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와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는 지난 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상수 부의장, 이은경, 유진선, 명지선 의원과 용인시한의사회 황재형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 의학과 월경곤란증 등 각종 질병 수요에 대응하고, 용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 25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마법(착한 마스크 사용법) 공익캠페인 시리즈’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KBS 뉴스12’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의 공익캠페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올바른 마스크 쓰기’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확산과 재발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백신’으로 규정하고, 운전시 안전밸트를 매는 것처럼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이 제작한 ‘착한마법 시리즈’ 1편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착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착한 마법’으로, 그렇지 않은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을 ‘나쁜 마법’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작·송출한 2편 ‘회의실 편’은 회의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참석자 서로간의 비말 전파 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에 제작한 3편은 ‘식당·카페 편’으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말하는 것을 지적하며 ‘벗마쓰말’(벗고 마시고 쓰고 말해!)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4편은 ‘애니메이션 마스크송’으로, 버스(등교시), 교실(수업 중), 급식실(식사 중), 도서관(하교 후) 등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건보공단 캐릭터와 함께 반복되는 가사와 율동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최덕근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착한 마법’ 공익캠페인 시리즈 영상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캠페인 영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도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급성 경항통(목통증) 환자의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에 대한 동작침법(MSAT)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동작침법이란 침을 놓은 상태에서 한의사 지도 하에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이다. 경항통이란 목 앞·뒷부분의 통증을 말한다. 어깨, 윗등과 같은 목 주변부 통증까지도 경항통으로 본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남녀 128명이다. 목 주변부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지 1개월 이내이며 목 주변부 통증이 중등도 이상인 환자로 한정한다. 참여자는 약 2개월 동안 총 9회 방문을 통해 임상연구에 참여한다. 1차 방문 시에는 연구 참여의 적합성을 확인 받고, 2~7차(약 2주) 방문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참여자는 동작침법 치료군, 침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된다. 8~9차 단계는 경과 관찰 기간으로 병원에 방문해 이뤄진다. 자생한방병원은 연구에 소요되는 영상진단(X-ray) 및 치료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방문 시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 기관은 강남자생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 대전자생한방병원,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등 4곳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문의는 자생한방병원(1577-0007)으로 하면 된다.

40대·50대가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24%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제시됐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4% 감소했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인애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40세 이상 남녀 4만2444명의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기간과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건강한 성인에서 장기 아스피린 사용과 5년 생존: 한국의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연세의학저널’(YMJ) 최근호에 소개됐다. 송 교수팀은 전체 연구 참여자를 아스피린 미 사용자 그룹·지속 사용자 그룹(2006년∼)·과거 사용자(2006~2009년)·신규 사용자(2010년 이후)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어 그룹 간 5년(2011년1월1일∼2015년12월31일) 사망률을 비교했다. 아스피린 미사용자 그룹 대비, 지속 사용자 그룹의 모든 원인의 5년 사망률은 9% 낮았다. 아스피린 미사용자 그룹과 과거 사용자 그룹·신규 사용자 그룹의 사망률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선 아스피린의 사망률 낮추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연령대에선 아스피린 지속 사용자 그룹의 5년 사망률(모든 원인)이 아스피린 미사용자 그룹보다 24%나 낮았다. 암으로 인한 5년 사망률은 아스피린 지속 사용자 그룹이 아스피린 미사용자 그룹보다 14% 낮았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5년 사망률에선 아스피린 지속 사용자 그룹과 미사용자 그룹 간 격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아스피린 사용 여부와 모든 원인의 5년 사망률 사이에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었다. 송 교수팀은 논문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은 건강한 40대ㆍ50대의 5년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 암으로 인한 5년 사망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한의약 치료를 위해 헌신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가 영예의 2020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2주년/한의신문 창간 53주년 기념식/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 기념회)’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는 여전히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정부의 외면에 좌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직접 환자들을 만났으며, 그것이 바로 한의진료센터였다”며 “한의진료센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노고들이 환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줬고, 정부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등 엄청난 반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 국회, 청와대는 한의사들의 이같은 열정과 국민들의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독점기득권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국민의 뜻이 그들 소수의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며 “진료센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한의계의 영웅이자 이 시대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여러분들의 노력들로 인해 한의사는 국가방역을 책임지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의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성주·권칠승·고영인 의원 및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영빈 미주한의사협회 공동회장이 동영상 축사를 통해, 또 국민의 힘 강기윤·김상훈·이종성·전봉민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한의진료센터에 참여한 모든 한의사·한의대생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한의학은 병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을 치유하는 인술로,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 담긴 의술”이라며 “한의학은 계승·발전시켜야할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으로, 정부는 우리 한의학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발전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의협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초 국내에 코로나19가 발병하자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에 적극 나선 ‘한의진료센터(센터장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변인)’가 대상을 수상했다.