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 과정을 명문화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년간 1만4735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으며 273명의 확진자가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확진자수는 8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의 92.7%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통계를 발표하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자세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년간 총 1만4735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경기도의 경우 111.2명이다. 백분율로 0.11%이며, 천 명 당 한 명을 살짝 넘는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10만 명당 223.8명이다. 그 다음은 60대 170.5명, 70대 150.9명, 50대 119.4명 순이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273명의 확진자가 투병 중 사망했다. 사망자의 연령 중위수(중앙값)는 82세다. 사망자 중 92.7%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는 7,362명이 확진됐다. 1월부터 11월까지 열한 달 동안 확진된 7,373명과 거의 유사하다. 12월 한 달 동안 사망자는 157명이다. 12월 확진 숫자를 분모로 12월 사망자를 분자로 해 단순 계산한 사망률은 2.13%다. 이전 열한 달의 사망률은 1.57%로서 약 1.36배 높아졌다. 12월 사망한 157례 중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시설 관련된 감염 사례는 총 99건이다. 약 63.0%의 사망이 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연관돼 발생했다. 전담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받은 기관 내에서 사망한 사례도 38건으로 조사됐다. 12월 전체 사망자의 약 24.2%다. 진단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생존 기간도 12월 들어 확연히 짧아졌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확진 후 사망까지 평균 투병 기간이 18.9일이었다. 하지만 12월에는 13.5일로 약 6.4일 감소해 적절한 중환자 치료 기회가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30명 증가한 총 1만5663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915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2.4%인 754병상이다. 이 중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87개로 68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8.1%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4일 18시 기준 1535명이 입소해 55.1%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251명이다.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에는 57명이 입소해 잔여 수용가능 인원 10명이며 가동률은 85.1%다.

청주나비솔한의원이 5일 충북도내 체육인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북도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청주나비솔한의원은 매년 일정 금액의 체육발전 후원금을 체육회에 지원하고, 도내 체육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준 청주나비솔한의원장은 “한의치료로 충북도 체육인과 가족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육인과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새해를 맞아 충북체육 가족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 구성원 모두의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31일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및 진료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1조4301억원(심사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심사일 기준) ‘20년도 상반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총 7.0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대비 11.38% 감소했으며, 심사금액은 48조5000억원으로 2.69%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42조7221억원(2.07%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3934억원(5.59% 증가), 보훈 진료비는 2780억원(33.21%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1479억원(9.89%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6조3792억원으로 5.78% 증가한 반면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5378원으로 0.15%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1억원으로 0.01% 각각 감소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1901억원(입원 80억원·외래 1조182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2489억원보다 4.71% 감소했으며, 내원일수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49,473천일에서 43,805천일로 1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은 2400억원(입원 1869억원·외래 53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1971억원)과 비교해 21.78% 늘어난 반면 내원일수는 3,341천일로, 전년 동기(3,348천일) 대비 0.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외에는 △상급종합병원 7조6296억원(6.26% 증가) △종합병원 7조1776억원(2.69% 증가) △병원 3조8228억원(3.54% 증가) △요양병원 3조1045억원(6.38% 증가) △의원 8조3201억원(0.14% 감소) △치과병원 1477억원(2.09% 감소) △치과의원 2조2110원(2.09% 감소) △보건기관 등 737억원(11.27%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특히 한의원의 요양급여 비용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내원일수의 감소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진료일을 기준의 심사실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한의원은 1조1937억원(입원 77억원·외래 1조186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2750억원보다 6.38% 감소했으며, 내원일수 또한 49,907천일에서 43,631천일로 1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의 경우에는 한의원은 1만4456개소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0.1%가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77개소로 11.9% 늘어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28개소(2.5% 증가), 병원 1529개소(1.4% 증가), 요양병원 1603개소(1.8% 증가), 의원 3만1443개소(2.1% 증가), 치과병원 242개소(2.0% 감소), 치과의원 1만8179개소(1.6% 증가), 보건기관 등 3467개소(0.1% 감소), 약국 2만2452개소(1.3% 증가)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년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었고,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장애로 ‘19년 상반기 1550억원에서 ‘20년 상반기에는 1952억원으로 25.9%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2형 당뇨병으로 2715억원에서 2885억원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년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796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8조2884억원(7.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5조7294억원(1.1%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3조7785억원(7.3%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에는 노년백내장(11만5301명)이,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3만2178명)으로 집계됐으며,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8822억원)가,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7331억원)로 나타났다. 