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대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70대 환자에게 혈압강하제 주사제를 처방했지만 응급카트에서 해당 의약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제로 잘못 준비됐다. 이후 잘못 준비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던 중 심전도 모니터에 부정맥이 관찰돼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부정맥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방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된 사실이 인지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주의경보에서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우선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등 투약의 기본원칙(5 Right)를 강조했다. 또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투여하고, 처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하여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함도 함께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 집적, 활용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빅데이터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이하 혁신전략)을 수립,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한국인 10대 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먼저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도 활성화한다. 2025년까지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도 완성될 계획이다. 희귀질환, 암, 난치질환, 만성질환자 등 100만 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생리대 등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자체가 미비한 상태로, 다수의 장애인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생필품인 생리대를 비롯해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장애인들은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시각·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회장 한호성·이하 포럼)은 지난 2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2021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개발과 개방을 통해 기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 △산업·학교·연구소·병원과의 교류 등이다. 이와 함께 포럼이 주최하고 심평원·강원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2021 심포지엄’에서 심평원은 서기현 상근위원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논문 출판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비롯해 2건의 발표 및 토론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한호성 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포럼과 심평원이 함께 의료산업 현장과 더욱 긴밀한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에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2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그동안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이날 심의·확정했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우선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과 관련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먼저 서부산과 대전의료원, 진주권에 각각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여기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을 적극 지원한다.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 6개소는 이전·신축을 추진한다.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11개소는 증축을 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필수 중증 의료도 보장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하고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도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현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가칭)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6)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설치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완료자 행동지침이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은 동네 한의원 권해진 원장이 만난 환자들 이야기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가 출간됐다. 저자인 권해진 원장은 십 년 넘게 한 자리에서 동네 한의원을 꾸리며 꾸준히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배워왔다. 때로는 동네 환자들과 수다를 떨며, 때로는 병과 몸에 대해 진지하게 소통하며 환자들의 몸을 살뜰히 돌보고 마음까지 살폈다.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처지에서 병을 살피고 치료하는 이야기를 통해 내 몸과 함께 마음도 함께 돌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월간지 <개똥이네 집>과 <작은책>에 4년 반 동안 인기리에 연재한 글 가운데 40편을 가려 뽑아 책을 냈다. 대구한의대를 졸업한 권해진 원장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하'에서 작은 동네 한의원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의원 이름처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자기 건강을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함과 동시에 책을 좋아해서 한의원에 '교하도서관의 서재'를 마련했다. 책을 읽다 보니 환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됐고, 깨끗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 텃밭을 가꾸기도 한다. 또한 '파주환경연합' 공동의장으로 지역사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이하 본부)가 지난 1일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진상조사와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고 지적한 본부는 “언론에 따르면 의사 5명이 외래진료를 겸하며 한달 평균 400여 건 수술했다고 전해진다”며 “의사 5명이 온종일 수술실에 있어도 한달 동안 400여 건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어 “수술 환자마다 증상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에 수술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의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수술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환자들의 생명·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 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병원이며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본부는 “정부가 인정한 전문병원이고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은 만큼 많은 환자가 믿고 찾았지만, 결국 환자들은 의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수술을 받은 꼴”이라며 “정부는 부실인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본부는 “의사인력이 충분하면 불법의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며 “무자격 수술과 같은 불법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간 신경정신과 환자를 임상에서 진료해온 곽병준 제원한의원장(한의학 박사)이 스스로 명상과 수행을 단련한 내용을 담은 ‘정신과 의사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신간이 출간됐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신과 약물치료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인간 정신의 근본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맞게 분류할 수 있는 해석법도 귀띔한다.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저자는 스스로 치유하는 마음의 힘이 ‘총명한 장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전통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정(精), 기(氣), 신(神)’을 회복하는 법을 제시한다. 간단한 명상적 수행법을 통해 일상에서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약화 현상을 극복할 방법도 알려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곽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 30여 년간 참선과 여러 명상법들을 직접 수행하며 꾸준히 탐구해왔다. 그 결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은 건강한 육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육체적 한계 상황에서 비롯된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곽 원장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관련 문제로 힘든 분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며 “생생하고 활기 넘치며 지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기 미래는 자신이 챙겨야 한다. 이 책은 그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