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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의약전담부서 설치 꼭 이뤄내겠다”최근 치러진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윤성찬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용호 수석부회장 후보와 짝을 이뤄 나선 이번 선거에서 유효표 2498표 중 1567표(62.73%)를 얻어 기호2번 김영선-김제명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상화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확대 △경기도한의사회비 인하(선납할인 20%→30%) △한의약 악의적 비방·폄훼 세력 대응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코로나19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 참여 확대 등 6대 혁신 공약을 내걸며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인 회무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윤성찬 회장. 당선 소감에서부터 선거 과정, 그에게 한의학이란 어떤 존재인지 윤성찬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다음은 윤성찬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로써는 한의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지라 당선의 기쁨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계가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재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첩약 건강보험의 협상실패로 인해 회원들의 분노와 좌절이 컸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다. 또한 경기도내 한의약전담부서 설치를 목전에 두고 이를 추진하던 회장이 바뀌면 무산될까 걱정이 컸다. 그래서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Q. 출마를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아내와 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어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곡하게 설명했다. ‘공사분별 선공후사(公私分別, 先公後私)’의 원칙으로 살아온 나의 가치관과 철학을 알기에 가족들도 마지못해 양해해 줬다. Q.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다면? 전국의 평회원들이다. 이번 선거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임에도 전국의 평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회원이 먼저인 후보로서 윤성찬-이용호를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선대위 모임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나와 간식을 챙겨 주었다. 사실 아내의 내조가 없다면, 20년 이상 회무를 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Q. 함께 당선된 이용호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이용호 당선인은 장점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회무의 달인이다.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낸다. 내가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을 할 때 분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분회 내부 업무를 굳건하게 책임져 주었고, 현재 경기도한의사회 재무부회장으로서 지부 살림도 거의 완벽하게 챙겨주었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Q.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경기도한의사회는 물론 중앙회에도 심어주고 싶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첩약 건보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한다. 폐기를 각오하고 재협상해야한다.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다. Q.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행히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쉽게 극복하는 편이다.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오랜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Q.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택했을 것인가. 글쎄……한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상상하기 어렵다. 고교시절 연극배우를 동경한 적은 있었으나 부끄러움이 많았다. 난 한의학과 한의사가 좋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한의학을 선택할 것이다. Q. 본인만의 인생 좌우명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Vivid dream realization).’ 이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말을 믿고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좋아한다. Q. 본인이 바라는 미래 한의학의 모습은? 한의학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의학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BTS와 영화 ‘기생충’, ‘미나리’, 배우 윤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 한의학이 ‘K-메디’의 대표로서 세계에 우뚝 서는 날을 꿈꾸고 있다. 한의학은 그만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Q. 나에게 한의학이란 [ ] 이다. 신앙이다. 제 인생을 지켜온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신앙과 한의학이다. 한의학은 이제 제게 신앙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Q. 경기도 회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선거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직 회원님들과 한의계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신축년 흰 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 -
식약처,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을 소개한다.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남원시보건소, ‘한방 마음챙김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남원시보건소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화병을 관리하는 ‘한방 마음챙김 건강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약 '마음챙김 건강교실'은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치유하는 명상 및 호흡법, 한의사 한약처방 및 1:1 상담, 전신이완 기공체조, 아로마테라피 만들기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한방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심신단련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22일부터 5월 20까지 12주간 주3회 일정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집에서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의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만20세 이상 성인 중 우울증 및 화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가진단을 실시한 뒤, 한의사 면담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이 겪는 마음의 감기에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한의약 마음 챙김 건강교실을 통해 삶의 쉼터가 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 관리 국제조화 추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연계해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원료의약품과의 연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태부족…한 명도 없는 지자체 102곳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했다. 또한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했다. 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수립 및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물음식 속 나트륨의 2/3는 국물 몫국·탕 등 국물음식 속 나트륨의 2/3가 국물에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국물음식의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혈압·위암·골다공증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나트륨을 훨씬 덜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정상영 교수팀이 지난 2014년 9월∼2015년 8월 새 서울에서 가정식 22개, 외식 26개, 학교 급식 42개 등 국물음식 90개를 수거해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서울 시내 일부 가정식, 외식과 학교 급식의 국물음식 나트륨 함량 비교)는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탕류 등 국물음식의 나트륨 양(1인분)에서 건더기가 점유하는 나트륨 비율(섭취 기여율)은 총량의 33.3%(국)·34.4%(탕류)였다. 나트륨 총량에서 국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ㆍ66.7%로, 건더기의 거의 두 배였다. 물김치도 국물의 나트륨 비율이 건더기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찌개류나 면·만두류에선 건더기 대 국물의 나트륨 비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물을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식사 행태가 나트륨 과잉섭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라면 국물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148㎎으로, 라면 전체 나트륨 양의 절반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물음식의 나트륨 함량은 집·음식점·학교 등 음식의 제공 장소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음식점·집·학교 순이었다. 집 식탁에 오른 국·탕류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평균 308㎎이었다(찌개 372㎎). 음식점에서 주문한 국물음식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국ㆍ탕류 338㎎, 찌개류 458㎎으로, 가정식보다 높았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국물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았다(국ㆍ탕류 252㎎, 찌개류 301㎎). 이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학교 급식 나트륨 저감화 대책’의 성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중학교에선 국 권고 염도를 0.6∼0.7%로 정하는 등 나트륨 과잉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나트륨 과다 섭취 식습관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물의 평균 염도는 외식 1.0%, 가정식 0.9%, 급식 0.8%로, 외식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외식이 잦으면 집밥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외식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 2065년에는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경우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했다. -
상지대, 사회협력 우수기관에 ‘더불어 봄’ 선정상지대가 대학 내 사회협력 우수기관으로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인 ‘더불어 봄’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15일 상지대에 따르면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불어 봄은 지난해 3월 완공한 이후 발달장애 학부모와 통합지원센터가 만든 협동조합인 ‘드림하이’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다. 한의치료 외에도 태권도학 전공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 지난해 12월에는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가치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개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과 접종업무 담당자의 예방접종 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스템에는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 행정인력, 지자체 예방접종 담당자, 유관기관 예방접종 관련 담당자 등 수행 인력의 업무내용에 따라 총 5개 과정이 개설돼 제공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개요 △접종 대상자 △접종 방법 및 주의사항 △접종 후 이상반응 △접종 기술 등 관련자가 예방접종 시행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은 예방접종 시행 전까지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예방접종 수행 인력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전용 교육 플랫폼 운영,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콘텐츠 보급 등 국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
政,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