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을 때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스마트폰 QR코드로 문진표를 직접 제출하는 ‘전자 문진표’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희망자는 전자문진표로 휴대전화 번호·성별·연령대·체온·검사방법·증상·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방문자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문진표를 이용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전자 문진표 제출 방식은 우선 임시 선별검사소부터 도입한 뒤 선별진료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자 문진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인력의 업무 피로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시선별검사소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첫 화상 신년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올해에도 곳곳의 소외 이웃을 생각하는 언택트 사회 공헌을 다짐했다. 지난 8일 신년회 겸 개최된 ‘2020회계연도 제 7차 정기 중앙이사회’에서는 각 파트별 회무보고 및 올해 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신년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해보기는 처음이라 반갑고 또 색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올 한해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한의사회가 지속해 온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회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당장 2월에 열릴 신규 여한의사회 OT 역시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3월에 열릴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여한 측은 “현재 각 단체 총회의 온라인이나 서면 결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된 상태인만큼 언택트 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서 의료인이자 한의사 신분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남 느루요양병원 조현주 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요양병원을 국가의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지난 4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한의사 개설 의료기관 중 최초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하다.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불거진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병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을 국가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내놓는데 기꺼이 동참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확정된 이후 입원 중인 환자들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원(轉院)의 필요성을 이해시켰다.” “입원 환자 및 기존 의료인력 매우 당혹스러워 해”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일일이 입원 중인 환자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확진자들을 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환자들이 겪는 당혹감과 반발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컸다. 당혹감은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급작스러운 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병원을 떠나기도 했으며, 환자들은 결코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결정이었음에도 직원들과 환자들께서 큰 어려움을 표현했다.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남점에서 가까운 강동송파점 느루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들 수긍해 주셨다.” 이번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느루요양병원 강남점이다. 강동송파점은 여성암요양병원으로 예전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상 진료에 나서고 있다. 또한 혼란은 직원 및 환자들에게서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강남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료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너무 급작스럽게 지정되다 보니 의료진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그나마 행정 직원들은 강동송파점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곳에 인력과잉이 벌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부와 의사 인력은 과잉 상태로 운영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시라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다수 발생되어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 됐다.” 음압기 설치, 환자 이동구역 분리 등 완전 새롭게 세팅 느루요양병원 강남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 건물이 다른 업무 시설과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는 단독건물이라 가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한 112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점 11층 전 층을 제공했다. 조 원장은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 전체를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다. 모두 68개의 병상 규모로 내부를 개조했고, 병실은 1~4인실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18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염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동선 등 많은 부분들에 걸쳐 대공사를 하고 있다. 병실 내부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고, 일반인과 감염병 환자들의 이동 구역을 분리해 실내 공사를 한 것은 물론 화장실, 샤워실, 베드 등 모든 부분을 감염병 환자 진료 편의에 맞춰 새롭게 세팅했다.” 이 강남점 감염병 전문 병원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1차 의료진(한의사,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60 여 명이 배치돼 진료에 나서게 된다. 의료진은 차후 환자 상황에 따라 충원 될 예정이다. 앞으로 6개월간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나서며 그 이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역할이 다 끝난 후가 오히려 걱정” 이와 관련 조 원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병상을 제공한 것 보다는 한의사라는 의료인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경제적 손실도 감수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의 수익을 포기한 것은 맞지만 국가에서 전담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후가 솔직히 더 걱정된다. 