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일일 총접종자수가 12만1235명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3만1019명, 예방접종센터에서 7만8865명, 보건소에서 1만416명, 기타 935명이 접종했다. 추진단은 지난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에서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 만성신장질환,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다음달 전국의 1만4000여개 위탁의료기관과 이달 말 264개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접종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쳐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공모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시상은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 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 15편, 부상(10만원 상당)이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하고 2차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한 뒤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경진대회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4, 6575)로 하면 된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연 3000명 수준에서 연 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는 지난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의사인력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해 의대 입학정원을 연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했다”며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면허의사 수는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총내원 일수는 94.7% 증가해 의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해 PA간호사 편법 운용이 생겨났다”며 “실제 지역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격차를 보면 서울은 3.12명인데 반해 경북은 1.38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은 공공병원에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와도 연결되고 있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서울은 59.1명인데 반해 경북은 78.3명, 강원은 80.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정원을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대 입학정원 3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의대 입학정원을 연 6000명 수준까지 10년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연계한 지역공공의사를 선발하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같은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폐교된 부실 사립의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를 양성해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요구가 높은 지역부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양적 확대와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도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통한 지역공공병원 근무와 같은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신규 배출과 분포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에 헌신할 인재들을 선발·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지역격차 해소의 핵심은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 설립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도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의 경우 의대가 없는 국공립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대학 위주로 설립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대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당정청이 공공의대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세 가지 트랙을 통해 관련 사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공급자 단체와 논의 중에 있으며, 이용자 중심 혁신의료협의체를 만들어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또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모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타 직역의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복무 의무를 담보로 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프라, 인력 확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에는 지역, 계층간 차별 없이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병상이나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지역 단위 중심으로 담길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틀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경실련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했다.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 신동일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됐다. 소아마비(양하지)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여, 58세, 신체장애)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남, 41세, 지체장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남, 53세, 지체장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횡성군보건소는 지역 중년여성(40∼60세)을 위한 ‘2021년 갱년기 한방클리닉’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갱년기 한방클리닉은 갱년기의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한의약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 치료와 운동, 생활습관 교정의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6회기 동안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은 침, 한약제제 투약 및 상담,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매주 목요일은 비대면 한방요가와 한방 필라테스가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진료는 시간예약제로 운영하며, 갱년기에 빈발하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빈혈·간질환 발견을 위한 무료 혈액검사와 근육통, 관절염 등 관리, 코로나 블루 및 갱년기 우울증 극복을 위한 우울증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중년여성은 이달 30일까지 횡성군보건소 한의과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혈액검사를 위해 아침 금식 후 방문해야 한다. 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지금까지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폐경을 경험하면서 건강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갱년기 한방클리닉이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 한의과대학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18일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미래 한의학의 육성을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각 한의대학장 및 한전원 원장을 비롯 전국의 한의대 교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한의학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와 한의과대학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한의사협회가 바라는 한의과대학의 교육 비전을 비롯 최근 이슈가 됐던 한의과대학 정원 문제 등을 설명했으며, 각 한의대 학장들은 한의과대학의 실질적인 교육 현황 및 교육 제도 등을 소개하며 상호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서병관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한의대에서는 송호섭 학장(가천대), 이재동 학장(경희대), 김동일 학장(동국대), 조명래 학장(동신대), 유준상 학장(상지대), 송범용 학장(우석대), 강형원 학장(원광대), 김이화 학장(세명대) 등이 참석했다.

대한한의학회는 20일 남동우 국제교류이사가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를 맡고 있는 남동우 이사는 ICMART 가입, 국제 심포지엄 참여 등 해외 의학자들과 교류 등으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여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이사는 2019년 전세계 3만5000명의 의사가 활동하는 침술 단체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의 대한한의학회 정식 가입과 ICMART 2024 국제 학술대회 한국 개최권 획득에 기여했다. 또한 매해 일본 동양의학회와의 한일심포지엄, 중국 중화중의약학회와의 한중학술대회, 미주 가주한의사협회 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제교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대한한의학회와 필리핀 통합의학회 PRIMA(Preventive, Regenerative, and Integrative Medical Alliance)간의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9년 ICHI 전통의학 국제의료행위분류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의견을 취합, 조율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 한국 대표단, 한의약 표준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 관련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표준 제정에 자문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프로젝트 리더로서 2018년 4월 'ISO/TR 20520 침 시술 안전관리'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중화중의약학회와 콜로키움을 개최해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전통의학자들의 학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와 국제교류이사를 겸하고 있는 남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 대한침구의학회 국제이사, ISO/TC249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한국 대표단, 한의학국제교육원 교육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희의료원 국제진료위원으로 외국인환자 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남 이사는 “어린 시절 외무 공무원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배경이 현재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번 수상으로 민간 외교관이 되고 싶던 어린 시절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청소년의 월경통 치료를 위한 한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월경통과 월경불순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처인·기흥·수지 3개구 보건소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는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120명에게 월경통 치료비를 지원한다. 앞서 각 구 보건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원 총 70곳(처인구 13곳, 기흥구 32곳, 수지구 2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한의원에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1인당 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월경통 치료를 위한 침, 뜸 등 개인 체질에 맞는 한의진료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각 구 보건소에서 사전 모집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처인구보건소는 현재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월경통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식품위생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살균제로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