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으나 이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이 한꺼번에 ‘트리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분기 가계소득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7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소득 또한 76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해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재산소득 역시 3만 3000원으로 14.4%나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실질 소비지출 0.5%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7.3%), 주거‧수도‧광열(6.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1%), 교육(8.0%) 등의 소비지출도 증가했으나, 보건(-4.5%), 교통(-2.9%), 오락·문화(-9.4%), 음식‧숙박(-2.4%) 등은 감소했다. 특히 보건 지출은 21만 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감소했는데, 의약품 지출은 5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5% 증가했고,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은 6만 4000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마스크 등 의료용 소모품 지출은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2.4%가 감소했고, 입원 서비스는 3만 7000원으로 11.5% 감소했으며, 치과 서비스도 3만 1000원으로 8.4% 감소했다. 이에 반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8만 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3% 증가했고, 주류‧담배 지출도 3만 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 증가했다. 의류‧신발 지출도 10만 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3% 증가했고,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4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1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1%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1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9% 증가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 4천원으로 2.8% 감소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2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8% 증가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28만 2천원으로 0.7% 감소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자영업의 경영 부진도 장기화되면서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60~74세·돌봄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21일 0시 기준 505만304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접종대상자 947만9387명의 절반 이상인 53.3%의 예약률을 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자 36만8838명 중 24만9588명이 예약을 마친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1-2교사의 예약률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70∼74세가 64.3%, 65∼69세가 57.3%, 60∼64세가 43.1%로 뒤를 이었다. 사전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http://ncvr.kdca.go.kr), 콜센터(1339)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은 지난주 각 지자체로 통지된 상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4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은 21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식서비스업, 뮤지컬 배우 등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택배기사, 가정의학과 의사, 방역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난 20일 한의사, 의사, 소방관, 뮤지컬 배우 등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임금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38.7%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35.8%는 ‘코로나로 임금·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음식 서비스 관리자는 응답자 전원(100%)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선박 객실 승무원(96.8%), 예능강사(96.7%), 연극연출가(96.7%), 여행안내원(93.3%), 보험모집인·설계사(93.3%), 항공기 파일럿(93.3%) 등도 ‘줄었다’는 응답률이 90%를 넘겼다. 이에 반해 택배 기사의 63.3%는 ‘임금·소득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가정의학과 의사(60%), 방역원(46.7%), 온라인 판매원(46.7%),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43.3%), 의학연구원(40%), 음식배달원(36.7%) 등도 소득이 늘었다고 답했다. 한의사 소득, 60%는 감소, 40%는 변화 없다 특히 의약 분야는 직군별, 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의사의 경우는 가정의학과 의사(60%)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이비인후과의사(67.7%), 일반의사(63.3%), 내과의사(53.3%), 성형의과의사(53.3%), 피부과의사(46.7%) 등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의사는 응답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40%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는 소득 감소가 20%, 변화 없었다가 80%로 나타났고, 수의사는 소득 증가 10%, 소득 감소 33.3%, 변화 없었다 56.7% 등으로 응답했다. 약사는 40.6%가 소득 감소, 59.4%가 변화 없었다고 답했고, 한약사는 소득 감소 26.7%, 변화 없었다 73.3%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소득 감소 30%, 변화 없었다 70%로 조사됐다. 의약인의 소득 여부 파악에 응답한 각 직군별 사례 수는 30명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체 조사대상 중 35%가 ‘있다’고 답했다.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 다섯 가지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100%) △중·고등학교 교사(100%) △초등학교 교사(96.7%) △여행상품개발자(96.7%)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93.5%) 등으로 주로 교육·행사·관광 분야 직종이 많았다. 변화가 없거나 해당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0%인 직업은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만화가 △3D프린팅모델러 △패스트푸드 준비원 △어부 및 해녀 등이었다. 