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517개소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기간을 연장해 지난 1월 종료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됐으며, 2017년에 이어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등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7년과 비교해 A·B등급 기관 비율은 15.6%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하는 한편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3.3점, 5회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8.2점으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이는 평가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수시평가, 신규개설기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평가 사전·사후 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09개소(34.1%), 우수(B등급) 기관은 2014개소(34.2%), 최하위(E등급) 기관은 422개소(7.2%)로 평가됐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상위 20%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며,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C∼E등급)은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5.4점이며, 이중 2019년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 365개소의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정기평가 대비 1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시평가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미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하다”며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간 격차가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로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30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금년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 평가 제외 기관은 47개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의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심평원의 ‘상담지식 DB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사례는 고객만족 우수 경영 사례로 뽑혔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에 힘써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전 세계 3만5000여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침술 연구단체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가 개최하는 세계의료 침술대회에서 한국 세션을 운영키로 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MART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연기된 ‘제34회 ICMART 세계의료 침술대회’를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참가자 모두 2개월 동안 ICMAR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침술 및 관련 기술, 연구와 더불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국의 우수한 강연자들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워크숍 및 임상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소규모 그룹에서의 강의도 함께 진행해 브레인스토밍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 ICMART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한의학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 세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국세션에서는 △Sasang constitutional Medicial in Korea(고병희 경희대 교수) △Sa-Am Acupuncture of Korea(이상훈 경희대 교수) △Introduction of Facial Acupuncture(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Covering the Chuna(Tuina) manual therap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임병묵 부산대 교수) △Pressure Levels in Cupping Therapy: A Systemic Review(양기영 부산대 교수) △대한한의학회 소개 및 학술대회 한국 유치 관련 제안(남동우 경희대 교수) 등으로 구성, 한국 한의학만의 사상체질의학·사암침법·추나요법 등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비록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지만,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한의학회에서는 ICMART의 정식회원 가입을 기념해 한국세션을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전 세계에서 침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참석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불어 오는 2024년에는 ICMART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4회 ICMART 세계의료 침술대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s://icmart2020.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또한 5월1일부터 일반등록을 하면 된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추천 웰니스관광지 공모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을 강화하고 외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한국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의 주제 중 우수 관광지 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기존의 44개소 이외에 2021년 신규로 7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진행했고 △프로그램 등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 려해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향후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화 등의 전폭 적인 지원을 업고 한국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과 ‘문화생활’을 접목한 웰니스 시설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 사랑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약 그리고 한방 정밀의료를 알리고 나아가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와 한국교통대학(총장 박준훈)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이 지난 28일 ‘한방 정밀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명대 학술관에서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세명대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대학의 위기가 현실이 됐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방과 관련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대 박준훈 총장은 “이번 포럼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 한의약의 혁신과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특히 지방대와 지자체 기관들의 지역혁신 시너지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지역 발전과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 산업 발전과 상생, 공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축사영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특히 타고난 체질과 먹고 마시는 생활습관 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가 그 중 하나”라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한방의료 정밀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한의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영상을 통해 “학력인구 감소, 지역권 인재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뿌리를 내려 지역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충북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한의약산업의 과학화, 세계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는 “K한방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활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세명대학교에 입학해 대학 발전과 한방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대학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세명대학교가 단순한 작은 도시에 있는 지방대가 아닌 제천시와 손을 맞잡고 함께 공생해야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에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재정지원의 기회가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포르투갈 ISCTE-IUL 대학 엔리케 마틴스 교수는 ‘Personalized Digital Korean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은 ‘데이터가 이룬 투명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정밀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방 정밀의료와 원헬스 분야 각 섹션별로 현재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밀의료 분야와 관련해 △한방 정밀의료 현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적용 △한방 정밀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해 원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과학 데이터 △의료 과학에서의 동물 실험 △새로운 질병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이화 세명대 한방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단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동시에 충북의 특화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정밀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영업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주요내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영업대행사 또는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리베이트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으며,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내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의약품과 제약산업의 중요성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자생의료재단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의 치료 특화 ‘월경통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월경은 여성 건강의 척도로, 월경 양상의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월경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만성 골반통으로 이어질 경우 우울증과 피로,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번 반복되는 극심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소염진통제와 경구피임약 등 약물에 의존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전자생한방병원 월경통 클리닉에서는 환자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진단하고 발병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월경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각종 여성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월경불순과 산전·산후 관리, 갱년기증후군 등 여성의 삶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한의 월경통 치료는 추나요법과 한약 처방, 침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틀어진 척추와 골반 내 구조적 변위로 인한 순환 장애로 월경통이 발생할 경우 추나요법을 통해 신체의 구조적 문제를 교정해 질환을 치료한다. 또 한약 처방과 침 치료로 혈액이 정체돼 뭉쳐있는 증상인 어혈을 제거해 통증 완화를 돕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개선한다. 이와 함께 운동과 식이요법 등 맞춤형 생활관리법도 제공해 환자의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높인다. 한의 여성질환 치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순아 원장(한방부인과 전문의)은 “여성질환은 환자의 체질, 나이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증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 치료는 부작용이 적은 만큼 월경과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성명 발표는 제주한의사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의사회(회장 김태진)·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8일 부산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권리는 충족되고 있다”며 “더욱이 (의료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없이)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이 정책은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