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을 예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이하 충북농기원)은 최근 약용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한 약용작물 시범사업으로 지황의 수량이 일반농가 대비 33%, 소득은 1.6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목 중 하나인 약용작물은 최근 수입량이 4만9000여 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약 37%를 차지한다. 장기적 전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은 지속적인 약용작물 기반 조성과 함께 품질 안전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술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음성에서 추진해 지황 등 3종의 약용작물을 10농가 4.2ha의 규모로 재배했다. 사업 추진 결과는 지황의 수량이 우량 종근과 육묘 이식재배법 적용으로 관행농가 대비 33% 향상(1350kg→1800kg/10a)됐으며, 제약회사와 계약재배 체결로 수매(8000원/kg)를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술보급 방향은 재배면적이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 약용작물인 지황, 하수오, 백출 등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2종 6개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농업기술원 이상찬 기술보급과장은 “한약재 활용 등 희소성이 높은 약용작물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아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타 지역 농가들보다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안전재배기술 정착 등 고품질 약용작물 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이 지난 7일 경주시청을 찾아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손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매년 기부해 왔으며, 1억원 이상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경주3호 정회원이다. 손 원장은 1991년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나서준 데에 감사드리며, 올 겨울도 사랑의 온기로 훈훈한 경주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금은 ‘희망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의무로 설명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은 서명지 1만1054장을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의사에게 비급여 설명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의 여부로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피해 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병상 확충과 위기가구 지원에는 설 전까지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하고 진단 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지원금 선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투입·지원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에 243억원을 지원해 약 5000명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한 3300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한 870명이 대상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에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101억원을 투입해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 원(40만5000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이며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 광양시는 올해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올해부터 난임부부로 변경, 지원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기준 6176천원)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의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하여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를 선정하며 코로나 시대 이후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우선 10대 키워드로 ①코로나 발 2차 경제 충격 ②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③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④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⑤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⑥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⑦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 ⑧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⑨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⑩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상은?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는 올해의 경제 회복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Ontact(온텍트)’로 일컬어지는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텍트 시장의 성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또 다른 경제위기).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예상했다(또 다른 뉴노멀).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다른 팬데믹). 이 같은 진단을 통해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경제적인 대처와 더불어 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월 중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업무보고,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천시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조례안 12건, 일반안 9건이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사업 규정 △사업 위탁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규정 △비밀누설 금지 규정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전 시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곧 ‘코로나 공존(With-Corona)’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 보건의료의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윤강재 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은 장래에도 반복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임과 동시에 한국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지만 장기적인 코로나19 유행 과정이 가져온 피로감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전략의 성패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방역의 일상화’ 실천 수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제아래 윤 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변화 양상과 대응 방향 △‘Public’의 재조명: 공중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대응 △위기 대응과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변화 양상과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료 이용량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공백과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0.3%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율이 9.5%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9.2%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진료를 받은 인원과 내원일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5%와 12.0% 감소했다. 이처럼 대면 진료가 감소된 것과 달리 ‘언택트(untact)’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있어 기술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평상시에도 환자의 건강 상황과 요구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진료 공백, 재택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 공급·이용 방식으로의 변화, 일차의료의 위기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한국의료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병상 중심의 종별 체계 및 규모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종별가산’이라는 분류를 지양,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력·연계에 따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ublic의 재조명: 공중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환자의 규모, 위험의 전파력, 위험의 범위 측면에서 각각 ‘대량·단기간·전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의 후순위에 위치해 있던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그 대응 기제로서 ‘공공의료(public medicine)’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연계 역시 자원의 효과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데, 특히 민간 영역에 공익 달성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하고, ‘감염병 대응=손실=국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만의 대응’이라는 도식을 지양하고 선제적 대응 투자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한다는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대응과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역량 강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질 때 정보의 접근·활용·판별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라는 전제아래 방역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가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위원은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견지해 왔던 원칙인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 전문직에 의한 대면 서비스’는 변화에 직면했다”면서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접근 방식의 재조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대면·언택트 환경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역할 증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립 역시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