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cepjNMjlkzc

[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1 한의계 주요단신 강남구의회, 난임 극복 한의약 지원 조례 제정 건정심 자리 늘려달라던 의협, 3년간 불참률 67% 2021학년도 전국 한의예과 수시 경쟁률 29.53대 1 ‘코로나19 한의약 정책포럼’ 비대면 개최 ● 01:59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경찰병원에 한의과 설치 필요 ● 04:02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JODTwNquFfU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 분야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를 위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집은 ‘필기시험’ 목차에서 시험 전후와 컴퓨터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실기시험’에서 직종 공통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컴퓨터시험’ 항목을 따로 구성해 기존 시험과 달라지는 점, 시험 중 기기 문제, 필요한 준비물, 연습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PC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컴퓨터시험(SBT)은 OMR 답안카드 대신 태블릿 PC에 정답을 직접 클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이 시작되면 남은 시험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 10분 전부터 종료 시간이 팝업창으로 안내된다. 영상, 고화질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실무에 근접한 현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으로 보건의료 분야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궁금증이 원활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방지본부 가정폭력방지팀)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달 체계 및 한의 성폭력트라우마 진료지원에 대한 협업 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전달체계 소개, 성폭력피해자의 이해 및 2차 피해 알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여한의사회 측에서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안나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은 ‘해바라기 센터의 소개와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며 “치료과정의 주의점과 한의 치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 상담소의 역사와 지원 체계의 발전 및 현행 의료지원의 범위와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강형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한의 진료 매뉴얼에 대해, 최유경 학술이사는 그동안 여한에서 추진해온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경과 소개에 대해 설명했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은 “2016년 여한과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이후로 다시 현장 종사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점에 감사드리고 현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2016년 간담회가 씨앗이 돼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트라우마의 한의치료의 필요성과 가치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한의 진료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오늘 현장에서는 한의 진료지원이 현재 가능한지 등 한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높은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공공단체와 좀 더 단단한 연대를 모색해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일에 한의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또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19.12.26.)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 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총 4만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재인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역주민 장애인 부부관계 향상 뮤직테라피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부부 5쌍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10회 진행되며, △한의약적 사상체질 상담 △기혈순환 기공체조 △그림악보를 통한 그룹연주 △자기 감정표현으로 가사 만들어 노래 부르기 △칭찬 꽃다발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영천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이 장애인의 이차질환 예방과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룹 일체감과 사회적 교류의 성공적 경험 등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을 가지며 일상생활에 활력이 됐다”고 전했다. 영천시 최수영 보건소장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곳이 지난 2010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가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는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관내 19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이다. 여성의 경우 기존의 44세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되는 경우, 정액 검사로 확인된 점액 내 총 정자수가 500만/㎖ 이하인 경우,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인 경우,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인 경우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등 총 6개월이었던 기존의 관찰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의무 침 치료 조건도 주2회에서 1회로 줄여 주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나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041-521-59787,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난임치료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5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50개 지정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장애인훈련원에 국가차원의 의료지원체계(한의진료 및 치과진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공감의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진천구가대표선수촌, 이천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및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및 이천장애인훈련원을 지원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