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혹시나’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제 막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주말 종료 예정인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 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3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5905명으로, ‘20년(5182만9023명/‘20.12.31. 기준)에 비해 12만3118명이 줄어들어(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감소는 1만370명), ‘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조사 결과 장기 거주불명자 11만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돼 ‘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올해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출생등록자수-사망말소자수)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는 지난해에 이어 증가(6만4277세대, 0.28%↑)했으며, 올해 3월 말 2315만7385세대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하는 한편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만9287세대, 39.5%)를 돌파해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말보다 올해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경기 등 2곳, 기초에서는 시흥·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경기·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돼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분당·울산자생한방병원의 병원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임명된 분당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병원장은 강남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을 거쳐 목동자생한방병원장, 울산자생한방병원장을 역임하며 지역민의 척추 건강 증진에 일조했다. 한방내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인 김경훈 병원장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또 울산자생한방병원 김동우 병원장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일반·전문 수련의 과정을 수료하고 분당자생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과 학술연구부장을 거쳐 동(同) 병원의 병원장까지 역임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김동우 병원장은 한방내과 전문의·한의학 박사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 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재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 포함되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 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점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관장 이성애)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의료지원 서비스, ‘알프스 주치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알프스 주치의’는 하동군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 및 침 시술 등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명에게 한약과 350명에게 향낭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의료지원에 뜻을 함께한 후원자의 금품 후원과 지리산쌍계한의원(원장 김진목), 하동군한의사회의 의료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성애 복지관장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한의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만성질환이 호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약품 안전 관리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달 1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1년도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매해 해당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규제에 대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분야로는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 후 관리 △생물학적제제, 융복합 의료 제품 등의 관리 등 7개 영역, 총 34개 과목의 정규교육으로 구성되며, 특히 실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제약업체 현장실습 교육, 인허가 자료 작성, 문제해결 사례 등의 전문교육 등도 추가했다. 교육 모집 인원은 총 450명으로 현직 제약 업계 분야 종사자 315명(70%), 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종사자 135명(30%)을 모집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kfdced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위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검토한 뒤 합병 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방지하고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도한의원(대표원장 전용현·박문석)은 지난 5일 개원 축하화환 대신 받은 백미 40포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배곧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기탁된 백미는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고도한의원에서는 백미 후원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한의진료에 대한 뜻을 밝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다. 고도한의원 관계자는 “개원 축하화환 대신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는 축하 백미를 받았다”며 “기부로 한의원의 새로운 시작을 뜻깊게 기념하고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배곧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김현준·배소희)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줘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은 최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중국한의원이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6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홍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