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에서 전북 완주군보건소는 전국 ‘최우수기관’에 이어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총 3개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부분에서는 성인 대상 ‘갱년기 건강챙기기 사업’이, 우수시범사업 부문에는 ‘장애인방문시범사업’이 선정됐다. 2019년 한해 동안 공중보건한의사 3명을 포함한 담당인력 5명이 활약해 3관왕을 차지한 완주군의 성공요인을 살펴봤다. ◇권역별 사업팀의 밀착형 돌봄 완주군은 전체 인구 9만4444명 중 1만9780(20.9%)명이 노인인구로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이를 반영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건강교실은 총 1532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참여했다. 지리적 특성으로는 읍면 사이가 멀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봉면,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 네 군데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은 이렇게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특성을 참작해 2019년 ‘한의약으로 건강백세 완주 한걸음’을 모토로 사업을 실시했다. 보건소가 전체 사업계획의 운영과 총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허브역할을 하면서도 넓은 지리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팀을 강화, 해당 읍면을 관할해 보건소와 지역을 연결하도록 했다. 즉 권역별 보건사업팀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등에서 대상자 중점 관리를 하며 지역 주민과 직접 대면해 라포를 형성,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소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생애주기별 촘촘한 관리 완주군은 ‘건강백세 완주 한걸음’이라는 모토에 맞게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구분해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우리아기, 마미사랑’ 프로그램에서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전통의학으로 보는 산후풍 예방 및 관리와 한의사 강의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산전, 산후 관리 방법 교육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실습 △심신 안정을 위한 한약재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임산부를 위한 구강, 영양, 신체활동 사업 연계 학습 등을 진행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한의약 알레르기·비염 관리 교실’을 운영했다. 삼례공업고등학교 1학년 중 16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1:1 개별 건강상담 및 진료(피내침, 비염고 도포, 한약제제 처방) △알러지 비염의 한의약적 예방 및 관리방법 강의 △비염에 좋은 경혈자리 자극요법 지도 △비염 예방과 증상완화를 위한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식이·영양교육, 건강 스트레칭, 체조, 운동 등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갱년기 건강 따박따박 챙기기’로 40~60대 중년여성 및 갱년기 유증상자 966명을 대상으로 총 59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 내용은 △한의사의 개인별 건강상담 및 진료(침, 한약제제 등 처방)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한의사 강의 △명상, 호흡이완, 아로마 요법,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국학기공, 케겔 운동 △마음양생을 위한 노래교실, 원예·공예교실 △타 건강증진사업(영양, 구강, 재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등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건강교실’은 총 104회에 걸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 내용은 △한의사의 개인별 건강상담 및 침·한약제제 등 처방 △중풍·관절질환, 치매·노인우울 예방관리 강의 △식이·영양교육 등 실습 △명상, 호흡이완, 요가, 스트레칭, 안마도인 체조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 저하자 진단검사 의뢰 등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쾌한 우리집 만들기’에서는 재가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3개월 동안 한의중재를 비롯한 근골격계 통증완화 재활운동, 기타 구강, 영양,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 후 건강지표를 살펴본 결과 갱년기 프로그램은 증상과 우울감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 정도로 개선됐으며, 장애인 프로그램과 노인 프로그램 모두 건강행태, 예방관리법 인지 등이 개선 또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청소년의 경우 88%, 노인은 86%, 성인은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비대면 접촉도 강화 보건소 측은 “체계적인 표준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데다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프로그램 성공의 비결”이라며 “특히 재활과 구강, 심뇌혈관, 영양, 신체활동사업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전신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자료를 더욱 보완 구성하고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따른 사업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보감 안마도인 포스터 배포, 네이버 밴드로 한의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영상 업로드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도록 하는 방식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신 국내·외 규제 및 연구 동향을 담은 ‘2020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를 발간한다. 이번 정보지는 국내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로 전환됐거나 지정이 예정된 물질 정보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정책 △‘11~‘20년 지정 임시마약류 및 마약류 전환물질 정보 △영장류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법 △제63차 UN 마약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마약류 지정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년 말 재정수지는 2.8조원 적자, 누적준비금은 17.7조원으로 예상(3.1조원 적자, 준비금 17.4조원)보다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9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이같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과 비교해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나는 한편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85만6000여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경감액은 359억원, 1인당 부담경감액은 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또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 2019년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19년 64.3%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19년 적용인구 5160만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19년 약 21.2조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원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이지만,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달 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주요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5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뤄졌고 14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자를 빨리 발견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내에서 발견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면 우리 방역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대본은 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위험 국가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고, 위험국을 다녀오는 우리 국민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수칙도 미리미리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며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감염 여부가 의심되면 곧바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8일 개최한 ‘제 13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함소아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자원 연계 등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됐다. 포상은 2020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충북 충주시(대통령 표창), 부산 남구와 경북 경산시(국무총리 표창), 그 외 단체와 개인(장관표창) 등이 수상했다. 함소아는 후원 단체로서 우수한 평가가 인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함소아는 전국 지점을 통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까지 전국 드림스타트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 치료 프로그램을 매년 4000여명에게 제공해 14년간 약 5만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치료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병하치’란 여름에 면역력을 보강해 겨울까지 건강을 이어가는 한의치료로 아이들이 잘 걸릴 수 있는 장염, 복통 등의 배앓이 질환과 감기 등을 예방하는 호흡기 면역력 치료다. 이밖에도 아동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치료 및 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조현주 함소아 대표는 “지난 14년간의 치료 후원이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상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드림스타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력을 통해 5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전문 심리검사·치료를 지원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9~10월 약 7만 아동을 집중점검하고, 방임·학대·안전 등 위기 아동 1만 4000명을 발굴해 학대신고, 돌봄연계 등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독자(슈퍼바이저) 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여러 면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 격차를 줄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 내 병·의원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생명사랑 의료기관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한의원을 이용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우울검사 및 자살 위험성 평가에 따른 결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저·중·고위험으로 분류해 저·중위험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24시간 이내 즉시 개입해 집중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한의원 10곳, 병·의원 18곳, 치과의원 5곳, 약국 1곳 등 총 52개다. 2019년에는 총 6040건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서 구는 540명의 위험군을 발굴·개입해 관리했다. 