그때가 되면 원래 느루요양병원 특성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다시 이전의 요양병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개원 초기 시절처럼 새롭게 시설의 개보수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기존의 환자군을 진료하는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에 대한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공 의료에서의 분명한 역할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종식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당장은 대유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한·양방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총 3억400만원(시비 1억5400만원, 군·구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대상인원을 지난해 15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확대,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한의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이하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한사람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여성 △한약 복용, 침구 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치료(한약 복용) 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대상자 신청은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한약 치료(1인당 120만원)를 시행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관찰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인천시회는 이달부터 한의난임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 지정한의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한의원은 인천시 소재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상경험 5년 이상인 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인천시회 ‘난임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 교육 이수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이용이 가능한 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사전·사후)를 해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임신 여부, 신장기능검사) △3개월 치료기간 중 한약재 추가비용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자 등의 응모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포스터 제작 및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홍보, 한의약 난임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군·구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인천시회에서도 버스, 라디오 등을 활용한 한의난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영춘 인천시회 부회장은 “올해 한의난임사업은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1억6000만원의 예산에서 3억여원의 예산으로, 또 대상자도 15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다만 올해부터 난임부부 남성까지도 치료범위를 확대코자 노력했지만, 인천시에서 1년간의 사업 시행 후 사업모델 변경은 다소 어려워 올해 1년 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부회장은 “인천시 한의난임사업에서는 시청측의 요청이 있어 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혈액검사사업을 연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을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을 응모기준에 포함시켜 지정한의원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채혈과 혈액검사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올해 한의난임사업의 확대·시행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내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한의난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병천 회장도 “지난해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시행돼 한의약을 통한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인천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난임치료 이외에도 한의약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치료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12.78대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 한의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과 농어촌전형 등 특별전형을 제외한 최종 모집인원 293명에 3745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32명 모집에 998명이 지원해 31.19대1의 경쟁률을 보인 동국한의대였으며, 각각 21.40대1과 13.33대1을 기록한 상지한의대, 동신한의대가 뒤를 이었다. 학교별 경쟁률은 △경희대 6.14대 1 △가천대 6.88대 1△대전대 12.53대 1△세명대 5.67대 1△동의대 8.91대 1△부산한의전 8.33대 1△대구한의대 8.67대 1△우석대 9.36대 1△원광대 6.85대 1이다. 한편 전국 의대 정시모집에는 1285명 중 7798명이 지원해 6.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축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진행한 ‘츄니, 유니와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카카오톡 무료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가 시작된지 만 하루만에 소진되는 등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유튜브(구글 AD)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 광고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이 출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한편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원을 방문해 자신의 건강을 한의약을 통해 치료·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광고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이제 한약도 침이나 추나요법처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며 “지난해 11월20일부터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한약이 이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마음 놓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첩약 건강보험으로 더 가까워진 한의학, 이제 마음 편히 방문하세요”라고 재차 강조하며, ‘좋다! 한의약!’이라는 힘찬 멘트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츄니·유니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삽입해 국민들이 한의학에 대한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영상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알리는 한편 한의약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동영상 광고에 이어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 제작한 질환별 동영상 등을 활용, 유튜브 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과도한 중복 제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이미 형벌로써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해 추가로 자격정지까지 처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또 한의협은 검토의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것에 비해 현재 의료사건은 대다수의 비의료 전문가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보강 등 과정상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정 이유를 달성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 내용을 해당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 신설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진료권 행사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가 잦은 특수한 업무 상황에 놓여있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해 적절한 진료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류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당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1호 나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복되는 범위인 의료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그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 