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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보 시범사업 이모티콘 ‘유니’ 무료배포 이벤트 시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알리기 위해 양 캐릭터 이모티콘 ‘유니’를 제작·배포한다. 한의협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모티콘 무료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배포되는 이모티콘인 ‘유니’는 따뜻하고 온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양’을 의인화했으며, 한약(첩약) 치료에 유능한 한의사를 모티브로 탄생했다. ‘화이팅!!’, ‘힘내요’, ‘건강제일’, ‘내 맘을 녹용♡’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한 총 16종이 제작됐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는 이벤트 페이지(http://www.yunee.co.kr)에 접속해 간단한 한의학 상식 퀴즈를 풀면 지급되고, 다운로드 후 9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7일부터 총 2만 3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되며,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 새소식란 △한의협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ine/222199327203) △한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kompr/posts/3512986778749692) 등에서도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 신청과 한의협 유튜브 채널(AKOM_TV) 구독을 함께 한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300명)과 문화상품권(20명) 등의 경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유니’는 2019년 6월 배포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츄니’와 함께 향후 한의약 치료법 소개와 건강정보 전달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등 3가지 질환에 적용되며,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위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인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생한방병원, 한의계 최초 식약처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한의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적합 판정 또한 한의계 최초로 획득했다. 국내의 모든 임상시험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과 연구 대상자의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연구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임상시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프로그램 ▲경력 등 식약처가 정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기관 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요구한다. 해당 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식약처의 현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생한방병원은 HRPP 적합 판정도 함께 획득했다. 자생 측은 국가로부터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검증된 규정을 통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강남자생한방병원은 일찌감치 ‘지정 임상시험심의위원회(지정 IRB)’를 설치하고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인 광주·대전·부천·분당·울산·해운대자생한방병원과 업무위탁협약을 맺는 등 한의약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4개 자생한방병원(강남·대전·부천·해운대)이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의약 연구·교육·연구대상자 보호 제반 인프라를 갖추고 한의약 임상시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타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기관 공동 한의약 임상시험 수행의 기반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한의약 발전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한의계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약 임상시험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정책적 애로사항도 다소 존재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한의계 최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서 향후 한의약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진호 자생한방원장은 “한의계 최초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에 지정받은 만큼 연구 대상자의 안전 보호와 제반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한의약 임상시험을 대표하는 핵심 연구센터로서 전문인력 양성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부터 의사국시 응시생 시험일 선택 불가올해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자신의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달 시행하는 의사 국시부터 학교와 협의해 시험 일자를 고를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응시생은 2개월간 분산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중 하루를 골라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런 시차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을 먼저 보낸 뒤 이들이 복기한 문제를 학생 사이에서 공유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국시를 일괄 접수한 후 임의로 시험을 배정해 사전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른바 '선발대'에 대한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한의사 국시는 오는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양공고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내달 2일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건보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확대의 경우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재협상해야 한다 ‘86.99%’지난 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 결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6일 제29회 회의를 갖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문자, 웹(스마트폰)과 이메일(PC)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시행안에 대한 회원 투표 찬반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발의에 의하여 실시한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3,485명 중 총 1만 3,741명(58.51%)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투표자 중 ‘1.