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많은 활동히 상당히 위축된 점을 감안, 수상자 공모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의 감염병 방역 위기에 맞서 한의약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한 후보들이 응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수상한 한의진료센터는 지난 3월9일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에 개설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앞장섰으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서울로 확대 개설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가 인정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경호 센터장은 “한의진료센터에 참여해준 한의사·한의대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매우 힘든, 그리고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인해 한의약이 한층 더 발전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또한 예산조차 없던 초창기 예산·약재 등을 쾌척해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큰 도움을 준 한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 모든 한의계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한층 더 코로나 진료에 대한 한의약의 발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회원 모두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염병 진료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후보로 응모했던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코로나19 한의진료 자문단 △미주한의사협회 등 6개 기관 역시 코로나19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인정, ‘2020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의진료센터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한 △김대하 △모영택 △김민주 △김주봉 △서유경 △신윤상 회원과 더불어 한의진료센터 최다 후원자(단체)인 △김중호 김중호한의원장 △이동생 동생한의원장 △사단법인 동의난달 △누베베한의원 △경희한의대 82-35기 동기회 △자생의료재단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한의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인 △김한영 한의협 대리 △이재원 이안메디한약품 과장 △최경호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대외협력과 계장에게는 각각 ‘공로패’가 시상됐다. 한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적극 후원한 △그린명품제약 △경방신약 △경진제약 △씨와이 △옴니허브 △새롬제약 △함소아 원외탕전실 △한의유통 △한풍제약 △옥천당 △씨케이 등 한의약산업체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서 입상한 한의대생(대상: 최진우·박신혁, 우수상: 강하진·권희주·박정수)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송선영·신혜진, 동의대 한의과대학 박수나)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 2부에서는 ‘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려 그 뜻을 더 했다.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출간 경과를 통해 ‘코로나19 한의백서’는 코로나19 경과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응 과정을 기록했으며, 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부산대학교와 경성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음양(陰陽)에 따른 심리 기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상성격검사(SPQ)’ 검사도구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비대면 진료와 상담, 한·양방 협진 등 교육 분야와 임상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채한 교수와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이수진 교수는 사상 체질과 음양의 측면에서 개인의 고유한 기질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생리심리검사인 'SPQ(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시행 도구를 개발, 최근 출시했다. ‘SPQ 검사’는 개인의 행동 태도, 인지 방식 및 정서 반응을 분석하는 세 가지 척도와 이를 합한 총점으로 구성된다. 총점을 사용해 음인·평인·양인의 세 가지 음양 유형을 구분하며, 하위척도를 사용해 피험자의 음양 유형 속에 숨어 있는 생리심리 프로파일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음양 유형에 따라 침과 한약을 사용하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양인은 근육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으므로 해열 및 이뇨작용을 관리해야 하는 반면 음인은 소화능력과 에너지 부족을 관리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룰때도 이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양인의 경우 공격성·규칙위반 등 심리적 문제가 과소 통제돼 나타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음인에게는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과도하게 통제돼 나타나는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양적 행동 특성인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양적 정서 특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우울증이나 기능성소화불량 등에 취약하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동양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인 ‘음양’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음양 심리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검사가 개발되지 못해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음양 심리학의 과학적 증명으로 개발된 이번 검사는 SPQ 관련 SCI급 논문이 16편에 이르는 등 통합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한의SPQ를 개발한 채한·이수진 교수 부부는 지난 20년간 한의학·심리학 융합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2003년 국내 최초로 사상의학을 해외 SCI급 논문에 소개하기도 했다. 채한 교수는 “SPQ는 추상적이라고만 여겨 왔던 음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검사로 건강한 일반인이나 환자, 남녀나 연령 등의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라며 “매년 해외 학회와 SCI급 논문으로 꾸준하게 연구결과가 발표돼 왔으며 현재 해외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신체특성과 임상증상에 대한 검사들과 함께 사용하면 사상체질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교수는 “기존의 많은 심리검사들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SPQ는 한국인의 음양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과학적인 심리검사도구로써 동양의 지혜와 임상 관련 지식들을 다양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PQ 설문지 개발자인 채한 교수와 검사도구 매뉴얼을 출판한 한국심리주식회사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사상체질의학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 SPQ 검사도구 판매액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은 두 학회와 함께 임상현장에서 SPQ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임상연구와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고 입국해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자체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자체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는 설명이다. 이밖에 ‘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보건복지부 등의 소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