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어서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증축과 보수(이전·신축) 계획을 밝힌 곳들은 낙후된 병원이거나 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그나마 전부도 아닌 일부에 한해 보충하겠다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OECD 평균 70%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는 되어야 하고, 17개 시도에 단기적으로 2개씩은 되도록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는 무시됐다”며 “또 의료인력도 간호학과 증원과 지역간호사제 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정책을 내놓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의지 부족만 드러내는 등 정부의 이번 계획은 말 온갖 말잔치만 있을 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으로 부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계획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회의체였음에도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졸속 계획을 급하게 통과시켜버렸다”며 “더욱이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 위원이 항의하며 회의자리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 이들 단체를 배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운동본부는 “정부는 비민주적 공공의료 포기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지역의료원 설립 투쟁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돈벌이를 위한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정보 상업화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일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다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보조인력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했다. 참여 단체들은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용자 및 공급자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체계 내실화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한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재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개발원)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이달의 뉴딜’ 5월 시상식에서 기여 부문에 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뉴딜’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한국판 뉴딜 추진사례 중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인물·단체·장소를 선정해 매달 시상하고 있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지속 가능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하게 됐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담당자와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던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의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뒀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보건소에서 1만1691명의 어르신에게 5만1875건의 운동·영양 건강생활실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전국 80개 보건소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AI·IoT 기반 어르신 시범사업은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스마트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며, 국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이하 사업단)은 3일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등의 기획·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의 정보 교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양 기관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국민건강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품질 표준 개발 및 전문가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국산화를 위해 R&D 신규과제 기획 및 기술동향 조사에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체계화 제고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 연계를 통한 제품 활용 확대 방안과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및 지원 체계를 구축, 향후 의료기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법민 단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과 의료공공복지 분야에서의 의료기기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새로운 협력 창출 등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환경이 취약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 및 산업 육성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과 고가 의료장비의 국산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이하 부산시회)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은하는 의미의 무료진료권 및 한약조제권을 전달,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 보훈가족 예우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시회는 3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청장 권율정)에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무료진료권 및 한약조제권 20매(1인당 2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진료권 및 조제권은 건강기능저하자를 중심으로 저소득 재가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회는 지난 2008년 1월 부산지방보훈청과 보훈가족 한의무료진료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호국의 달이면 어김없이 진료권 및 조제권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0명의 보훈가족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회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데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무료진료권 및 한약조제권 전달식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는 부산시회 이학철 회장을 비롯 좌승호 수석부회장, 김병우 총무이사, 이광덕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고 보조금으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속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만 60~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이 3일 0시 기준 735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946만9642명의 77%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사전예약 마감일인 3일 70세~74세의 경우 80.7%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까지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동네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 접종기회를 얻을 수 있다. 4일부터는 잔여백신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카카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에 공개하면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이 앱을 활용한 잔여백신 당일 예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1차접종 예약률이 77%를 넘어서는 등 지난달 27일 이후 하루 평균 51만명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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