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2019년 13년간의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회장의 임기를 마쳤다. 최근 근황은? : 35년간의 임상과 연구를 토대로 집필과 온라인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2015년도에 <상한론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출간에 이어서, 만 4년 만에 임상 데이터를 정리한 <임상 상한론-상한론의 정신질환 및 난치성 질환 적용과 실제>라는 책을 2020년 1월에 출간했다. 그리고 <임상상한론>을 교재로 하여 <임상상한론 온라인 강의>를 한의플래닛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이어 이달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상한론을 근간으로 한 정신질환 치유에 대한 <소울루션-정신 질환 치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다. Q. 상한론에 대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상한론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 : 상한론은 한의학의 시원이고 뿌리다. 상한론은 단순히 질병의 결과인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여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원인치유의학서’다. 상한론은 질병의 원인을 질병을 유발하는 일관된 행위와 질병 발생 시점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일곱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여 치료한 치료의학서지만 그동안 저술 당시 저자의 의도가 아닌 송대에 발전한 음양오행사상과 후대 의가들의 주석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오류와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만 7년 동안 상한론이 저술된 후한 시대 한자의 고문자적 해석을 통해 상한론의 진의를 밝혔다. 상한론은 상한론 자체의 진단체계인 ‘칠병변병진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른 패러다임인 음양오행 사상이나, 질병의 결과인 증상, 약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상한론의 진의에 접근할 수 없다. 이제는 한의계에서 상한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Q. 이번에 ‘소울루션’이라는 서적을 냈다. : <소울루션:SOULution>은 소울(Soul)과 솔루션(Solution)의 합성어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생 상한론을 근간으로 ‘정신질환을 구제’하고, ‘정신의학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꿈꿔왔다. 어린 시절 앓았던 불면증과 우울증을 한의치료로 치료한 경험이 한의학에 입문한 동기가 됐다. 그 후 현재 정신질환 치료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강구하고 싶었고, 이 책을 통해 30년 동안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했던 상황을 전달하고 싶었다. 양의계의 정신질환 치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한론을 근간으로 하는 ‘소울루션’의 치유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정신질환자를 치료했던 치유사례를 에세이 형식으로 쉽고 편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Q.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어떤 시각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봐야 할까? : 오늘날에는 정신질환을 뇌의 기질적 문제로만 접근하여 신경전달물질인 화학적 약물만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잡 미묘했던 정신의학은 체크리스트 의학으로 바뀌었다. DSM의 진단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진단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기존에는 충분히 정상인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진단하여, 그로 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검사법이 없고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복잡 미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어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 정신의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인간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각도 증상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보고 자연치유력과 복원력을 회복시켜 정상으로 돌리는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각이 <상한론>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 18세부터 3년간의 투병생활, 한의과 대학 6년, 임상 35년, 대한상한금궤학회 창립부터 13년간 활동, 3년간 상한론의 고문자적 해석 집중, 만 4년간 임상상한론 책 출간, 임상상한론 온라인 강의 6개월 준비, 1년간 <소울루션> 책 집필 등 쉬지 않고 달려온 여정이었다. 상한론의 고문자 해석으로 상한론 진실규명, 그를 토대로 한의학의 치료의학화, 이를 근간으로 정신질환 완전 치유 및 정신의학 완성에 소울루션 프로젝트 확립, 이제 나 자신의 꿈을 이룰 초석을 마련한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여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저변확대에 힘쓰고 싶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강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상한론을 뿌리를 둔 한의학의 치료 우수성, 그를 토대로 한 <소울루션>으로 ‘정신질환을 구제’하고 ‘정신의학 완성’을 이루는 ‘새로운 정신의학자’로 남은 여생을 전념하고 싶다. 노영범 원장은? 임상 35년차로 <상한론>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및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2006년에 ‘대한상한금궤의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 13년간 활동했다. 현재는 ‘한약을 통한 한의학의 치료의학화’와 <상한론>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구제’와 ‘정신의학 완성’을 목표로 집필활동과 강의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제22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정준택 후보가 95.4%의 찬성률을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 오는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인천시한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정 당선인은 △한의계 의권 및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확대 △회원과의 소통 및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준택 회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이다. Q. 선거에 출마한 계기와 당선 소감은? “분회 임원부터 시작해 인천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까지 임원으로 회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지부장들과 함께 일했었다. 그 과정에서 지부장들이 지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나 역시 인천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시기에 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임기 동안 인천시한의사회의 모든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 Q.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우선 선거에 임하면서 제시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 회원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다. 세부적으로 제시한다면 우선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한의계의 의권 확대에 힘쓰는 한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경로당 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한의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을 통해 한의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인천시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대외협력을 강화, 한의사의 목소리가 정부에 보다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중앙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며,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강좌 확대 시행과 더불어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 모임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는 등 회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의자동차보험·추나요법 건강보험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Q. 많은 회무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01년 부평구한의사회 총무를 시작으로 회무를 시작했으며, 어느덧 20년이 됐다. 그동안 분회 회무와 지부 회무를 계속 해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회무를 담당해 왔다. 이같은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 많은 경험 속에서 바꾸었으면 했던 일, 새로운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지부장을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 회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회무 성과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한의원 진료단장을 맡아, 선수촌한의원이 선수는 물론 임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어느 치료보다 한의학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아시아 체육인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한의원은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처음으로 한의진료소가 공식적으로 개설된 것이었고, 더욱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끌어냄으로서 뒤를 이어 국내에서 개최된 굵직한 국제스포츠행사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도 한의진료소가 공식적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됐다. 처음이라서 준비과정 중 여러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Q. 지부장 혹은 지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부의 역할은 지부회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 중앙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중앙회의 정책이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중앙회와 일선 회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부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일선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아토피를 오랫동안 앓아온 청년이 있었다. 3〜4개월 동안 한약 및 약침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은 이후 그 환자가 자신의 말끔해진 피부를 보고 활짝 웃는 모습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게 됐다. 