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동의한방촌사업단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8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1 명품 DG FESTA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구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행사에서 사업단은 △한약재(5종)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닥터센트(Doctor Scent)’ 현장소개 △동의한방촌 조성 및 체험 안내 등 실시해 참가한 관계자와 시·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용구 동의한방촌사업단장은 “축제에 참가한 시도민들의 열띤 호응에 미래 신성장산업인 한방·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정책과 대구한의대의 동반성장 의지가 결합된 한방산업의 미래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과 비교해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한방이 3.1% 인상된 것을 비롯해 의원과 약국도 각각 3.0%, 3.6% 인상된 반면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4%, 2.2%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다른 어느 해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면서 초기부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9.8원보다 3.1% 인상된 92.6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620원에서 8890원으로 27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 증가한다. 타 유형의 경우에는 △의원 3.0%(90.2원) △약국 3.6%(94.2원) △조산원 4.1%(146.1원) △보건기관 2.8%(88.5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내년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490원 증가하며,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증가한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었으며, 10차례의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에서 예상했던 수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수가협상도 수가협상이지만 한의협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앞으로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의과에 더욱 관심을 가져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역할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단장은 “한의사 회원들은 타 종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지난 ‘19년과 ‘20년을 보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건전하게 진료에 임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을 돌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돼 한의과에 더 많은 관심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도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의 의견 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이상일 단장도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나와 아쉬움이 많다”며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의 치매관리법이 개정(30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문화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현재 권역재활병원을 건립 또는 운영 중인 7개 권역을 제외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재활병원 1개소 건립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해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 등 7개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올해는 권역재활병원 미건립 권역인 전북권과 충북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공모해 1개 시·도 및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135억 원을 더해 150병상 이상의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향후 건립되는 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병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 내 재활치료 수요가 높은 권역에 권역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한 실행 분야로 치매 극복 기술 연구에 공동 협력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중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에 따른 이행 조치로 미국과 치매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하 치매사업단, 단장 묵인희)을 방문해 한-미 간 효율적인 치매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치매 환자 증가율 50% 감소와 치매 극복 기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하 ‘치매사업’)에 지난해부터 9년간 총 1987억 원(국비 169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치매사업단을 발족하여 24개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으로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치매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는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치매연구의 기반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호인자 탐색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치매 치료제 개발 △뇌 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한국형 비대면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매사업단이 발족한지 8개월 만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단백질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Neurobiology (IF 10.64)’에 발표하는 등 속속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치매사업단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이하 ‘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미국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크워크(Dominantly Inherited AD Network, 이하 ‘DIAN’)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놓고 치매사업단과 NIA, DIAN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용홍택 차관은 “한-미 간 협력연구를 통해서 NIA가 보유한 다양한 치매환자의 데이터를 국내 연구자가 활용하여 치매 위험인자 규명, 보호인자 발굴, 바이오 마커 진단기술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높이고, 국제 치매연구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치매연구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사업 단장인 묵인희 교수(서울대)는 “치매는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공동 협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매 연구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1 (BIO KOREA 2021)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 진단, 치료제 등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질병 확산을 막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개발을 목표로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완전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너나 등 7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면서 신약 개발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 이에 본 트랙에서는 안전하고 효능 높은 백신 개발과 신속 생산 기술 확보 및 접종을 포함한 기술동향과 이슈, 그리고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본 세션에서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개발이라는 주제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의‘미래 감염병 대응 백신 패러다임의 변화’발표를 시작으로, 바이오코리아 2020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특별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국제백신연구소 제롬김 사무총장이‘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어 △(주)스마젠 이상균 대표 △고려대학교 박만성 교수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기술 및 활용에 대하여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장양석 센터장이 CMO를 통한 백신 위탁생산 및 실용화 방법을 공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K-방역 체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진단시약 수출이 폭증하였고,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체외진단시장에서 국내 기술경쟁력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2020년도 11월 기준 221개 제품이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되어 전세계 170여개 국가로 약 2조 5천억원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진단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트랙에서는 코로나19 중심으로 분자진단, 첨단 RNA 백신 개발, 차세대 신속 진단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측정과학적 접근방법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용 시약에 대하여 CE-IVD 인증을 완료한 △(주)옵토레인의 △최경학 본부장이 디지털 실시간 PCR 측정법에 대하여 공유하고 , △DNA 연구소 박기석 수석연구원이 다양한 코로나19 변종에도 효과적인 DNA 기반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유한다. 이어서 △서울아산병원 성흥섭 교수가 한국에서의 코로나 검사를 위한 외부정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공유하고 끝으로, △LGC Group의 Alison Devonshire 박사가 SARS-Co-V-2 바이러스 RNA의 정확한 기준 측정 개발에 대하여 공유한다. 본 트랙은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체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분자진단의 정확성 및 효율적인 백신개발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COVID-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가 지난 2월 5일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시작으로 40여 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본 트랙에서는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치료제 개발 후 미국/유럽에 대한 공급 현황과, 이후 반감기 증대를 통한 항체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국내외 최신 개발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다룬다. 그 첫 번째로 항체 및 단백질 의약 개발 연구 분야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정상택 부교수가 향상된 효능, 낮은 부작용 및 연장된 혈중 반감기를 보이는 SARS-CoV2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전략을 소개하고 △충북대학교 최영기 교수가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효력 모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서 △셀트리온 류동균 박사, △셀트리온 김성현 박사가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CT-P59의 중화 효과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개발 현황에 대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Merck KGaA의 May Kao 선임 메디컬 디렉터가 코로나19의 잠재적 치료법인 면역조절제 M5049에 대해 발표한다.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21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북방 지역 판로개척을 위해 KOTRA(사장 유정열)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방역 등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 의료기기의 신북방지역 수출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의료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내에서 협력 가능 분야를 사전 발굴하고 관련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상담회의 주요 대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 1인당 명목 GDP가 9,000달러에 달하는 역내 주요 경제국 중 하나다.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보건·의료 분야는 비교적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연간 1.3만 명의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자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KOTRA 알마티 무역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장비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X-ray 장비, 치과 장비, 감염병 및 암 진단장비 등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도 2020년엔 메디컬 제품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액은 2,750만 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42%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지 시장 변화에 따라 현지 지사를 통해 온라인 상담회 개최에 앞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요 품목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보산진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의 지원으로 다양한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 바이어도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어 발굴은 보산진 카자흐스탄 지사와 KOTRA 알마티무역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비, 상담회 홍보비, 온라인 화상회의 플렛폼 등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수출계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산진은 "코로나19 이후 위상이 높아진 K-메디컬 제품의 시장 저변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고 러시아CIS 지역의 보건산업 분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웨비나,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해 국민이 또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우선접종 시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방미 성과 후속조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산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방미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각종 지원기구들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며, 기존 승인받은 해외 백신과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임상 등 임상 3상의 신속 설계를 위한 백신 개발 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과 정부측은 백신·치료제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생산설비 부지확보, 용수 및 전력공급 지원, 설비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업에서 건의한 3상 등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과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주 특위 총괄본부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상반기 목표한 1300만 명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가 가능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빠른 접종이 이뤄져야 정부가 발표한 가족 및 사적모임, 각종 시설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련의 계획에 따른 백신인센티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