일하는 방식, 한의사 10%는 변화, 90%는 변화 없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40%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일반의사와 정신과의사 26.7%, 안과의사와 한약사 23.3%, 마취병리과의사 20%, 내과의사·성형외과의사·간호사 16.7% 등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의사의 경우는 10.0%만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90.0%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대상에게 근무시간, 고객 수 등 일의 양의 증감을 물었을 때, ‘증가했다’는 답변은 6.5%였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46.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코로나19 이후 일의 양이 늘었다는 응답비율은 △음식배달원(90%) △택배원(83.3%) △온라인판매원(73.3%) 등의 순이었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등은 일의 양이 줄었다는 답변 비율이 100%에 달했다. 일의 양, 한의사 66.7% 감소, 33.3% 변화 없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소득이 늘었다고 답변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일의 양도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로 가장 많았고, 외과의사와 간호사가 16.7%, 내과의사와 정신과의사, 소아과의사가 13.3% 등으로 일의 양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수의사10.0%도 일의 양이 늘었다고 답했다. 한의사의 경우는 일의 양이 늘었다는 답변이 0%였으며, 66.7%에 이르는 대다수는 일의 양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33.3%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0%,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직무 내용 변화는 가령 온라인 수업으로 교사가 기존에 없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기존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 수행하는 직무가 추가됐거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5개 직업은 △중·고등학교교사(73.3%) △음식배달원(73.3%) △택배원(70%) △일반 행정공무원(68.6%) △가정의학과의사(60%) 등이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무용가(100%)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100%)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선박객실승무원(96.8%) 순이었다. 수행 직무, 한의사 53.3% 줄었다, 46.7% 변화 없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수행 직무 내용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과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60%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30%도 수행 직무내용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한의사의 경우는 수행직무 내용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으며, 53.3%는 줄었다고 답했고, 46.7%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최기성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무수행에서의 대면 필요성과 생활의 필수요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면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여행과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상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의료관광. 서울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올해를 ‘서울 의료관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재정비,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의료관광 사업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의료관광 정책 실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제2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출범, 의료기관‧의료관광 유치기관‧학계 등 민간과 합심하여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올케어, 의료‧뷰티‧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뷰티‧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서울 메디컬&뷰티‧웰니스 지원센터(가칭)’ 등 뷰티‧웰니스 관광 인프라 재정비 및 콘텐츠 확산, △중증질환 외국인환자 자가격리비 지원,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온‧오프라인 개최(10월)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관광 분야가 뷰티‧웰니스 영역까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프라 재정비에 주력한다. 지난해 발굴한 웰니스 콘텐츠 70선과 웰니스 여행코스 10개를 재정비하고, 서울의료관광 전용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서울형 웰니스 콘텐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테마별 웰니스 코스 10선 중 ‘오리엔탈 테라피(Oriental Therapy)’에 선정된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이문원한의원 등도 한의약 웰니스 콘텐츠로서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자가격리 비용의 30%(1인당 최대 50만4000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료관광 협력기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 협력기관을 지원하고, 향후 치료환자와 동반자의 서울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SITMMT, Seoul International Travel Mart for Medical Tourism)’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버츄얼 서울’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하며, 안전과 신뢰를 키워드로 뷰티‧웰니스 등 다양한 의료관광 콘텐츠로 행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뷰티‧웰니스 관광 확장 추세에 따라 트래블마트 진행 시 관련 업계에게 비즈니스 미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의료관광 포럼에 뷰티‧웰니스 관광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새로운 의료관광 트렌드 현황 공유 및 의료관광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래블버블 체결 상황에 따라 여행 정상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사 초청 의료관광 설명회와 팸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의료관광업계의 해외 네트워크 재건을 돕고, 선제적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해 서울 의료관광 재도약을 적극 견인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촘촘한 방역을 무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료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시한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입원환자 진료 점수는 평균 61.7점으로 집계됐다. 