행정조사가 수사와의 경계를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내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경우 우선 사전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 등을 선행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서 “사후적 단속 등에 있어서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기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을 맡은 공무원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국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5년 내 2배로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의료기기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5년동안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7개에서 2025년 15개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7조8000억원으로 2015년 5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성장했으나, 수입점유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술력이 있는 수출 주력품목 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경쟁력이 있는 국내 주력품목의 경우에도 핵심소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내시경 △인공신장기(CRRT) △인공심장판막 등 수급 불안 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국내 생산 제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과 시판 후 임상 지원,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사용적합성 평가센터 등 기능별로 분산된 기존 사업을 통합해 의료인술기 교육+사용 경험 제공+마케팅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이 구축이 추진된다. 플랫폼은 높은 의료진 접근성과 환자 대상 활용이 가능한 ‘병원 부설형’과 병원을 넘어선 다수 수요 충족과 의료기기 종합구현이 가능한 ‘통합형’ 등이 있다. 정부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 내 ‘사용경험 제공–피드백–개선’을 통해 구매로 연계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기존 2개소의 기능을 연계·확장할 방침이며, 2022년 이후 신규센터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구매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제품 신뢰도 확보와 의료기관 구매절차 개선 및 공공구매 연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트레이닝 플랫폼 제품 구매 시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 생략하는 등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매 절차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정부지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제품 구매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신속개발이 가능한 품목의 단기 R&D 및 구매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1·2차 병원, 연구소, 기업 등 단기간 내 자급화 가능 품목을 발굴 및 다수 의료기관 의무구매 조건으로 R&D 지원하며, △의료현장 아이디어 반영 △병원-기업 공동 기술개발 △구매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산 등의 병원-기업 협력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개발이 어려운 품목의 R&D를 통한 중장기 잠재력 확충에 집중한다. 전략품목 국산화를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및 핵심부품‧소재 기술력 확보할 계획이며, 미래유망 분야에 선제적 R&D 투자 진행 및 의사과학자 등 핵심 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 중심으로 선정된다. 먼저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사용경험 제공을 통한 국산품 저변 확대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상품목은 기술개발 난이도가 낮고 교체 부담이 적어 단시간 내 도입이 가능한 치료재료와 기술경쟁력이 있는 범용 의료장비 등이 대상이며, 지원방안은 구매로 연계될 수 있는 핸즈온과 데모 등 사용경험 확대를 통한 신뢰 축적과 병원 내 사용 저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중 치료재료는 사용량이 많으나 수입 비중이 높은 치료재료 중 위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도입 부담이 낮은 혈관내튜브‧카테터, 일회용전기수술기용전극, 일회용내시경주사침, 범용카테터캐뉼러 등의 1·2등급 치료재료 등이 대상이다. 범용 의료장비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레이저수술기, 이동형엑스레이, 안저카메라, 수술용무영등, 의료용고압산소챔버, 뇌파계, 원심분리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등 시판 후 임상시험 지원결과 성능이 검증되고 시장 초기진입에 성공해 향후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유망한 품목이다. 혁신성이 있는 제품은 초기 시장진입을 통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수술로봇과 다관절 수술기구, AI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등 아직까지 시장에 일반화된 제품은 아니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반복적 노출과 현장의 개선의견 등이 필요한 품목이며,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사용 경험 제공(현장 개선의견 수렴)과 초기 트랙레코드 축적을 위한 의료기관의 시범 구매 등이 지원된다.

국내 치매 노인 10명 중 8명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별론 1월의 치매 사망자 수가 최고치(하루 평균 29.4명)를 기록했다. 지역별론 광주의 치매 사망률이 서울의 두 배 이상이었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통계청의 2014∼2018년 사망통계 원시자료를 토대로 5년간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 4만5969명의 치매 종류별 사망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사망에 관한 연구: 2014-2018)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5년간 전체 치매 사망자 4만5969명을 치매 종류별로 분류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한 사망이 2만5616명으로 전체의 56%였다. 다음은 상세 불명 치매 37%(1만6988명), 혈관성 치매 8%(3665명) 순이었다. 치료가 가장 힘든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비율이 미국(2017년 기준 46.4%)보다 높았다. 60세 이상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94.1명이었다. 성별론 여성의 치매 사망률이 118.4명으로, 남성(63.6명)의 1.9배였다. 치매 사망률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60.6명으로 가장 낮고, 강원(61.8명)·서울(70.8명)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166.8명)ㆍ울산(131.5명)·부산(123.5) 등이었다. 광주 시민의 치매 사망률은 서울 시민의 2.4배였다. 대체로 남쪽 해안 지역의 치매 사망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치매 사망자는 사망 장소별 분포에서 미국 치매 사망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선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의 80.4%가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12.5%는 요양원과 기타 장소, 7.1%는 가정으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의 치매 사망자는 60.4%가 사망 장소로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을 택했다. 8.7%는 의료기관, 22.9%는 가정에서 숨을 거뒀다. 5년간 국내 하루 평균 치매 사망자 수는 25.2명이었다. 월별론 1월(일평균 29.4명)·12월(29.1명)·11월(28.5명)이 많고, 6∼8월은 21명으로 낮았다. 계절별론 겨울(일평균 28.8명)이 여름(21.6명)보다 하루 7명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사망률이 18% 높은데, 대부분은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관련한 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