한의사로서의 행복을 알게 해준 그 환자의 미소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Q. 평소의 좌우명은? “‘上善若水’이다. 이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의미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이 말은 老子 道德經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물처럼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의 힘은 여느 의료단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지 않은 힘을 한데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어떠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된 후라면 한의사 회원 모두가 한데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의학 발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한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유일상 부의장에게 조례 발의의 배경과 제천시 한방산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제천시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유일상 의원이다. Q.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한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및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사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Q. 위 조례들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평소 제천시 한방산업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에 재단의 역할로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을 조례에 보완했다. 또 10월 10일을 제천시 ‘한방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제천시를 한방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널리 알려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제천시에서 한방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제천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3대 악령시장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따라서 한방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이 컸다. 현재까지도 한방산업은 제천시의 주요 성장 동력이다. 그간 ‘2017 제천국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매년 개최하는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천 한방(천연물) 특화도시 2030 프로젝트’를 착수함으로써 한방(천연물)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제천 지역의 경우 약초 재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지만 현재는 농촌 인구 감소 및 약초의 수익성 저하로 약초 재배 농가 감소세가 뚜렷하다. 사실 2000년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초 재배 농가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제천시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전국의 약 4.8%로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이 전국 생산량의 약 3.8% 정도 였다. 그 후로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그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약초 재배 농가를 위한 영농 환경 개선 및 판로 확보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Q. 남은 임기동안 풀고 싶은 중점 현안이 있다면? 제천에는 한방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80개 기업체로 구성된 제천한방클러스터가 있다. 저는 이 한방클러스터 기업체의 한방 제품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한방클러스터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제 목표다. Q. 지역 주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제천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보답하는 길은 누구보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한,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에 편에 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충실한 지역 발전의 파수꾼으로 기억되고 싶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 또한 이 힘든 시기를 제천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할 것이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보형·심재선·김명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발간한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5 ‘서울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및 육성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울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현황과 정책관계자의 인터뷰, 연구자들의 제언 등을 중심으로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두 편에 나눠 소개한다. 연구진들은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 서울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자료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3가지 기준(양방/민간 중복, 한의약 강점, 사업 실행가능성)을 적용해 평가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로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의 가족건강팀과 어르신건강팀 관계자,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의 한방과 과장, 서울의료원 전 공공의료팀, 서울시 전 보건소장, 보건소 근무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및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취약계층·장애인 재활 등 우선 시행 그 결과 연구진들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1단계 단기 우선추진사업과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2단계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도출했다. 먼저 1단계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한양방협진과 △중풍·고혈압 등 심뇌혈관 환자 한방 재활서비스 △만성근골격계질환 통증관리 △산전·산후 관리 △장애인 한방 방문진료 △보건소내 공공재활시설 한방서비스 △원인불명 난임 한방진료 △치매환자 한방서비스(기존 어르신 한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연계 한방서비스 △한방 식이영양관리 서비스(취약계층, 노인) 등 11가지다. 건강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심뇌혈관 환자 등에게 건강관리와 재활치료에 대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에 있어 공적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다. 이와 함께 2단계 중장기 추진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취약계층(탈북자, 노숙인 등) 면역력 강화 및 생활습관 확립 △한방 방문진료(취약계층/심뇌혈관 질환자/노인 대상) △갱년기 증후군 △금연 및 절주 △기공체조 △사상체질건강관리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불면 등) △초경·월경통 △척추측만증 △아동주치의사업 등 총 15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예방 중심의 시민건강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은 질병 이전 단계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질병위험인자의 통제가 아닌 개인 질병저항능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용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역보건의료 기능이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의의료 및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서울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질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의 생애전주기에 걸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사업 체계화·표준화 필요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먼저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 조직체계 개편,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체계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서울시 공공 한의의료 측면(시립병원)에 대해서는 “협진 활성화 및 매뉴얼 개발,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재활기 환자 중심 시립병원에 한방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측면(지역 보건)에서는 “파급력 있는 시범사업 모델 개발, 한의약 강점을 살리는 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내 관심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업 모델 제안, 타 건강증진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서울시민의 한의약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서울시 한의약 공공의료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서울시 한의약 공공의료와 관련된 조직 질관리, 표준화, 연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들은 “한의 의료서비스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정책적 한계가 있지만 기존 공공보건 체계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제안된 과제를 개발하고 적용해 나간다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장애인 한방 방문진료, 심뇌혈관환자의 한방 재활 서비스 등의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거쳐 발전시켜야 한다고 연구진들은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정책의 수요자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도 조사와 도출된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출된 모델과 전략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들은 “앞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조직 등의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왔지만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중지 및 근거 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총 진료인원은 ‘15년 3만8000명에서 ‘19년 4만1000명으로 6.3%(2407명)가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년 기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가 31.5%(1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0.6%(8000명), 40대 16.5%(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성은 20대 35.4%, 30대 22.9%, 40대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20.8%, 50대 20.3%, 20대 18.7% 등이었다. 