현재 구는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 464곳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월 15일까지 강북구보건소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위험군 발굴이 쉬워지고 지역 내 의료진들의 자살예방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년여에 걸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이며, 기능성 원료 기준의 경우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 29종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 및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다.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식품에는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성기능 개선 식품 △노인 기억력 개선 식품 등이 있다. 안전 및 품질기준에 있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임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신문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도 함께 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1060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일동은 회원 성금 모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익 호소문을 12월 29일자 조선일보 1면 광고에 게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호소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이후 매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병원 이송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의료진 부족이 심해지고 있고 그 결과 확진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도 지연돼 국가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의 검역법에는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며 “한의사 또한 검역감염병의 관리주체가 되는 의료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이후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 자원이 선별진료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에 투입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법정 감염의료인으로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 자원의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3월 73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대구 의료지원을 자원했으나 무산됐고, 11월에도 수십여 명이 경기도로 의료지원 파견을 가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파견 직전 한의과 공중보건의 의료지원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모든 의료인들은 업무 투입 전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았으며, 우리들도 이미 복지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업무 보수교육을 이수했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들의 투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대구와 경기도 등으로 의료지원 파견을 신청했던 우리들역시 지역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이며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스스로 자원한 의료인”이라 강조하면서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방역에 기여하고 싶을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걱정돼 자원했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1060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은 국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편수헌 회장은 신문 광고를 낸 배경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대공한협에서는 3개월 동안 경기도에 한의과 공보의 파견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면서 “많은 언론사에 제보도 했었지만, 결국 바뀌는 게 없어 메이저 언론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걷고,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한의사회에 요청해 지원 받았다”며 “이번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이나 검체 채취 업무에 실질적인 공중보건한의사의 파견이 각 지자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7천 한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혼란스럽고 걱정이 가득했던 경자년이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19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를 찾기 위해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임시선별진료소 라는 이름의 텐트를 치고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검체 채취를 포함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각지에서 도움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중보건 한의사 7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에서 코로나 검체 채취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는 이들의 지원을 거부합니다.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검체 채취를 허용하면 모든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치료에서도 의사협회의 갑질은 도드라집니다. 한때 코로나 19로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홀로 격리되어야 하는 환자가 2300명을 넘어가고, 그 중 17명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도에 병실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에 환자를 보내는 등 시설 확보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병실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에 이송시키고 병원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내 한 가운데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방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입니다. 원래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시 대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대거 자원봉사 하러 와 있었습니다. 이들을 배치하는 것으로도 의료진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한방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의사들은 모두 손 떼겠다니 대구시로서도 달리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미증유의 국가 재난 앞에서도 자기들의 독점 기득권만 내세웠던 의협은 이후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첩약 건강보험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정부입니다. 지금도 한의사는 검체 채취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 의대생들 다 동원하면서, 정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염병을 진단하고 검안하고 소독관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 한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독점욕에 정부가 휘둘린 까닭입니다. 2만 7천 한의사 회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확진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와 한약 처방으로 다가갔습니다.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의 진료를 이용했습니다. 정서적 지지와 중증도 평가, 후유증 관리와 증상 치료… 한의학의 존재 가치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만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영웅적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응원 또한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의계는 2021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이 가장 원한 급여화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한의계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시작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화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한의사가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예후관리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나요법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입니다. 추나요법은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입니다. 엑스레이로 인체 내부 구조를 보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보다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레이, 혈액검사도 활발하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지역의사, 공공의료의 빈자리가 도드라졌습니다. 전국의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등 지역의료, 공공의료 영역 어디에나 저희 한의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발 더 나가,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역할영역에 제한 없는 통합의학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정책과 제도 모든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拜上 ※ 신년사 영상 링크 : https://youtu.be/vaITW_LtA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