또 입원 환자의 31%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55곳(5만7582건)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2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진료결과)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기관(종합점수 산출기관 대비 19.3%)으로,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순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46기관(57.5%)이 서울·경기권에 분포했다.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인 기능평가 시행률은 입원 시 62.4%, 퇴원 시 60.3%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35.6%에 그쳤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있어 중요한 치료인 '정신요법'은 1주일 평균 9.4회 실시, 개인정신치료는 4.6회, 그 외 정신요법(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은 4.8회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므로,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이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는 물론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약품안전지킴이 구성이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직장인 및 대학생으로 선발된 ‘제9기 의약품 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후 평가를 통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이하 한림원)이 지난 20일 보의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 근거기반 보건의료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상호 연구인력 교류 △기타 상호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등이다. 현재 양 기관은 ‘한국형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보의연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연구를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광협 원장은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림원과의 이번 협력은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태환 원장은 “두 연구기관이 지향하는 바에 유사성이 많아 이번 협력은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MOU가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참여 단체들은 우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0일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약국을 포함한 전체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급여비 모두 타 종별에 비교해 가장 감소한 수치를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2조4645억원으로, ‘19년과 비교해 5.5% 감소했고, 점유율 또한 3.0%에서 2.8%로 하락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도 1억8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6.1% 떨어졌다. 한방병원은 4850억원으로 15.6% 증가(점유율 0.5%→0.6%)한 반면 기관당 진료비는 11억9200만원에서 11억8300만원으로 오히려 0.8% 감소했다. 타 종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5조2795억원(1.2% 증가) △종합병원 14조9384억원(0.6% 증가) △병원 7조7647억원(0.3% 증가) △요양병원 6조1714억원(4.2% 증가) △치과병원 3055억원(3.3% 감소) △의원 17조443억원(0.3% 증가) △치과의원 4조5589억원(1.2% 감소) △보건기관 등 1412억원(14.0% 감소) △약국 17조8010억원(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에서도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는 65조4742억원으로 전년대비 0.5% 늘어난 가운데 한의원은 ‘19년 1조9988억원에서 ‘20년 1조8687억원으로 6.5% 감소했으며, 점유율 역시 3.1%에서 2.9%로 낮아졌다. 기관당 급여비도 같은 기간 1억39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7.2% 떨어졌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438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늘었지만 기관당 급여비는 8억5100만원에서 8억3900만원으로 1.4% 하락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2조1461억원(1.5% 증가) △종합병원 11조3529억원(0.8% 증가) △병원 5조7081억원(1.1% 감소) △요양병원 4조7618억원(4.7% 증가) △치과병원 1956억원(3.6% 감소) △의원 12조8501억원(증감 없음) △치과의원 3조2356억원(1.2% 감소) △보건기관 등 1075억원(14.9% 감소) △약국 12조9039억원(0.4% 증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현황은 한의원 1만4464개소(0.4% 증가)·한방병원 410개소(16.5% 증가)로 나타났으며, 한의사는 2만2038명(일반의 1만8507명·일반수련의 287명·전문수련의 429명·전문의 2815명)이었다. 이밖에 타 종별 요양기관 현황으로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증감 없음) △종합병원 319개소(1.6% 증가) △병원 1515개소(1.7%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1.7% 감소) △치과의원 1만8261개소(1.7% 증가) △조산원 18개소(5.3% 감소) △보건기관 3476개소(0.1% 감소) △약국 2만3305개소(3.6% 증가)였다. 한편 ‘20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4만1086원으로 전년보다 0.3% 늘었고,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전년대비 11.9% 감소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0.02% 감소했으며,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를 차지하는 한편 진료비 86조954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9387억원, 외래진료비 36조2148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8010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2.1%), 약국(0.2%), 외래(-0.7%)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3조1114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직장 6.4%·지역 8.7%로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았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1만4069원으로 4.1%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은 3.7%, 지역은 5.5%로 지역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 보험료 징수금액은 62조8765억원, 징수율은 99.6%로 전년대비 0.1%p(99.7%→99.6%) 감소했고, 직장 99.7%·지역 99.1%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입·내원 일수는 96,198만일로 11.5% 감소했고,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13.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