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6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의 조회기간을 대폭 늘려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로, 요양기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3년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One Click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선호도로 자동이체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율이 73.3%로 나타나는 등 국민 10명 중 7명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건강보험 모바일앱, 인터넷(모바일)지로,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도 있지만 자동이체 납부는 납부기한을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전월에 정상 납부가 되면 당월 보험료에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의 경우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다시 인출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는 매월 종이고지서의 우편 미도달·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고지방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게 되면 매월 200원의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건강보험 모바일앱, EDI, 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직역에 따라 정부24, 각 금융 기관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달 20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추첨해 KF94 마스크(4만원 상당 1상자)를 지급한다. 이번 경품행사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오는 12월1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로 연기해왔던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개최, 파업 이후 내부 추스르기에 나섰다. 투쟁에 참여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왔던 젊은 의사들을 안고 가기 위해 대의원회 구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으나 끝내 부결돼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또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25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72차 정총에서 이철호 의장은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투는 잠시 중단되고 휴전 합의문은 채택됐으나 언제 투쟁이 재기될지 모르는 비상시기”라며 “합의문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정부와 거대여당이 상호 존중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먹칠을 해대는 비상식 발언 쏟아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남은 임기는 6개월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의대생 국시 문제와 의정협의체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것”이라면서도 “특히 국시문제의 경우 28일까지 정부가 해결안하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를 현재 250명에서 20명 늘린 270명으로 증원하고, 특히 투쟁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기됐으나 결국 부결됐다. 다만 향후 TFT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동의안으로 제기된 오송부지 매입 자금 충당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격론이 펼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발목이 잡혀 끝내 안건이 폐기됐다.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의협이 땅 투기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자는 각자 해라”, “사단법인은 재무 운영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빚더미에 앉으면 누가 책임지나”, “용산 신축회관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들은 정회 후 결의문을 통해 “정부 여당과 약조 후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쟁 내내 보여준 정의로움과 용기를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교수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전태일 3법 쟁취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 임원, 중앙 사무처 간부들과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과 본부, 지부 간부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 훈련원 공원에서 집결해 전태일 다리에 이르는 거리 곳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건의료노동자의 상징이 된 방진복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앞부터 전태일 다리(버들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조별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전태일 3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 대비와 의료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에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알리는 한편 국민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중앙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전국동시다발 선포대회’ 개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정부발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와 관련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비준이 발효되기는 1년의 기간 동안 그 취지에 맞는 국내의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정부는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노동개악에 맞서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조직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만의 노동자, 국민이 발의한 ‘전태일 3법’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서울대학교병원 제환준 교수)을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중재적방사선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1개 주요 중재적방사선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재적방방사선시술이란 투시 장비를 이용해 주로 혈관의 협착, 확장, 폐색을 진단하고 혈관 차단, 성형, 혈전용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시술을 말한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은 2012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간암경동맥화학색전술의 경우 지난 2012년 237.7Gy·㎠에서 206Gy·㎠으로, 담도스텐트설치술은 64.6Gy·㎠에서 60Gy·㎠, 뇌혈관조영술은 188.5Gy·㎠에서 121Gy·㎠, 뇌동맥류코일색전술은 383.5Gy·㎠에서 214Gy·㎠, 하지혈관질환중재시술은 114.1Gy·㎠에서 43Gy·㎠ 등으로 기준을 각각 낮췄다. 11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 최종 결과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를 받았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46개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중재적방사선시술 장치에서 획득한 1만6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해 마련했다. 질병청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재설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청에서 마련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을 지속 권고키로 했다.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만 WHO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결과는 학술논문 게재절차상의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추후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으며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시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엘타워 5층 오르체홀Ⅰ(서울 서초구)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제45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전문병원 제도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고,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와 김선민 원장의 축사(녹화 동영상)를 시작으로, 한승진 부연구위원이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을,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가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한방병원협회),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교),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성관 아동병원 위원장(중소병원협회), 김진호 기획위원장(전문병원협의회), 조윤미 대표(C&I소비자연구소), 안기종 대표(환자단체), 김국일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이 참석,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평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https://youtu.be/gQS5M_LuKVo)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이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 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해 심평원의 집단 지성이 공식적으로 발현되는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이하 건보공단)는 23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건보공단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선정대회에는 서울·강원 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응모했고,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 요양보호사 부문 5편 등 총 11편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작 중 장기요양기관 부문 최우수상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어르신을 위한 동치미(‘동’부만의 림프도수‘치’료 ‘미’학)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요양보호사 부문 최우수상은 고운손방문요양센터 소속 강애순 요양보호사의 ‘즐겁고 행복한 길-어렵지 않아요’가 뽑혔다. 강애순 요양보호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정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자신에게도 보람되는 가치있는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무표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여하신 장기요양 종사자분들에게 자긍심이 함양되는 계기는 물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3일 본부사옥이 소재한 원주시의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여성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40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세트 ‘건이강이 위드(WITH) 상자’ 400개를 원주시에 전달했다. ‘건이강이 위드 상자’는 생리대, 파우치, 여드름패치, KF94 마스크, 응원카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분량으로 제작됐다. 지원 대상자는 원주시의 협조를 받아 25개 읍·면·동에서 선정했며,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위해 실거주지로 개별 택배 배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장기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과 직결된 위생용품을 구매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