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세종시 소재 오케이한방병원이 지역 내 장애인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케이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건형 오케이한방병원장과 김경철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건형 원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분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의료복지 발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회장은 “세종은 병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오케이한방병원은 지난 9월 대한노인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수술참여가 폭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PA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고 확인되었다. 10건 중 9건의 수술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이다. 전문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직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법안소위위원장으로는 각각 강기윤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선출됐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청원소위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시행에 따른 복수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으나 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돼 난항을 겪어 왔다. 최종 통과된 소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정숙·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낙점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권칠승·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 의원 등 총 9명으로 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강병원·최종윤 의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라 보건과 복지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1·2소위로만 구분해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양 소위에서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에 대한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외신 브리핑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 예정인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개최 전 한국에 체류 중인 외신 기자를 초청해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영국, 러시아, 중국 등 8개국에서 10여명의 외신 기자가 현장에 참석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신 기자들을 위해 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의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국가방역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브리핑 이후에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홍콩 아시아 타임스, 이란 프레스티비 소속 기자 등의 사전 질의 및 온·오프라인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연수과정 내 신북방국가 참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브리핑은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와 대응 방식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다음주에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준비했다”며, 심포지엄과 연수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 개최되며, 참여 희망자는 행사 누리집(www.globalhira.or.kr)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참관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해당 청구 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전달,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심사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7만6238건이던 이의신청 처리건 중 40만5050건(52.18%)이 인정됐으며, 2019년 전체 이의신청 95만5640건 중 53만7097건(56.2%)이 인정돼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평균 55.5%에 달해 절반 이상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삭감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436명), 경북대병원(-365명), 창원경상대병원(-154명), 제주대병원(-114명), 강원대병원(-106명)은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말 15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중 8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은 2등급이었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 중 입원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 채용 상황은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대병원은 194명, 양산부산대병원은 174명, 충북대병원 158명, 전남대병원 124명, 경상대병원 108명의 간호사가 이직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채용한 79명의 간호사 중 54명(68.3%)이 그만두기도 했다.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병상이 증가율이 높은 인천, 경기, 경남 등의 경우 활동간호사 비중이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교육부는 간호사 369명과 간호조무사 38명, 의료기술직 11명 등 총 418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시 증원을 통해 간호사를 채용한 국립대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간호직 40명, 제주대병원 9명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을 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수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규 채용 시 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21일 나래관 중강당에서 '돌봄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갖고 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개 분과(세션)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첫 세션에서 국립재활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송원경 과장이 ‘돌봄로봇 사업 추진경과’를,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최동일 연구원이 ‘돌봄로봇 서비스 관련 공적급여 현황’을, 고려대학교 이완정 교수가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지영 연구위원, 나사렛대학교 공진용 교수,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 중원대학교 김미정 교수가 각 관련된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한 토의가 진행됐는데, 대덕원자력포럼 김승호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은영 본부장,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 ㈜크레이더스 이의철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토의에서는 돌봄로봇 서비스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공적급여와의 연계 방안과 돌봄로봇의 수요지향적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현장 수요 기반 돌봄로봇 서비스 활용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돌봄을 받는자와 돌봄을 주는자의 어려움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당사자와 과제 수행자,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포지엄과 돌봄로봇연결망(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가 위장이 굳어지는 난치성 위장병인 ‘담적증후군’을 주제로 2020년 제4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담적증후군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다음달 16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접촉 세미나 진행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역시 한의플래닛(http://www.haniplanet.com)에서 가능하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및 강의는 △담적증후군의 병태생리와 치료원리(대한담적한의학회 최서형 회장) △지방간 질환의 이해와 임상적 접근(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계내과 손창규 교수) △어지럼증과 소화장애(한의기능영양학회 윤승일 회장) △인체 장내 마이크로바이움의 작용과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움 활용 근거 기반 연구(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에서 위장질환을 진료하거나 통합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강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4개 강좌를 100%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 평점 2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담적한의학회는 약 22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 대한한의학회 정식학회로 인준을 받았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은 강원(25.6%), 충남(23.6%), 세종(18.5%), 제주(15.2%)에서 높았다으며, 이들 지역은 KTX, 도로, 항공 등 교통 발달에 따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환자 대비 지방환자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병상’으로, 지난 6월 기준 수도권 병상은 26만1767병상으로 전국 병상의 36.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도권 병상 증가율은 7.56%로 전국 평균 증가율(5.65%)을 웃돌면서 수도권 병상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대형병원의 병상은 의료수요를 창출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이 증가할 경우 인력·장비·의료기술 등 여타 의료자원 흡수현상이 초래된다”며 “지역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