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10일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함에도 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질문지는 편향돼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2019년)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20년)라며 재정부담 언급 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한의사회 제27대 회장 선거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지난 15일까지 회장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양선호 후보만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지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회원들의 찬반을 물어 최종 당선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양선호 후보는 원광대 한의대 학사, 석‧박사 이후 전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전주완산고 총동문회장, 전주시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방향을 담아 미래안전이슈 1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팬데믹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사회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와 전망 등을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뤘다. 우선 1장과 2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감염병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14세기 유럽 페스트, 16세기 중남미 천연두, 20세기 미국 스페인독감 등 주요 감염병 사례들을 조사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과 코로나19는 △산업의 변화 △기술의 혁신 △권력의 이동 △인포데믹 출현 등에서 유사한 사회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장과 4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뉴스와 전문보고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를 다뤘다. 분석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 분야에서는 고령화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위기 △정보 분야는 가짜뉴스 확산 △자원 분야는 식량안보 문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 △거버넌스 분야는 자국중심주의 등이 미래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로는 빈번해지는 신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의 일상화’, 소상공인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 증가’,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재난 대응 장애’, 인공지능과 로봇 및 바이오 기술 조기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자국중심주의로 인한 ‘국가간 재난관리공조 기능 약화’ 등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5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이 일상화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관리 회복력(resilience)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한편 특히 기후변화로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지역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 AI와 로봇에 의한 실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특성을 고려한 안전 취약계층 재정립 및 법·제도 정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이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는 사회에서 지자체·국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재난 대응 목표를 설정,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역량기반의 재난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키도 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재난안전관리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그동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재난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이슈들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안전이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 게시,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다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협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면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의 막을 올렸다. 투표결과 과반의 득표를 차지한 후보자는 3월 19일 당선을 확정하지만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26일 당선이 확정된다. 19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내달 14일부터 15일까지이며 후보자는 3월 1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3월 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전자 투표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19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인에게 투표를 해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우편, 전자투표 방식으로 각각 23~26일, 25~26일에 진행해 26일 오후 7시에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확정한다. 회장 후보자로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이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냉동상태에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지적했다.

부부요양병원 문용진 원장이 지난 18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문 원장은 지난해 1월 개원한 부부요양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탁했다. 문 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문 원장은 “학생이었던 2004년 목포시로부터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며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고향인 목포에 환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식 목포장학재단 이사장(목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솔선수범해 소중한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한 문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문 원장과 같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은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나, 감염병 확산 사태는 오히려 그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병 진단, 처치에 한의사들의 역할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일 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구한의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2020년 3월 9일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출범시켜 한의사, 한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나섰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첫 설치된 지난해 3월 9일에는 대구시한의사회 이정호 수석부회장,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구, 경북의 많은 회원들과 전국의 한의사들이 봉사 활동을 위해 센터에 집결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로 환자들의 아픔과 마주했다. 당일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혁용 회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가 현행법령을 어기면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한의약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해 한의사의 직접 진찰이 필요하며 확진환자 뿐 아니라 의심환자에게도 한의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약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 대구시 소재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운영 7주차에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1만702명 가운데 2151명을 진료, 20.1%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등 그 활약상이 돋보였다. 이런 활약상은 같은 해 3월 31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 한의진료센터로 확대 개설돼 운영되며, 감염병 창궐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진료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의진료센터가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전 한의계의 봉사와 헌신이 한 몫을 했다. 한의대생, 한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진료단에 대거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한의약산업체들도 한뜻으로 나서 약제나 의료소모품 기증에 적극 나섰고, 일선의 한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전달에 나서며 한의약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모았다. 하지만 한의계의 역할은 더 확장되지를 못했다. 한의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이유를 지적하고, 복지부 또한 감염병 진료 체계에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졌으나,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는 개선된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전염병 창궐은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들만 감염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명 희생이 뒤따를지 알 수 없는 판국임에도 방역 당국은 오직 의사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한의사들의 감염병 관리 및 처치를 외면하고 있다. 감염병 첫 확진자 발생이후 ‘K-방역’이라는 헛된 구호로 1년의 세월을 안타깝게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역 당국의 행태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각층 복도 및 5층 대강당에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활약상을 담은 커다란 사진 액자가 게시돼 있으며,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도 게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진 게시는 과거의 영광된 순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돼야 할 한의사들의 분명한 활약상이다. 방역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절실한 때다.

‘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에서 강원 원주시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강병수 공보의가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치료 케이스를 증례논문으로 공유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3일에서, 12월 27일까지 ‘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모집 분야는 논문과 포스터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한의증례연구학회의 도움을 받아 한의증례연구학회 소속 교수들과 회원들이 제출 논문들을 심사했다. 그 결과 강병수 공보의가 쓴 ‘보건소의 통합적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지체 장애인의 베체트병 약물치료 중 발생한 구강 건조증 치험 1례’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음허 측정 설문지(Yin-deficiency questionnaire)에 의해 음허로 변증된 대상자에게 팔물탕(Palmul-tang) 연조엑스제를 6개월간 하루 3회 꾸준히 투약하고, 침, 전침, 전자뜸 등을 불규칙적인 일정으로 6회 제공했다. 이어 치료 후 후향적으로 관찰했을 때 구강건조 평가 도구들이 모두 점진적으로 호전되었고, 삶의 질이 개선됐으며,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이고, 이상 반응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 강병수 공보의는 “1위인 금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학술대회가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공보의를 마치고 앞으로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임상의로 있는 동안에는 증례 보고는 꾸준히 발표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은상에는 강원 춘천시 북산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최치호 공보의가 선정됐으며, 동상에는 전북 무주군 무풍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임재경 공보의가 선정됐다. 최치호 공보의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를 1달간 보험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호전시킨 케이스를, 임재경 공보의는 특정한 불안발작을 경험한 이후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와 각종 신체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귀비탕가감과 인지행동치료의 병행을 통해 1달간 치료한 결과 호전을 보인 증례를 가지고 논문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병수 공보의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됐으며,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최치호, 임재경 공보의에게는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수여됐다. 해당 대회를 기획한 편수헌 대공한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공중보건의로 있는 기간 동안 증례논문을 써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한의학 EBM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언론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에서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검증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은 국민의 제안·제보사항에 대해 전문역량을 갖춘 팩트체커(기자·전문가 등)가 팩트체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별 팩트체크 결과가 저장·공유되는 아카이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 ‘백신’ 등 관심 주제어별로 팩트체크된 언론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팩트체크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