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백신 인센티브까지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휴가 및 이상반응 대응체계와 관련 “백신 인센티브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이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체력을 요하는 수술이나 내시경 스케쥴이 매일 있는 의료인들이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접종을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하루, 이틀정도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쉴 수 없는 의료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른바 ‘백신휴가’의 제도화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 국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휴가’는 물론이고 ‘백신 인센티브’제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백신휴가를 위한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범부처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젊은층에서 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증상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백신 접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나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지침을 원한다”며 “의료인이 직접 맞춤형 상담을 해 주지 않으면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화상상담·처방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7730개소, 진료 시행건수는 68만6794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진찰료는 99억6258만원에 이르렀다. #. 일본도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와 복약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또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던 초진을 허용하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혔으며,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도 허용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적극 활용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부터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진단·예방까지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아직까지도 풀어야할 과제가 선적하다. 장기간에 거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사용화를 촉진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AI 기반 진단/치료의 신뢰성, 보험 수가 책정, 비대면 진료로 인한 쏠림현상 등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이 반영된 규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 이경은 부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 리포트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둘러싼 정책 및 이슈와 국내 현실에서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가속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환자와 의사 간 임상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하는 ‘원격의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헬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빅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분석학’ △디지털 건강 정보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자 의료 기록 교환을 나타내는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AI기술 및 의료 정보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스마트기기의 대중화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트렌드도 과거의 치료와 병원 중심에서 진단이나 예방, 예측, 환자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 실제 국내 몇몇 기업들의 경우 2~3년 이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성인병을 예측하는 진단 도구를 개발 중에 있거나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8대 질환에 대한 예측 및 진단을 임상시험 중에 있다. 우리보다 발전 속도가 빠른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이미 개발해 ‌2형 당뇨 자가관리, 자폐증, 약물중독, 우울증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국가 의료보험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원격진료 쏠림현상…AI 기반 진단치료 적정성 등 과제 이에 지난해 정부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기반 구축과 AI 진단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 헬스케어 앱 등의 속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프로세스가 요구되면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가운데 하나인 ‘원격진료’의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이해관계자간 서로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2월2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한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약 33.4%(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20.9%)가 대형병원을 이용했다. 412개소(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67개소)에 달하는 전체 진료의 30%를 넘게 차지한 것.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치매)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54.5%, 한의원은 2.8%, 치과의원은 0.04%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진단치료 등에 있어서도 “신뢰의 문제, 사용성에 있어서 장벽, 보험 수가 책정의 적정성 모색 등 해결할 사안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현장에서 표준적인 치료로서 사용되기 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적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범 케이스 및 성공사례를 상당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건강증진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영역은 비의료 행위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일부 정보를 수집·분석해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진출의 길을 먼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학부 2년 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치러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교육을 하던 약학대학이 올해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해 학부 신입생을 뽑는다. 1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37개 약대가 학부 모집으로 총 174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중 현재까지 모집 전형을 발표한 33개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 1553명 중 54.2%에 해당하는 841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시전형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45%를 차지하는 712명이며 수시전형 유형별 모집정원은 교과전형 411명, 학생부종합전형 376명, 논술전형 54명 등이다. 주요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63명, 중앙대 120명, 이화여대 120명, 성균관대 65명, 연세대 30명, 고려대(세종) 30명, 경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등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한 2022학년도 의·치·한의대 및 수의예과, 약대 등 의약학계열 선발인원은 정원 내 기준 6408명으로 2021학년도의 4828명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학부에서 2년 동안 기초교육을 수료한 후 4년간 전공 과정을 거치던 약대의 ‘2+4’ 체제는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약학대학의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 약화,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의 이탈 가속화 등의 논란이 나오면서 약대 체재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미병의학회)는 지난 14일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2020·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주요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2020년도 결산 보고 및 감사 결과 보고 △회칙 개정안 심의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논문 투고규정 개정안 심의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신임 이사 위촉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상정된 의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결과 회칙 개정안은 미병의학회의 영문 명칭 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영문 명칭 변경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향후 미병의학회의 주요 목표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을 위해 관련 항목의 구체화 등을 명시한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규정 개정의 건은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미병의학회는 ‘2012년도 춘계학술세미나’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플랫폼 메디스트림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real world 빅데이터 연구(김창업 가천한의대 교수) △염증증후군(인창식 경희한의대 교수) △8체질과 미병의학(김창근 요한한의원장) △식이 자기효능감 설문지(K-WEL)의 타당도, 신뢰도 연구(옥지명 누베베한의원장) 등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하여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 장기요양기관센터장의 권유로 처음 통합재가 서비스를 접하게 됐다는 한 수급자는 “위급 상황시 간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바로 인지하고 전문 의료 처치를 수행한다는 점에 신뢰를 느낀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창원마산의 한 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매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와 전문 회의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종합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용자들 역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느껴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을 반영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군민들에게 주 1회 전문 기공체조 강사의 지도하에 기혈순환체조, 태극권 동작과 심신이완에 좋은 단전호흡, 명상법 등 집에서도 꾸준한 운동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참여자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일정거리 유지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하며, 하절기에는 죽녹원 분수대 등 야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이번 