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익상 신임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일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으며,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임익상 처장은 1990년 제10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익상 처장은 취임식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의정지원활동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하고 행사장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했으며, 참석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수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여부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하 KoNECT)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을 오픈했다.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은 일반 국민들과 환자, 임상시험 참여 연구자 및 제약기업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창구로, 국민·연구자·국내 제약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 등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업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제약사들이 국내외 임상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oNECT는 10일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오픈을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해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1호 서약에는 임상시험 참여자 부족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배병준 이사장과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소속 14개 주요 병원 임상시험센터장들이 참여했다.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는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치료제 △백신 △완치 후 혈장 제공 등 세가지 분야에 선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배병준 이사장은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은 환자, 병원, 제약기업에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임상시험 참여 공공 플랫폼”이라며 “별다른 표준 치료요법이 없는 경증·중등증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약 치료 기회 제공과 건강인에 대한 임상시험용 백신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101명 중 97명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이 1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까지 집계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결과와 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람은 연령별로 70대 이상이 84명(83.2％)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40명, 60대 미만이 9명, 60대가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는 만 70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에 집중됐다. 독감 접종 뒤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48시간 이상인 경우가 64명(63.4％)이었고, 24시간 미만인 경우는 17명(16.8％)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체 사망자 101명 중 45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으며 55명은 부검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된 4명은 지속적으로 인과성과 조사·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무료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총 1961만4091명 가운데 지금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256만9457명으로, 접종률은 약 64.1％다. 질병청은 집계된 사망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망 101건 가운데 97건에 대한 역학조사, 기초조사,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다"며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에 나서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 홍보포스터는 총 5종으로 제작됐으며, 이중 2종은 포스터로 인쇄 후 각 시도지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단 배포방식이 시도지부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배포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전남·제주 한의사회는 지부를 통해, 또한 강원·충북·전북·경북 한의사회는 분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 완납회원의 경우에는 지부에서 개별한의원으로 배송하며, 미체납회원은 분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되는 한편 아콤몰을 통한 개인 회원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완납·미체납 회원 모두 사무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만큼 별도로 아콤몰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경남 한의사회의 경우에는 분회에서의 자체 배포 및 개인 회원이 아콤몰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분회에서 배포하는 지역은 고양·과천·광명·동국대·부천·시흥·안산·안양·양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하남·화성(이상 경기도) 및 거제·거창·고성·김해·밀양·사천·산청·진주·창녕·통영·합천(이상 경남)이며, △아콤몰을 이용해야 한 지역은 가평·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성·양평·여주·이천·파주·평택·포천(이상 경기도) 및 남해·양산·의령·하동·함안·함양(이상 경남)이다. 이 중 아콤몰은 아콤몰 배송을 선택한 지부·분회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 포스터를 아콤몰 상품으로 등록해 개별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른 구매상품과 묶음배송은 불가하다. 구매할 경우 포스터 금액은 0원이며, 배송비용으로 25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2종의 포스터는 파일로 제공해 한의원에서 자체 인쇄해 원내 게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1종의 경우에는 자신의 한의원명 또는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해 원내 게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한글에서 입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밖에 5종 포스터 이외에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인 월경통·안면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3가지의 홍보포스터는 아콤몰을 통해 원하는 회원들의 주문을 받아 인쇄·발송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약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배포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만흠(金萬欽, 63)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제8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만흠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5일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겠다”고말했다. 김만흠 처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선거·정당·한국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강의를 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18대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과 진행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90조1536억원에서 약 1조원이 늘은 약 91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권칠승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먼저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 22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독감 백신의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53억1600만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살핀 결과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감액했다.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20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111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의 217종(‘20년 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연간 국가통계통합DB 운영실적을 총 세 가지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통합DB 자료의 시의성 △전송된 통계자료의 정확성 △통합DB 업무 기관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 포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통계 △건강검진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주요수술통계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7종(통계표수 1193개, 공사·공단 중 최다 통계표 제공)을 작성·관리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총 7종의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며, 통계수요자인 국민,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해 보건의료제도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한편 통계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제공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통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국가통계 통합DB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영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실장은 “건보공단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및 국가통계통합DB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건강보험통계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 세계 의료인,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 기술 전수를 위한 한의약 교육 및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본격 진행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 사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은 2019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임상 연수’, 외국에 한의약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교육’, 한의약 제도 및 한의 의료보험 등을 교육하는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상 연수’과정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5개 기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 개론을 비롯해 사암침 등 한의학의 대표 침법과 척추질환, 비만, 파킨슨병, 중풍, 안면마비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강의한다. 해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의약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외 교육’ 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경희대), 독일 괴팅겐대학교(부산대), 미국 아칸소 보건의료교육대학(자생메디컬아카데미), 키르기즈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대(청연한방병원),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운영) 등 6개국 9개 협력기관에서 재학생 및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시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 연수’과정은 전통의약 분야 정부간(G2G) 협력에 기반해 각국 보건부 전통의약 정책결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교육, 건강보험제도, 연구개발, 치료기술, 한약제제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13개국 60여명이 해당 과정에 지원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교육 및 연수 과정이 온라인으로 기획·진행돼 우려가 있었으나, 각 기관이 만든 교육영상에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돼 전달력과 전문성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의약 정책, 임상 교육 등 선진화된 한의 시스템과 우수한 한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 의료인 연수를 비롯해 한약제제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이 해외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천안시 직산읍과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직산읍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 △한약(탕약) 10%, 동서의학종합검진 10% 감액 △특별감면기간(설, 5월 가정의 달, 추석)중엔 기능성보약(녹용)·공진단·공청단·청심원·경옥고·쌍화탕·생맥산·청간플러스 등 구매 시 20% 감면 등 혜택과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일손 돕기 △농산물 판매 교류 등이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산읍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만큼 직원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웅 직산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