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의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 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 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공유에 나섰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한이 추진해 온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 한의진료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여한 측에서는 2019~2020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여성폭력 트라우마환자 한의진료지원사업 과 관련 그동안의 연구집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한 한의치료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들을 돌보는 현장 기관자들과 심포지엄에서도 한의 진료 지원요청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또 여한 측은 생리통 첩약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난임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대상자가 협소해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코로나 펜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여한 측은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한 연구와 포럼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안을 경청한 한정애 위의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덕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며 “향후 당면한 기후변화와 환경 등의 문제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 한의치료 지원과 생리통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등 향후 여성 질환과 관련된 한의치료의 제도화 확대를 위해 유관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개발된 한의맥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진료 자격 및 이력 확인에서부터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 비용의 입력 등을 각 단계별로 시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시범사업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에서는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청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의맥은 물론 다른 청구프로그램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프로그램 입력 등에 익숙치 않아 다소 불편함도 예상된다”며 “협회에서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일선에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해나가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주최하는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슬기로운 북한 연구생활 - 연구방법론을 잇다, 남북 협력방안이 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26일에 △국제기구 데이터와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양문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의학문헌, 외과 학술지 분석(고려대 의과대학 하신 박사) △북한 과학기술 및 ICT 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박사)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고, 다음달 3일에는 △통일의식조사와 남북의 미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 △정신건강 실태조사 코호트 연구(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 △북-중을 통해 보는 남북 접경 관리 협력 방안(중앙대 동북아학과 오수대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된다. 교육은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학생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주차별로 2개 이상의 세션, 총 4개 이상의 세션을 수강하고 만족도설문 작성을 완료하면 수료할 수 있다. https://forms.gle/U6wtp6w8sWf6F7Rs9 사이트에 접속해 사전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4일 오전 9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2년 창립 이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 준비를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 학술 아카데미, 강좌, 포럼 등을 개최해 보건의료 통합의 지향점인 통일 준비를 위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종이 우편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해 왔지만,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분실 등으로 원하는 때에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빈번한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반송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코자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 고지·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5년 동안 단계별로 고지·안내방식 전환 및 발송을 목표로 디지털 발송서식 전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발송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여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 발송으로 모바일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하고 건강검진 대상 확인,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및 언택트 시대에 맞춘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이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건강보험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고, 고지·안내문에 담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건보공단 모바일(‘The 건강보험’)로 연동해 확인토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함께 다양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보화본부 관계자는 “대국민 고지·안내문 발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네이버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지털 전자문서 고지·안내문 발송 서비스’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12월에 네이버를 통해 안내 예정인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형 정보 활용을 위해 지난 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혁신적으로 개편햇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술 외에 ‘먹는 약’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의사는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개정안은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 해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세부적 시술 절차도 명문화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이 마련됐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담겼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하는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의 생애와 연구 성과를 통해 창원의 역사인물 콘텐츠로 이제마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은 창원시, 한의과학연구소와 함께 20일 오후 3시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서 ‘동무(東武) 이제마의 삶과 창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허준과 함께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이제마(1837~1900)는 현재의 마산합포구 삼진면 일대에서 19세기 후반에 현감으로 재직했지만,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산대 한의전·한의과학연구소와 창원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제마의 삶과 학문세계, 그리고 창원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해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권영규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황규종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축사로 심포지엄이 시작된다. 2부와 3부의 주제발표는 이정윤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이제마의 삶과 인물 연구(김종덕 사당한의원 원장) △이제마의 저술과 학문세계(황민우 경희대 교수) △이제마와 창원 지역의 연계성 검토(최성운 경희대 박사)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성공 사례(문관규 부산대 교수) 등의 주제로 한의계와 임상을 대표하는 전문가,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4부 종합토론에서는 임병묵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최중기 창원시한의사회장, 이강재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한의원 원장, 신상원 부산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 준비해 온 권영규 원장은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의 삶과 학문세계, 창원 지역과의 연계성을 들여다보고 창원의 역사인물 콘텐츠로서 조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추천창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현장 참석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19일까지 전화(055-225-3676)로 하면 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아쉬운 마음에 벼락치기를 위해 밤을 새거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금물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피로 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의 욕심조차 화(火)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기존의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을 새거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금물’이와 관련 김윤나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컨디션 회복에도 체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대로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답답함,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틈틈이 스트레칭, 기공 명상 등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안과 긴장은 소화기관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식사도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부담되지 않게 먹던 음식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침식사가 뇌기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평소 먹지 않던 아침식사를 무리하게 챙겨먹으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식사량이 많아지면 졸음이 밀려올 수 있는 만큼 평소 식사량의 2/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라며 “열량 보충을 위한 간식으로 초콜릿, 사탕, 바나나 등 단당류 음식이 좋으며, 커피나 에너지드링크는 두통이나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따뜻한 차나 생수 섭취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월경통, 수능 당일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이와 함께 여학생이라면 하복부, 허리 등에 발생하는 월경통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 이후 폐경기까지 1달에 한 번씩 매번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신체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능 당일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준복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는 “월경통은 개개인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하복통과 요통, 두통을 비롯해 짜증, 오심, 구토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생리가 다가오는 기간에는 과로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하며 아랫배와 하체는 최대한 따뜻하게, 꽉 끼는 스키니진이나 짧은 치마는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착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경통은 아무런 기질적 병인 없이 나타나는 원발성과 골반 장기에 병인이 있어 나타나는 속발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은 대개 월경이 시작되기 전 수시간 내에 발생하며 기간은 1∼2일, 72시간을 거의 초과하지 않는다. 반면 속발성은 월경 전 1∼2주 전에 시작, 월경이 끝난 후 수일 더 지속되며 원발성에 비해 소염 진통제, 경구용 피임제 등으로 통증이 잘 완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