기공체조교실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수족냉증의 사상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에서 진행된 이번 보수교육에는 유준상 상지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수가 △수족냉증과 냉증의 배경지식 △수족냉증의 진단 △사상체질의 진단 △수족냉증의 치료 △수족냉증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의학에서 ‘냉증(冷症)’은 하체를 차게 해서 생기는 ‘미병(未病)’으로 서양의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저혈압·저체온, 빈혈, 집중력 결핍,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발이 차다고 느끼거나 추위를 느낄 만한 온도에서 주변 사람보다 과도하게 손발이 차다고 느끼면 피부 색조가 변하는 ‘레이노 현상’ 여부에 따라 자가면역질환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하거나 냉부하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 한의학적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한의치료의 경우 1차로 당귀사역탕 및 가감방, 계지복령환, 온경탕, 당귀작약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보중익기탕, 오적산, 팔미지황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임상에서 한의사는 냉증 진단·치료를 위해 ‘8부위’, ‘5부위’ 등 체형 측정과 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K-PRISM’, 설문지 ‘KS-15’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수족냉증 치료를 위한 침 치료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항진하고 국부 교감신경 긴장을 완화해 혈관확장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 자율신경 기능의 실조가 혈관 운동신경의 기능을 방해해 모세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한약 처방을 달인 액체의 수증기를 쪼이거나 액체로 씻어내는 ‘한약훈증요법’을 시행하거나 온침치료 전후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준상 교수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요가,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등 생활 속의 양생법이 냉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냉증 예방·관리 방법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목·어깨·머리 운동, 아로마테라피 방법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침학회는 이밖에도 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진선 연수당한의원장에게 ‘혈기보양약침의 개요, 주천침법, 임상례’를, 다음달 26일부터 5월9일까지 황동석 로빈한의원장에게 ‘경근이완약침개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수 회장은 “대한약침학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강좌를 준비 중에 있다”며 “혈기보양약침, 경근이완약침개론 등 향후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약침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임상을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의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안전성 등을 반영해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지난 10일 한의약진흥원 회의실에서 의료현장 기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이하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이하 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관련 질환과 현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현장의 임상자료를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해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는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좋게 함으로써 건강 회복에 기여하고,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을 확보해 한의 의료기관의 환자 수요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약진흥원은 현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중 CPG 질환과 연계된 사례들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수행해 근거를 도출하고, CPG에 반영하거나 급여화 제안의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권수현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는 그간 한의계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형태로, 일차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활용한 국가 지원 공익적 임상연구”라며 “일선 한의원에서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해 축적된 임상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한의약 보장성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구체적 사업 모형은?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를 관찰연구와 후향연구 등 2개의 파트로 나누어 공모하고, 총 8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이 한가지 주제에 대해 연합팀을 구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관찰연구는 연구에 익숙치 않은 지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과제 선정 후 임상연구 프로토콜 작성, 연구 분석 등 연구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줄 전문 연구 관리팀을 꾸릴 계획도 갖고 있다.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대상은 비단 지난해에 개발을 마친 30개의 CPG 질환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및 연구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중 CPG 질환과 연계된 사례와 특정 질환에 대해 오랜 기간 임상현장에서 활동한 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사례도 CPG에 반영하거나 급여화 제안을 위한 근거 도출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이지현 팀장은 “이번 연구는 한의원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의사들의 임상현장은 대개 한의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효과와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의원 기반의 근거들을 마련해야 실제 의료를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치료효과도 양호한데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치료에 대한 근거 확보”라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점의 효과와 비용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보험 급여화 등의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를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의원이 중심이 되지만 한방병원 참여 또한 기대하는 바이니, 누구든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치료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 생산성에도 기여"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가 우리나라 제도 혹은 정책에 즉각 반영되거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들 즉, 실제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제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돌아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약진흥원 김남권 단장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는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와 비슷한 환자중심 최적화 사업들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헬스케어는 국가 시스템 자체로 편입시키는 형태를 띄며, 미국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기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해 치료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김 단장은 “국내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이는 국내에서 한의치료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환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는 곧 환자들이 건강에서 회복하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 결론의 도출까지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 과제들의 지정과 수행, 결과 보고를 모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이하 NCKM)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연구의 선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NCKM을 통해 연구의 진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장은 이어 “한의약진흥원이 이제까지 꾸려왔던 사업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환자들에게 필요한 연구들 그리고 실제 한의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시범사업들이 이번 사업에서도 반영이 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연구와 더불어 홍보의 확산 역시도 우리가 풀어 나가야할 숙제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중앙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공모에 필요한 내용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달 25일 온라인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NCKM(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간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돈 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는 것. 또한 정부가 발표한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민 편의를 빙자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은 국가 책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공보험의 의무”라며 “이런 공적 영역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는 지적했다. 또한 “마이헬스웨이는 영리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업체 돈 벌이로 넘겨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상품 판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개인 건강·질병정보를 한데 모은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인 만큼 정부는 즉각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이헬스웨이’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말로만 공공의료를 언급할 뿐, 실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충에도 소홀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민간병원 돈 벌이를 통제하며 동원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를 초래해 왔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뚝 떼어 내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고,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질병정보를 팔고 돈을 지불하며 건강증진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해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며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