이에 박상훈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는 “무릎 관절 안에는 전방십자 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으며, 십자인대는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를 잡아줘 무릎 관절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주고, 회전 운동에 있어서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춰 멈출 때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 관절이 뒤틀리면서 과도한 충격과 회전력을 받아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79명으로 ‘15년 75명과 비교해 5.3%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같은 기간 117명에서 121명으로, 여성은 33명에서 37명으로 각각 늘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만1000명으로, 또한 여성은 40대가 2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년 574억원에서 ‘19년 846억원으로, ‘15년 대비 47.3%(272억원)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고, 총진료비는 남성이 더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19년 기준 성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3.9%(2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9%(177억원), 40대 16.2%(13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0대까지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총진료비가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15년 150만7000원에서 ‘19년 208만8000원으로 38.6% 증가했고, 남성이 여성 진료비보다 많았으며, ‘15년과 비교해 ‘19년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 ‘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34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남성과 10대 여성은 각각 227만 6000원, 257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은 지난 24일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주제로 한 개원 12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연례학술대회는 매년 보건의료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22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여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인 보의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발표한 한광협 원장은 정보의 과잉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과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산업계·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현장 맞춤형 근거를 생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뉴딜과 혁신의료기술’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김병수 고려대 교수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된 이후의 근거 창출과정 및 신의료기술로 재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계에서 의료기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지만, 시장 진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로 신청 이전에 보의연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상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생성과 평가 그리고 제도와 이어지는 급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과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과제가 혁신의료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임상지원 자문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는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국민에게 유용한 의료기술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최미영 보의연 임상근거연구팀장·용환석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보의연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연구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의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핸드북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유경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평가위원은 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가 개별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역량을 견인하는 평가기구로서 권위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오무경 서울효창의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의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진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고, 일차의료기관의 환경에 기반한 명확한 권고안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지침 활용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청구자료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전략부장은 ‘18년 12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분석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분석심사시 활용되는 임상진료지침의 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한광협 원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의학적 혹은 정책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며 “이번 연례학술회의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지닌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신뢰받는 보의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 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12일 대구지부 본회 회의실에서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제21대 노희목 회장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진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한 채 퇴임을 하게 됐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인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회무·회계의 투명성을 지키고, 부정부패와 호의호식과는 거리를 두고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이러한 회무 운영이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진자의 20%를 진료해낸 한의진료센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는 좋은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당선증을 받은 노희목 회장당선인은 “최 회장님에 이어 정직과 공평을 우선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고,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동안 일선 회원 여러분들의 진료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구지부는 총회 부의장 및 감사 선출의 건에 대해서 내년 대면 총회에서 선출키로 가결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부의금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대구지부 노희목 회장당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가 약초축제는 물론 산청의 각종 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반영한다. 축제위는 지난 2월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 ‘산청청년축제기획단’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축제기획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한 산청의 축제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청년층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활성화 콘텐츠 ▲비대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연계된 청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축제기획단이 직접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추진 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위는 매월 간담회 또는 서면으로 기획단의 아이디어를 받아 실천가능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후 축제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장은 “축제기획단을 통해 청년층의 축제 참여확대 방안을 청년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며 “약초축제는 물론 우리 산청의 각종 축제와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해시한의사회가 24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증서를 기탁했다. 사랑의 한약증서는 쿠폰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발급되며 대상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진료와 한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무진한의사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한약증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마음을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