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가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보건의료특위원장은 30년 이상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한의사 중에서는 박완수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와 김태호 전 한의협 기획/홍보이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특위에서 활동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고, 작년에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위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영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출범하게 되어 참 뜻깊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된 26명의 부위원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우, 김경원, 김안숙, 김종환, 김진수, 김태호, 김현지, 김혜진, 문종현, 민훈홍, 박남주, 박승현, 박영우, 박완수, 박정산, 박진희, 양동호, 윤종일, 이영실, 이필순, 임무영, 전승일, 조성환, 조영기, 최승숙, 최치원 (이상 가나다순)

“치매 환자들을 위주로 보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다 보니 이 분들께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의료진들의 얼굴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의료진이 쓰고 있는 고글이나 마스크가 돌아가 위험했던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한시름 놓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강남 느루요양병원 조현주 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현주 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 지 삼 일째 되는 날이었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백신인 만큼 불안했을 법도 하지만 조 병원장은 “접종 후 15분간 관찰했지만, 특별히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웃었다. 또 그는 “이번 백신에 대해 워낙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백신을 맞을 때 약침 주사보다 통증도 없었다”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재접종 간격이 21일로 8주에서 12주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짧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일찍 면역이 생기니 도리어 마음도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으로서 “가능한 백신을 빨리 맞고, 빨리 면역을 얻어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마음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지원했다고 밝힌 조 병원장은 오는 4일까지 느루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병원장이 운영하는 느루요양병원은 지난 1월 4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자신의 요양병원을 국가의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한의사 개설 의료기관 중 최초로 지정 받은 것이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조 병원장은 지난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병원 내 68병상을 가동하며 물심양면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느루요양병원에는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 15명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 9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조 병원장은 “코로나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돼 폐렴으로 진행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중증 전 단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상태다 보니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다.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니 컨디션도 안 좋고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병원장은 “대소변도 잘 가릴 수 없고, 우울 증상까지 찾아온 환자들이 많아 걱정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이야 말로 우리 한의학으로 돌볼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덧붙였다. 조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해열제나 진해거담제 같은 양약도 쓰지만 한약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한의학으로 일부 도움도 드리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다 끝마치고 나면 한의학적인 부분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동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처방으로만 케어를 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고 나면 이분들께 침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이달부터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체질이 허약해 기력보충이 필요하거나 연령표준에 비해 신장과 체중이 미달되는 아동(10명)에게 체질별로 맞춤 한약을 지원하는 ‘드림아이 한‘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정한의원(원장 황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한약 및 진료비의 30%를 다정한의원에서 후원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아동은 양육자와 함께 한의원에 방문해 체질분석을 받고 면역력 증진, 자생력 증가와 더불어 체질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력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주민 다정한의원 원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아이들의 개별체질에 꼭 맞는 한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진료하고 한약을 조제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보건소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순회진료는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특성에 맞는 한의진료와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72회의 진료가 실시되며 한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순회진료팀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진료내용은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한방파스 제공,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교육, 한의약적 양생·식이 교육 등 한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당 검사와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난해 한방순회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4000여명이 혜택을 봤으며, 94%의 만족도로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올해에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순회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이 힘든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국회 정문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이 총 163건 있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52건이 재교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추부면보건지소에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독거노인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매주 화요일 공중보건 한의사가 없는 추부면 보건지소에 사업담당자와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해 기초체질측정, 침, 찜질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진료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의 효율성도 높아져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 연계 및 의뢰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 확산을 위해 수상작을 30편에서 46편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모전은 이달 2일부터 31일 18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46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감동적인 미담 사례나 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제도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90∼2)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진= 102주년 3.1절 기념식 YTN 생중계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달부터 실시되는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 애국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4만4000여가구에 코로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드렸다”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며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방주치의 제도는 지난달 25일 자생의료재단과 국가보훈처가 맺은 생존 애국지사 지원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의 의료진들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19년에도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매년 100명의 고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생계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협회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전담할 한방 주치의를 배정하고, 방문진료를 통한 보다 폭넓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상반기 중으로 한의사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고령의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한방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해 진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건보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 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가족들과 심리·미술 활동 등 집단활동(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수 후에도 자조모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비스 이수자 115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만족하며, 94.5%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후 부양부담과 우울감이 상당 부분 낮아져 부양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회계연도에도 회비부과 후 첫 30일간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한 추나요법, 첩약 등 교육으로 수납한 교육등록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9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정보통신 광고 대행 재계약 보고 △정관 개정 △2021 회계연도 중앙회비 선납 감액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 심사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0 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승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사항 협의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 설치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 △의권특별기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장신 부위원장과 최문석·송미덕 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2021 회계연도의 경우 최초 30일이 지난 후에는 15일 동안 온라인 신용카드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한다. 정관 개정은 협회 사업범위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별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는 명칭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변경해 수납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협회 정책 추진 용도로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임장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65회 총회를 앞두고 중앙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