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연 1회 적용되며, 확진자의 경우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먼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도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병상 징발·공공병상 확충·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민간병상 징발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며 “대형병원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내왔고 이는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왔는데, 코로나19 위기를 대체로 나몰라라 해왔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80%의 환자를 보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 부족은 예고돼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이미 거듭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지침만 제시하고 위반자 처벌 등 개인의 책임을 묻는 해법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주저한다면 국가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돌봄휴가·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부자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6일 유튜브를 통해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양의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첩약 관련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시범사업이 시작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어깃장 놓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등과 같이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의계는 상당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이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며, 이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나온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도 3년6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65건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임에도 양의계는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2013년) 및 ‘고령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2015년) 보도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양의계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잘못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타 의료단체를 거짓으로 폄헤하는 행태 역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시작된 온스테이지는 네이버 문화재단의 인디 뮤지션 창작 지원 사업으로 라이브 실력이 뛰어난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을 꾸준히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날치라는 국악그룹의 『약성가(藥性歌)』를 처음 들었던 것도 2019년 가을 “온스테이지 2.0”이라는 유투브 채널에서였다. 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는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리고 가고,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여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 『수궁가』이고 그 중 도사가 용왕을 진맥하여 발병 원인을 밝히고 각종 약을 처방하는 대목이 바로 『약성가』이다. 전통적인 북반주 위의 판소리가 아닌 드럼과 베이스 위에 얹혀진 판소리 보컬들이 솔로와 합창 파트로 지속적인 교차음을 내는 이날치의 『약성가』는 꽤 중독성 있는 음악이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지게 편곡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미학적인 평가를 하기에 능력이 일천한 나로서는 ‘사운드가 풍성하고 독특하며 놀랍도록 신선하다’는 몇 단어 외에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게 1년 전 내 기억 속의 이날치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배경음악 『범 내려온다』로 힙오브힙(hip of hip)한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의 콜라보 영상은 가장 성공한 공공기관 마케팅으로 칭송받으며 유투브 영상조회 3억뷰 이상의 기록을 갱신중이다. 작년 『약성가』 발표 당시의 인터뷰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은 그들의 음악이 판소리의 대중화, 국악의 현대화, 한국음악의 월드뮤직화와 같은 국악을 통하여 국뽕을 자극하는 듯한 가치 지향의 의무감 같은 걸 추구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재미난 옛 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한 ‘현대의 댄스 뮤직’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2020년 『범 내려온다』를 통해서 이날치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날치의 ‘약성가’, 한의학의 현재 모습 되돌아보게 해 공정현의 『약성가』보다 이날치의 『약성가』가 더 유명해진 2020년 11월의 어느 날, 이날치의 베이시스트 정중엽님의 『범 내려온다』의 빅히트 비결에 대한 “기본 4분의 4박자 스트레이트 리듬을 썼는데, 이 기본 박자에 판소리를 얹으면 마치 8분의 12박자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스윙처럼 들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판소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깊은 미학들이죠”라는 자평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판소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깊은 미학들”이 “한의학에서만 구사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치료의 미학들”로 읽히면서 한의학도 이날치처럼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 같은 거창한 목표를 미션으로 삼지 않아도 섬세하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오밀조밀하게 조화를 이뤄 결국은 효과를 내고야 마는 힙(hip)한 요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의학을 경험하고 진정한 효과를 본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의학으로서의 대중성을 가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생각에 자조 섞인 한숨도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다. 한의학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와 임상의로서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제도적인 높은 장벽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한의학이 가진 이러한 한계와 장벽을 ‘B급 이미지’라 부르고 싶다. 아주 가끔 마케팅의 영역에서 ‘B급 이미지’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먹힐 때가 있다. 복고풍이나 촌스러움을 극대화하여 최신의 제품을 단기간이 확 띄워야 할 때가 그렇다. 물론 B급의 레벨 조절의 실패로 묻혀버린 광고로 전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백신 공포감 극에 달할 때 안아키 활개쳤다』는 11월 4일자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90회차의 제목이다. ‘활개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크게 성행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안아키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시청률 높은 공중파 시사프로에서 안아키 혹은 한의학을 소비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싶을 뿐이다.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K-방역 등 지난 수개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해왔던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으나 동시에 기대되는, 신뢰하는, 엄중한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들이다. 이에 반하여 백신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활개쳤다는 안아키’는 일반 대중들에게 한의학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증강시켰을까? 백신을 과학의 정점에 비유한다면 안아키는 어느 분야의 정점에 비견될 수 있을까? ‘한방과 의료, 그 사이’, 한의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 ‘눈길’ 지난 11월 17일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남대병원은 1동 본관 전체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병원이 감염 확산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의료진을 포함한 자가격리자가 급증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관 1동 전체 병실을 폐쇄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했다는 것이 당일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일시적으로 병원이 봉쇄에 이르자 수술 직후 퇴원한 환자들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온 외래 환자들이 처방을 제때 받지 못할까봐 병원으로 몰려들어 입구를 둘러싸고 장사진을 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다. 