찬성) 그대로 시행함’이 1,788명(13.01%),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1만1,953명(86.99%)으로서,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투표자의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또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오는 27일 인터넷 한의신문과 협회 홈페이지(AKOM)에 공식적으로 선거 공고가 게재되며, 2월 4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자 후보등록이 마감되며, 마감 당일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2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투표는 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3월 4일 오후 7시 선관위 주도아래 이뤄지며, 당일 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한의신문에 당선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의 신청을 마감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8일 당선인을 확정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박인규 위원장은 “지난 한해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극심한 혼돈의 한 시기를 보냈으나 한의계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여부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친 전 회원 투표가 있었다”면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44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역시 한의약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2000만명분에 해당하는 모더나사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한의학 분야 인기뉴스 키워드 1위는 ‘코로나19’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가 2020년 한해 동안 작성된 한의학·융합 뉴스의 키워드를 분석한 ‘2020 한의약·융합 분야 뉴스 키워드 Top10’을 발표, 지난 한해 한의계 이슈를 정리했다. KMCRIC 뉴스브리핑 섹션에는 ‘20년 35개 미디어에서 보도된 한의학 2917건 및 융합 2405건의 뉴스가 수록돼 있는 가운데 이번 뉴스 인기 키워드 분석은 각 분야별 뉴스 중 주요 키워드를 추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한해 한의학·융합 뉴스를 통틀어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키워드는 716건(24.55%)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한해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서의 한의약 역할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 한의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한의사·한의대생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는 물론 한의사 회원 및 한의계 관련 산업체 등의 후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비대면 진료로 각 환자별 증상에 적합한 한의처방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아직까지도 한의인력의 활용은 미진한 상태로, 올해 들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및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일간지에 한의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도 게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의 참여 노력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2위를 차지한 ‘한의학 연구·홍보’(200건·6.86%)’ 키워드는 한의 표준 임상과 다양한 증례 연구를 통한 한의학 연구가 진행됐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져 다수의 뉴스를 양산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약재·한약제제(171건, 5.86%) △한의약육성사업(160건, 5.49%) △의사 총파업(150건, 5.14%) △한방진료 지원(127건, 4.35%)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126건, 4.32%) △한의난임치료(89건, 3.05%) △학제통합·의료통합(45건, 1.54%) △한의사 보수교육(35건,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의약육성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는 물론 한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등 한의약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융합 분야 뉴스의 경우에는 한의학 분야 뉴스와 마찬가지로 905건으로 37.63%를 차지한 ‘코로나19’가 핵심 키워드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20년 3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팬데믹 초반에는 확진자 현황, 전파 경로, 감염 증상 관련 기사가 많았고,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치료제 개발 진행 상황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2위는 ‘의사 총파업(113건, 4.70%)’으로, 파업과 의사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갈등이 고조됐다가 의정협의체 발족으로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사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한 것은 물론 최근 들어 정부가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제공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의약품 정책(78건, 3.24%) △암(72건, 2.99%) △퇴행성 뇌 질환(65건, 2.70%) △신약 개발(49건, 2.04%) △독감백신 접종(40건, 1.66%) △바이오산업(35건, 1.46%) △심혈관 질환(33건, 1.37%) △보건의료 정부조직 변화(29건,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듯 암 관련 기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대전시한의사회와 난임사업 협약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난임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6일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장 인사말 및 기관 소개, 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한방병원은 난임 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됐으며, 난임 사업에 선정된 환자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전담해 최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감염위험 지역·집단 도출로 방역 효과 거둬야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거두려면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기 위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김수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주거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엔 헤비타트, 세계은행 등 일부 국제가구가 시행 중인 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주거취약지역은 물·위생시설 접근성, 주거면적, 구조적 안정성, 토지보유권, 구매 가능성,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슬럼, 비공식주거지, 비적정주거 등으로 구분된다. 헤비타트,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거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핫스팟’을 찾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했다. 사회경제적 지원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체마다 조직해 빈곤가구의 3개월분 소득과 식료품 지원을 보장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언급됐다. 공동체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과 확대를 위한 지원금 확대, 철거 및 퇴거 임시금지명령, 기초서비스의 지속적 유지관리, 기본소득보장, 의료보건정책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핫스팟’을 인구밀도와 주거면적 지표를 조합해 도출하면서 공동 이용 화장실, 수도 이용 등 지역공동체의 생활패턴도 함께 고려했다. 미국의 웹기반 데이터플랫폼 ‘폴리시맵’도 ‘코로나19 건강위험지수’를 개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특정하고자 했다. 건강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에서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인구수를 추정, 합산한 뒤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각 행정구역별로 도출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시 입원·사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연령, 인종, 소득 등 거주민의 속성과 경제 수준도 함께 분석해 식료품 배달, 건강검진 등 특정 가구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수진 위원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먼저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고, 실업자나 생계위기가구 등에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중심을 이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적·질적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인구학적 데이터 △거주민 건강상태 △경제 데이터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공간 데이터 △사회적 데이터와 지식 △주민이 직접 구축하는 데이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