한편 ‘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1479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9.89%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6347억원(7.18% 증가)·외래진료비는 5131억원(13.42%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2543억2700만원에서 2980억4000만원으로 17.19%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1873억8400만원에서 2511억1100만원으로 34.01% 증가하는 한편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1032억2500만원(1.41% 감소) △종합병원 1964억1100만원(3.91% 감소) △병원 1298억400만원(0.86% 증가) △요양병원 436억6000만원(14.32% 증가) △의원 1230억800만원(1.07%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시 강서구가 허준박물관 일대 버스정류장에 한의약 테마를 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서구는 구대표 박물관인 허준박물관 일대 버스정류장을 ‘문화 예술이 흐르는 버스 정류장’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허준박물관 버스정류장은 약장을 테마로 왼쪽에는 인삼, 박하, 감초 등 한약 약재의 이름을 배치하고 오른쪽으로는 어의, 한의학, 동의보감 등 허준과 관련한 핵심어 등을 나열해 재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 구는 허준박물관과 함께 겸재정선미술관 버스정류장에도 겸재정선 작품으로 꾸몄으며, 두 곳의 승차대 외에 광고물형 버스정류장도 설치해 시설에 대한 미관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미술 버스정류장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문화 예술이 흐르는 문화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지부)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한의사를 현장인력으로 즉각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 호소문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문 광고를 낸데 이어 두 번째 광고 게재다. 서울지부는 이날 조선일보 1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호소한다”며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응에 즉시 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호소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최대 위기인 코로나19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많은 의료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고, 노약자 등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공백마저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000여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경증환자 진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부는 “예로부터 역병 등 전염병(감염병)이 창궐하거나 외적이 침범하여 국가 위기상황이 생기면 지역의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제시했다. 실제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환자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투입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게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서울지부는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코로나 경증 환자와 완치자의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실시해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는 역병 퇴치에 앞장서왔던 우리 선조들의 오랜 전통에 따른 인술(仁術)이고, 의료인의 소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부는 해외 사례도 빗대 “중국 등 외국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전통의약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가 코로나 대응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고 편견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 비판했다. 따라서 서울지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인 서울시한의사회 5600여 회원들이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금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공중보건 한의사가 코로나 대응에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지역 공중보건 한의사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그간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경기도와 대구시에 의료인력으로서 파견 지원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의 협의 하에 공보의 지지성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한의사는 감염병의 관리주체로 명시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업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국민과 지역보건에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이라며 “이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최일선의 의료인으로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시설 등 현장 투입을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나비솔한방병원이 지난 4일 저소득층 주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산남동행정복지센터에 1000만원 상당의 한의약품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서 나비솔한방병원은 병원에서 직접 만든 쌍화탕을 포장해 복지센터측에 전달했다. 류정만·박인선 나비솔한방병원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코로나19도 장기화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어 이번 기탁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희 산남동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한의약품을 기탁해주신 나비솔한방병원 류정만, 박인선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전달받은 한약은 면역력 증진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에 조속히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 등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실제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먼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평가를 받는 가천대·동국대·원광대 3개 대학 중 원광대는 KAS2021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게 된다.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는 모니터링 평가 대상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31일 제2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감사 선출의 건 등을 승인했다. 이날 최혁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평원의 발전을 위해 모여 주신 이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0회계연도의 사업을 돌아보고 2021회계연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이 자리를 통해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평가는 오는 7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고 8월에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9월에 현장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결과는 11월 인증판정위원회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모니터링 평가의 경우 7월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뒤 서면평가를 실시해 11월 인증판정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평가위원을 교육하는 평가인증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역량중심 한의학교육과 ‘KAS202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시 각 대학과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평가인증시스템을 위해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차기인증기준 및 미래교육과정, 기관역량강화 및 업무지원, 전문가 협의회, 임상실기지침 개발, 인문사회의학지침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QAAHE) 등 해외인증기관과 교류하고, 홈페이지·뉴스레터·브로슈어 등으로 사업을 대내외에 알려 한평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한의학교육의 학습 성과 중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사업을 통해 교육부 재인정심사와 차후에 있을 인정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로는 안준석한의원 안준석 원장·중앙경희한의원 임장신 원장이 유임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실천문화를 전파하고자 미래세대 정보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메시지를 담은 PC 화면보호기와 마우스패드 그리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정보보안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 초등학교(버들, 봉대, 반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19년도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PC 화면보호기로 제작·배포해 어린이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와 함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스티커도 함께 배포했다. 이와 관련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래 디지털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수칙을 자연스럽게 습득, 내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소중히 지키는 정보 보호 감수성이 내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정보 보안 실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