현대의학이 가진 그 절대적인 위치가 얼마나 확고하며 질병관리와 건강유지를 위한 환자들의 의지 또한 얼마나 절박한 지 가늠할 수도 있었다. ‘한방병원 입구를 둘러싸고 본인들 치료를 제 때 못 받을까봐, 약을 못 탈까봐 불안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볼 날이 과연 올까?!’하는 상상도 해 보았다. 그 대답은 이 글을 읽을 동료 한의사들에게 슬며시 미뤄보기로 한다. B급 이미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한의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20년차 치과의사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이성오 선생의 한의학에 대한 담론서 『한방과 의료, 그 사이』 라는 책에 신랄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방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다. 전에 보지 못했던 비만, 아토피, 성장이란 진료가 한의원의 간판 혹은 창문에 추가되어 있었다. 치과 고유의 진료 영역을 일부 한의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한의원의 바뀐 간판을 보고 난 후의 첫 느낌은 다이어트 클럽, 헬스 클럽, 건강원과 한의원이 닮아 간다는 것이었다. 유기농, 신토불이 등의 담론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한방 의료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한방 화장품 등의 이미지가 대량 소비되는 현상이다. 이 책의 목적은 한방 샴푸처럼 한방 이미지의 소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한방 의료에 대한 이용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한방이 처한 현실의 근본 원인은 의료 이용자들이 예전만큼 한의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한방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태도는 감소했다. 한방을 이용하더라도 특정 질병 혹은 특정 증상에만 국한된다. 한방이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리, 치료 방식 등에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판단이다. 현재 한방의 상황은 문화(드라마, 이벤트적 사건, 대중매체)와 결합하여 형성된 한방의 긍정적 담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침의 효능은 무궁무진하다. 반면 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침술을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하는 데 익숙하다. 침의 효능에 관계된 사실과는 별개로 일반 대중의 의료 인식에는 침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침이 차지하던 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면서 양방과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게 된 탓이 크다. 여기에는 양방을 통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원래부터 한방을 불신하는 양방 의사인만큼 한방에서의 침은 인정하더라도 한방 고유의 치료 원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한방이 진단 기기를 이용하려 하는 행동의 내면에는 기술 과학을 통한 의료 발전이라는 생의료화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기술 과학적 정체성은 한방으로 하여금 정체성에서 벗어난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비전문적 의학으로 인식되게 만든 모순적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 『내일부터 한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실시…38만원→7만원으로 뚝』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 제목들은 한결같았다. 특정 질환에 제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제목만 훑어보는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의 일반적인 가격은 38만원이며 이제는 그 가격을 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할인한다는 것으로 오역되기 충분한 제목들이 11월 20일 하루 종일 포털뉴스의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1월 21일자 경향신문의 토요판 칼럼 여적(餘滴)의 제목 또한 『한방첩약』이었다. 조운찬 논설위원은 국민건강에 필요하다면 한방이라고 꺼릴 이유가 없으며 첩약 건보 적용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의사의 정체성 모호?…정확한 병리적 상황 이해 위한 노력의 일환 『한방과 의료, 그 사이』에서 언급된 1)한의학의 긍정적 담론은 한계에 도달했는가? 2)한의학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태도는 감소했는가? 3)영상진단기기를 통해 진료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의사들은 정체성을 벗어난 모순적인 상황인건가? 이 세 가지는 한의사 모두가 각자의 임상경험과 상황을 근거로 꽤 많은 주장과 반론이 폭발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면허 취득 20년차를 맞이한 내가 감히 위 문제의 답을 요구받는다면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의학이 얼마나 그들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를 주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 받고 있으며 심실 질환으로 오진된 박동성 이명을 포함하여 10년째 낫지 않는 만성 변비까지 한의학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의는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이다(정체 중인 나의 실력이 문제라면 문제다). 또한 영상진단 CD를 지참한 채 한의사에게 추가적 설명을 듣고자 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는 것은 수련의 시절부터 일상이 된 지 오래이기도 하고 환자의 정확한 병리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이 상황이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의사로서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할텐데 환자들의 심리까지 공부하고자 학위 취득에 자격증 공부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배언니 한 분께 안부인사를 올려야겠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그저 다행인 우리의 11월도 이렇게 흘러간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 및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와 함께 연구 및 정부와의 협의 진행시 어려운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최혁용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첩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편중돼 심각한 진료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침·뜸·부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치료수단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집중돼 있고 첩약(한약)에는 건보 적용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으로, 한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에서도 내내 배우는 학문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과 연관된 속병들이다. 그러나 속병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됨으로써 인해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만 강점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진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건보 적용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학이 속병도 잘 고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약재의 안전성을 비롯해 한약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이 있게 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임병묵 교수: 오랜 기간의 대내외적 갈등을 겪은 끝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의 첫 단계가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용역만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난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비로소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Q.