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으로 이들은 잘못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진통효과를 위해 '초오'를 잘못 섭취하면 호흡곤란을,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을 섭취했다가 경련, 정신 흥분을,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파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곤란을,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타'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대상자 308명이 6개월 간 받은 물리치료가 1인당 375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적정한 의료급여 물리치료 이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000만원으로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 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 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한 결과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경기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생 환자들은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뇌염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증상 호전된 상태고 세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다. 환자는 각각 △경기 이천 거주 70대 여성 △경기 이천 거주 60대 여성(확진자) △경기 시흥 거주 50대 남성(추정환자) 등이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 9월에 발열 및 의식저하로 내원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내 여행력이나 거주지 인근 돈사 등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확인검사 등을 통해 추정환자 2명, 확진환자 1명으로 확인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4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이하 DUR)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을 확인하거나 전문적 ·학술적 성격의 서적·논문·의대대학(원) 사용 교재를 활용해 의약품 확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 주사제는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 단위(0시~24시)로 처방·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 이력으로 남게 되는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사후보고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는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DUR 외의 방식을 거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는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하고 환자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의료쇼핑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감독 파울루 벤투)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해 획득한 1억 원 기부 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에 기부금을 전달키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지난 12일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같은날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돼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따라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축구 국가대표팀은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1억 원을 획득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대표팀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37일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파주 NFC)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데 이어 이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기부 행사(이벤트)를 기획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축구선수들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안심하고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579만명(71.5%)에서 오는 2040년에는 2703만명(55.6%)까지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204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75.5%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을 발간했다. 먼저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 36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대에 들어서는 감소폭은 더욱 커져 연 52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오는 2040년 11.7%로, 25~49세는 50.6%에서 49.9%로 감소하며, 50~64세는 33.7%에서 38.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1268만명, 2040년에는 1666만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전체의 16.1%에서 오는 2030년에는 25.5%, 2040년에는 34.3%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또한 2020년 77만명(전체의 1.5%)에서 2040년 226만명(4.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노년부양비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만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8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54.5명, 2040년에는 79.7명으로까지 증가하는데 이 기간 유소년부양비는 15~18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 지수도 2020년 129.0명에서 2030년 259.6명, 2040년 34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22만명에서 2040년 3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배경인구란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과 이민자 2세인 내국인,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의 총인구 대비 구성비는 2020년 4.3%에서 2040년 6.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제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거의 효과가 없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 타임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 1만 1266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등 4가지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 실험을 한 결과 어떤 약물도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대 실험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이다. 미국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0% 가량 줄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 앞서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을 보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들이 위약을 복용한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고 입원 일수도 감소했지만, 기계호흡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에 대한 사망률 감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지난 7월 1일 국내에 공급돼 10월 13일 기준 62개 병원에서 6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늘면서 감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의 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평균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데도 지난 2012년 4월 중재원 설립 이후 한 번도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한의사가 일부 조사관으로는 참여해도 의료 과실 감정 판정 과정에는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 21조 1항에서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사고도 매년 접수되고 있어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실제 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수탁감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535건, 2016년 664건, 2017년 662건, 2018년 735건, 2019년 8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9월 수탁감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으며 세부 진료과목별로 677명의 의료인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 감정부에서 작성된 수탁감정서는 9인의 상임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감정의 질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중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정석 중재원장은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9명의 상임위원 순위는 사건이 다발하는 빈도순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통계 상 한의과 의료분쟁 사건은 연간 30건 내지 40건 사이이다보니 한의사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한의사 4명이 활동하고 있고 24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향후 한의과 의료사고의 발생 추이를 지켜봐서 부족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 위촉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앞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통합진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감정 분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양방 통합의료가 더욱 확대되면 아마 이 분야에서도 감정위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필요하다면 상임 감정위원도 위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한의사는 어떻게 양성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http://www.seoulcareer.org)'에 가보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지원해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에는 한의사 직업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참여했다.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스마트 팩토리’, ‘미래건강 연구소’, ‘디지털 112’, ‘내일생활 스테이션’, ‘함께 만드는 놀이터’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중 ‘미래건강 연구소’ 카테고리에서 한의대생이 한의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한 ‘한의사가 되는 과정’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해 주는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는 원광대학교 한의대에 재학 중인 윤소영, 나현욱 학생이 참여해 온라인 박람회를 방문한 학생이면 누구나 친숙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당 콘텐츠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통해 스템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남기면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준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약 8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숙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한달 간 진행(10월13일~10월17일 5일간은 실시간 운영)되는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 박람회' 전시관에서는 특성화고 33개교, 교육청 유관기관 35곳(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포함), 일반기업 8곳 등 87개 기관이 온라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망 현존 직업과 미래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 체험키트와 함께하는 진로활동체험,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공모전 작품 감상, 친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게시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미니게임, 스탬프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박람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