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지난 20일 심평원 본원에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컨텐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심평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운영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오는 2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심포지엄의 주관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본부)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핵심 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월 1회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주제 선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사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좌장은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투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공공의료 TF에는 김성주 팀장,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용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행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별도 청중의 참석 없이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다나음한방병원, 인천보훈지청과 제대군인 채용 협약인천 연수구에 있는 다나음한방병원이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지난 20일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병원은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협조하고 센터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다나음한방병원은 인천 연수본점을 비롯해 전국에 5곳의 지점병원을 운영 중이며 양·한방 협진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전보순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관내 제대군인 선호·유망기업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제대군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구자생한방병원, 독립유공자 후손 진료 동참자생의료재단 대구자생한방병원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한방 의료지원' 사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자생한방병원은 전국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대구경북 거주자 11분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한양방 의료를 제공한다. 이제균 대구자생한방병원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직접 진료하고 예우해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척추전문 한방병원으로서의 의료 질 향상 및 지역 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그쳤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 ~ 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이낙연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과 줌 방식으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대선기획단 위원들이 참석하여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등 각종 제언과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의 진솔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재 일분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매우 바쁘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직접 한의사회관까지 방문하여 주신 이낙연 대선후보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과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선후보는 “의성 허준 선생의 얼이 깃든 대한한의사협회를 진즉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다”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제언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전혜숙 의원은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주의 회장님 이하 한의계 임원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언제 어느 때든 한의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평소에 매우 닮고 싶은 정치 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을 모시고 강서구의 한의사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만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김형석 부회장은 이낙연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관련해 한의사는 어떤 역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주치의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한·양방간의 협업체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 감염병 대처 시스템에 한의 인력 적극 활용 또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6급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과 차별적인 임용조치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법령의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한·양방의 협업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호 협력하여 환자의 질환에 합당한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영진 부회장은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의 진단·방역 대처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자가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치료시스템에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국에서 중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대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환자들의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한의치료 방법이 소용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한·양방 협업체계 방안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중복진료,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함에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독점의 견제세력으로 한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환자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냐,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조상대대로 5000년 넘게 사용돼 왔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지 1이 전통의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무의미 하게 보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한의 보험급여 확대는 환자에게 도움 손정원 보험이사는 국민의 80%가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한의비급여는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약 신설을 통해 실손보험 대상자들이 한의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방물리요법(ICT, TENS 등) 및 약침술의 보험 급여화로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한의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정하며, 정부와 이해 관계단체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힌 뒤 “한의 분야의 보험급여 확대는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임으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 내겠다”고 답변했다. 충남한의사회 이필우 회장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및 산후우울증 관리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양방의료에만 집중돼 있고, 한의 분야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면 정부 지원도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며 “어떤 요인으로 지원에서 배제됐는지를 확인하겠지만 그것이 직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태 부회장은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 운영으로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한·양방 간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도 많이 원할 것”이라면서 “그 같은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한의사회 이주봉 회장은 충북도에 2024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충북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항목의 정책 협약 체결 정책간담회 종료 후에는 협회와 이낙연 후보 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지위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미래지향적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한의약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의 인프라 구축 및 계발․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민의 진료선택권의 다양성과 수혜성이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진료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차진료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과 국민의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 설치를 포함한 한의공공자원 확보에 노력한다. 하재규 기자 -
정치 아카데미 운영···인적 네트워크 확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 개설과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에 나서는 것을 비롯 한의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 보수교육 활성화, 한의맥 프로그램 리뉴얼 추진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주의 회장은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가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인만큼 대선기획단은 물론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내년 3월 9일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한의사 정치신인 발굴 및 양성과 관련 인적네트워크 확대로 한의사들의 권익신장과 한의약 의권 확대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정치계 입문에 관심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따른 선거 운동, 선거 전략, 언론 홍보, 선거 활동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전달 및 관련 인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치 입문의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의 한의 진료비 증가 원인을 과잉진료, 심사기준 부재 등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해 심사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사고 후의 한의치료 효과에 의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 국민 인식을 설문 조사하여,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및 홍보 방향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규정’을 개정해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던 ‘연구기금’을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 보조금’으로 명칭 변경키로 의결했고, 이를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에 대한 한의사 인식조사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수당 지급 등의 목적으로 연구기금의 계정을 개설한 바 있다. 현재 협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구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아닌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 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명칭에 따른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 현황들을 점검했다.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지침 또는 요청에 따른 필수과목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료법 △약사법 △장애인 한의진료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탕전실 위생조제 안전관리 등의 필수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한번 수강한 필수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재수강하더라도 매년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제도, 유예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 등 일부 변경된 보수교육 지침의 적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의료 단속 결과를 점검하며 한의진료를 표방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한층 더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who? 한국사 허준> 책자를 출판키로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확인하며 동 책자를 발간해 한의학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과 이를 저술한 의성 허준의 위대한 성취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초등생을 위한 한의학 학습만화 제작, 교의(校醫) 사업용 웹툰 제작 지원 및 활용,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의 한의의료 지원 및 한의학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 ‘영유아 건강검진 행위정의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 자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보고와 더불어 각종 의료광고심의 결과, 한의맥 프로그램 리뉴얼 추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국립 한방병원 신설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 의료의 발전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한의약 분야가 차별받고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왜곡된 한·양방 간의 건강보험의 급여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인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에 따른 불편감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화는 물론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침술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포함된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대통령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을 대표하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보류돼 있는 상황을 알리고,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또 매우 불균등한 한·양방 공공의료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 1개소와 53개 종합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안성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소만 한의과가 개설돼 있다. 이에 더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한의진료과를 운영하는 곳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성남시의료원(준비 중),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등 7개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양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공공의료기관내에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의사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국립 한방병원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국립 한방병원의 부재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실행 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와 관련,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은 한·양방 통합의학적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감염병 대처 및 국가재난 시 매우 효과적으로 한의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비롯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 증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면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현저히 소외돼 있는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제언을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국회의원)도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당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기기 실태점검