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양의계에서의 반발 등 어려움도 많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임병묵 교수: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첫째로, 첩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는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두번째는 한의사들의 첩약 치료 행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한약을 이용할 때 실제로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면서도, 한의사들의 기술과 노력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별 의약품인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합한 첩약이라는 형태가 기존 건강보험 의약품 지불 구조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복지부부터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또 첩약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지 않아서 시범사업에서의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다. Q.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내부 회원간의 의견 조율 등 어려움이 많았다.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김경호 부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초창기부터 마무리까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이었던 것 같다.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반면 한의협은 일부가 아닌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큰 결단을 내줬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찬성의 목소리든, 반대의 목소리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 되었기에 건강보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을 통해 자신의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실무 과정에서는 첩약의 특성상 기존 의약품의 약제 급여와는 달리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고, 더욱이 기존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좀 더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가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Q. 첩약 시범사업은 1984년에도 진행된 적이 있지만 본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범사업 진행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혁용 회장: 그렇다. 시범사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시범사업이 더 큰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본사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7년 침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꾸준한 발전이 있어왔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 시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일 것이다. 첩약 시범사업 역시 침술의 발전사례와 같이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참여 한의원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맞춰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만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에서 3개 대상질환을 선정하게 된 이유 및 향후 확대방안은? 김경호 부회장: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3가지 질환 선정은 지난 2018년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제안된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의계 전문가 등 한의계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도 재정 및 근거수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나 한의협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질환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장성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질환 선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3년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라 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해본 결과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국민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상질환 확대는 물론 한방병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인 목표는 본사업 진입과 더불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Q. 아직도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은 취약한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를 비롯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혁용 회장: 지난해 추나요법에 이어 올해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한의계는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약제제의 확대, 한의물리치료 등 보다 다양한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양의계 중심의 의료독점을 개선,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도 역할영역에 구분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양의계의 의료독점으로 인해 한의치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인력의 참여 거부를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제 등과 같은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참여 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의 의료패러다임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치료는 그동안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인 여건만 양의계와 동등하게 갖춰진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장성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만 확인해봐도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역할영역 제한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도 결국에는 정부 발주의 연구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임병묵 교수: 그동안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근래 들어 추나요법 급여 적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굵직한 급여화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영역이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되고 급여 처방이 일본이나 대만 수준 정도로만 되어도 국민들의 한의약의 이용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한의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들의 진료가 침구 시술 위주지만 복합한약제제 급여화를 통해 양방 내과·소아과 같은 처방 중심으로 진료행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약제제 분업과 연계된 급여화를 통해 약사, 한약사와의 파트너쉽도 구축해야 불필요한 직능 갈등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 한의원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경호 부회장: 첩약 시범사업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법으로 간주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 보다 폭넓은 질환에 첩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여 한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첩약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진료에 매진해 국민들이 첩약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시범사업 역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진료에 매진해 가고,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첩약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은 물론 한의계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첩약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이자, 바람이다.

