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두개천골추나의 기본 해부학, 두개천골리듬(CRI)이 형성되는 생리적 기전,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임상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박수호 원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개천골 치료가 두개골의 미세운동 회복, 뇌수막 이완, 부교감신경 활성화, 미주신경 조절 및 림프순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약침치료, 도침, 매선 시술법을 직접 시연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특히 라보센의 ‘아큐젯(AcuJet)’, 신우메디슨의 ‘두개천골약침 에어건 주입기’,귀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다는 슬로건의 ‘이봉’, CRI 개선효과를 주제로 한 ‘ANBT’ 등 다양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이론 중심의 강연을 넘어 한의사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중심 강의로 진행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관악구한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2025년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를 대상으로 본평가를 실시하고,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동국대 한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평원의 본평가는 7월 말 각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한 뒤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9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논평서로 전달했다. 이후 대학별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접수한 후 평가팀 후속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했고, 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대학의 추가 소명자료 및 조정위원회 참석 소명 내용을 근거로 8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15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정기 평가를 마쳤다. 정기평가 결과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경희대·세명대·원광대는 일부 기본 기준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가천대는 필수 기준 미충족으로 한시적 인증에 해당됐는데, 현재 한시적 인증 상태에서 2회 연속 동일 판정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은 대학이거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의료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모니터링평가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 우석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원은 8월 23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후속회의를 통해 각 대학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심의,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세 대학 모두 기존 인증에 대한 인증 유지로 최종 판정했다. 2025년 평가인증 결과는 17일 소속 대학에 안내됐으며 2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초 평가원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강원도 내의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이하 강원도의약단체) 등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과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에는 △인적자원과 정보 공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실효성을 위한 공동 협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 분석 및 행정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나서고, 강원 의약단체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 지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 등의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의자료, 강사,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상호 협의 하에 준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안경을 제공하여 시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배경·사업목적·주요경과·추진경과 등의 발표와 공단의 역할과 준비 등 사업 절차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의약단체가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협력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는 오명균 회장을 비롯 이용구 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정영미 강원도청 복지보건국장, 심은석 강원일보 출판기획본부장, 이호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유창식 강원병원협회장, 이정열 강원의사회장, 김성민 강원치과의사회장, 이효선 강원약사회장, 김명희 강원간호사회장,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고희수 강원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이우천 상지대 교수, 조희숙 강원대 공공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과 핵심기반 보호 체계 우수성을 갖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분야 171개 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절차 준수, 중점위험 선정 및 관리전략, 보호계획 이행 실적 등 20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를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자격·부과·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기관으로, 2013년부터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과 위협에 대비해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