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인원이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 치료인원이 60만명에 달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증을 말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간 대면접촉이 줄어들거나 각종 직업 활동 및 구직활동에 장애가 생기며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또 경제적 타격도 한몫했을 거란 예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별·연령별 우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수는 59만5043명인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에만 6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2019년 한해 우울증 치료 인원이 79만8495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6개월만에 이 수치를 거의 따라잡은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계층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동안 20대 치료자수는 9만4290명, 60대 치료자수는 10만1681명이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20대·60대 여성층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2020년 상반기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20대 여성은 6만0764명이었고, 60대 여성은 7만1478명이었다. 이와 별개로 우울증 치료인원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4만3138명이었던 우울증 치료인원은 2017년 68만2053명, 2018년 75만2910명, 2019년 79만8495명으로 매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하반기 치료인원까지 집계된다면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지정서 레터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이 전통의학 분야 국내 최초로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협력센터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기구로, 현재 80여 개국 약 800개의 WHO 협력센터가 전 세계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 25개 기관이 지정돼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로부터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은 바 있다. 특히 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한의약 전담기관으로서 GAP, GLP, GMP 등 한약 전 주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실행 지원 및 한의약 관련 통계 수집,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은 △전통의약의 국가보건체계 통합 운영 지원 △WHO 전통의약 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고령층 한방의료 이용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 △국제보건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한약/생약안전 개발 기술 지원 등의 연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보건인력 양성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WHO 본부에서 주도하는 국제한약/생약안전 개발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WHO 회원국에 한약의 안전성, 품질관련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응세 원장은 “WHO 협력센터를 계기로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보건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WHO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한약 전 주기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WHO 회원국과 한의 의료서비스 통계, 임상진료지침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규모 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간소화해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원(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은 법률, 윤리, 정보보호 등 전문가 동의를 받아 사전에 풀을 구성하고, 수요기관이 이메일 또는 공문 요청 시 3배수 무작위(랜덤)로 추출한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 지난달부터 재가기관 사회복지사 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2% 향상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 권역별로 실시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게 됐다. 사회복지사교육 대상은 재가기관 사회복지사에서 간호(조무)사 및 시설장 등으로 직종을 확대해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여 총 5441명이 이수했다. 교육내용은 장기요양 사례관리, 실습 등 총 4차시로 구성해 차시당 25분 내외로 진행했으며, 교육기간 종료 후에도 누구나 손쉽게 2020년도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 및 교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치매전문교육은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으로 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교육대상을 월평균 약 3500명에서 9595명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온라인 학습은 총 33차시로 구성, 45일의 학습기간을 부여한 결과 교육 대상 9595명 중 9340명(97.3%)이 이수했고,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7∼11시간의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최종 수료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만족도는 89.3%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78.5%과 비교해 10.8%p가 상승하는 한편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교육 만족도도 90.9%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83.4% 대비 7.5%p가 상승했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시간제약 없이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방식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1년도 사회복지사 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해 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최지숙 부연구위원)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 가운데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는 발전하는 의료현장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속 개선됐지만 최근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과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 0.6∼1점으로 배점한다. 개선 1안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하게 되며, 개선 2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60∼100점까지 배점해 상대평가하는 안이다.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최솟값은 60점으로, 상위 25%(Q3)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으로 배점한다. 1안의 경우에는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연구결과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증도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외래의 중증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환자단위의 입원외래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등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개소했으며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청소년 돌봄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라 식사가 어려운 결식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 봉사단원은 27일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원주지역 사회봉사단체 등과 함께 결식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이강이 사랑나눔 상자’를 제작 및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해 학교 및 청소년 돌봄시설의 급식 중단으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리농산물로 만든 간편 식료품과 방역 마스크로 구성한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1400여개의 사랑나눔상자는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이 가속화돼, 향후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잠재가치가 높으나 의료기관별로 쌓여있던 의료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는 5개 연합체(컨소시엄)가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25개 병원, 38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누적환자 수 47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이 독점·폐쇄적으로 관리·운용하던 의료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저장소(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데이터 호환‧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암, 심뇌혈관, 호흡기 등 24개 질환별 특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개방형 데이터 제공 포털 가동 등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체계화했다. 특히 그간 외부에서는 대형병원 의료데이터에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통합형 의료 빅데이터가 연구목적으로 폭넓게 개방됐다. 또 무질서하게 흩어져 저장돼 있던 의료데이터를 주요질환별 데이터 한 벌(세트)로 가공해 연구분석에 최적화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정보책임자를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병원정보화 수준에서 탈피해 의료기관의 핵심 가치와 운영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성과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개방 가능한 전문질환별 연구용 특화데이터 세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을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연구용 데이터세트와 개방형 연구지원 포털을 기반으로 산업계, 대학,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의료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반으로 향후 공공‧민간의 의료데이터를 연결한 슈퍼 빅데이터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제 고도화, 연구자 친화적 데이터 개방플랫폼 확산, 데이터 큐레이터 등 데이터 안심 분양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연결-개방-활용’이라는 키워드로 의료혁신과 산업혁신을 앞당길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그간 형평성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꼽힌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과이용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용 증가에 따른 거북목증후군 및 일자목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주간 주1회 양동중학교에서 실시됐으며, 거북목증후군 유사증상 학생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규 수업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구성하고, 건강교실 운영 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행 결과 ‘거북목 자가 증상’의 경우 “호전됐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장애정도’는 61%가, ‘경추통 호전 정도’의 경우 52%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거북목 예방운동의 경우 “매우만족”이 78%, “자세교정에 도움된다”는 답변이 65%에 달했다. 강의시간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78%였으며, 재참여의사를 묻자 83%가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양평군은 주요 성공요인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들의 배려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최근 급증하는 거북목증후군에 대해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대응한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경추 X-RAY 촬영으로 사전 사후를 비교하려고 했으나 제약이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혀, 추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때 진단기기를 활용해 사업의 성과도를 비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