서병관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국군의무사령부가 전국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요추와 골반 부위 염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유사 연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요통의 유병율과 사뭇 다른 결과이다. 군인은 육체 활동이 많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육체적 건강 상태에 맞추어 활동 및 업무 계획을 조정하기보다는 부대의 계획에 맞추어야 하는 업무 환경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51차 군진의학 및 2020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 강연자로 참여하면서 군진의학에서 한의진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병사 뿐 아니라 간부들도 강도 높은 지상 훈련뿐 아니라 강하훈련 등 육체적으로 도전적 상황이 많으며, 주특기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가적인 자기 계발에 매진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군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업무 강도도 높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진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사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현저히 높은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질환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다. 육체적 활동이 많고 척추의 micro-trauma가 누적되는 업무 특성이 군인의 척추 질환의 빈도를 높이고 있으나, 젊은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한의진료의 가치와 요구도 역시 높지만 자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업무 환경 하의 군인의 척추 건강을 위하여 근거 중심적인 새로운 진료 전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의 연구팀은 다학제에 기반한 진료지침 개발 그룹을 구성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다. 2017년 개발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포함한 여러 진료지침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 개작의 방법을 준용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활용되는 한의약 치료기술을 추가로 고찰하고, 2019년까지 국내외 Database에 출판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근거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분류된 문헌 근거의 평가를 위하여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 비무작위 연구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 체계적 문헌 고찰 질 평가 도구 등 문헌의 질 평가도구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GRADE 방법론에 따라서 근거를 종합하여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을 결정하고, AGREE II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외부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임상의들의 진료 요구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진료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질 높은 문헌의 양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임상의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문헌 근거와 임상적 보고를 살펴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있어서 침, 뜸, 부항은 물론 약침, 한약, 추나, 매선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진료 수행 후 치료 효과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자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료 빈도를 줄이고 효과 크기를 제고하고, 그 치료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진료 전략은 군진의학에서 우리 한의 진료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의 진료는 질환 중심적 진료과정과 증상 중심적 진료과정의 유기적 결합에 기반하여 침, 뜸, 한약, 약침, 추나, 매선, 부항 등 전통적인 진료 기술뿐 아니라 한의약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융복합되고 있다. 각 치료 방법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허(腎虛), 담음(痰飮), 식적(食積), 좌섬(挫閃), 어혈(瘀血), 풍(風), 한(寒), 습 (濕), 습열(濕熱), 기(氣) 등의 변증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후는 나이, 증상 지속 기간 및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함께 방사선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가료와 함께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 교육 등 교육 상담에 있어서도 한의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이면서 중요 자산인 군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협진 진료가 이루어지는 군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한의 진료의 가치를 현실화하기에 적합한 인력 배분도 필요해 보인다. 침, 뜸, 부항 등 한의 진료 기술의 일부가 활용되는 군진의학의 현실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약, 약침, 매선, 추나 등 다양한 진료 기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군인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한의 진료기술이 가진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과 자원의 소요가 적은 한의진료의 특성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군진의학에서 한의진료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의 진료 기술이 가지는 장·단기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군내 의료 시스템이 반영된다면 질환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진료 기술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가 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8곳(일반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이들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효과를 알아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본다. Q. 소개를 부탁한다.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기린한의원 구리 원외탕전실은 2019년 7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실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한약조제 제2호로 인증을 받았다. Q. 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만의 장점은? 탕제부터 환제, 고제, 캡슐제, 정제, 연조제 등 다양한 경구용 제형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한약재의 성분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유효물질의 수율은 최대한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추출, 농축, 건조 기술의 노하우를 보유해 여러 한의약 소재의 제형화, 표준화, 과학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연구인력과 다양한 분석기기 등을 활용한 자체 연구 시스템을 구축, 개별 약재와 조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형 표준화와 약효 동등성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Q. 인증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부과되는 추가업무로 인해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이 속출하는 등 약간의 내부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도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인증에 요구되는 소양 교육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또 인증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어 인증 기준의 다양한 해석의 요지가 많아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Q. 원외탕전실 인증 후 탕전실 운영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4대 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는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전반에 있어 전보다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보다 청결하고 올바른 탕전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 조언을 한다면? 관리자에 의한 강제적인 인증기준 적용은 실무자와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인증평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Q.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평가인증을 적용하기에 힘든 대다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설비나, 인적 소요를 인증기준에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경제적 지원 및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보다 더 진보된 제형과 유효물질의 최대 수득 증진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와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가 한의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돼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이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